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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대법서 무죄 확정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 “검사 상고 모두 기각”…‘무죄’ 원심판결 확정1·2심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이규원, 2심서 무죄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
    2025-06-05 11:34
  • "리박스쿨" "장남 도박"…막바지 네거티브전 가열
    "리박스쿨" "장남 도박"…막바지 네거티브전 가열
    '여론조작' vs '조세포탈'… 막판 고발전민주 "리박스쿨 배후에 국민의힘"국힘 "객관적 근거 없는 주장""李 '조세 포탈 혐의' 고발" 6·3 대선을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센 네거티브 공방전을 벌였다. 1일 민주당은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과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반면
    2025-06-01 15:38
  • 국힘 “이재명 아들 도박 자금 출처 수상...고발 예정”
    국힘 “이재명 아들 도박 자금 출처 수상...고발 예정”
    “조모 발인‧지난 이재명 대선 출마일도 도박...중독”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아들 이동호 씨의 2억3200만 원 규모 불법 도박 자금 출처가 수상하다며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재명 가족 비리 진상 조사단’은 이날 이 후보,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 이씨를 조세범 처벌법, 자금세탁 방지
    2025-05-31 13:54
  • 조국혁신당, 새정부 개혁과제 발표…"검찰 폐지·사회권 선진국 실현"
    조국혁신당, 새정부 개혁과제 발표…"검찰 폐지·사회권 선진국 실현"
    27일 기자회견…차기 정부 위한 8대 분야 20대 개혁과제검찰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체제 도입, 정치·권력기관 개혁 사회권 확대 목표로 주거, 노동, 교육 등 6대 권리 강화 조국혁신당이 차기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를 발표하며 검찰 폐지와 사회권 강화를 비롯한 전방위적 제도 혁신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
    2025-05-27 11:04
  • 檢, 기술유출범죄 단속 강화…73명 구속기소·1238억 환수
    檢, 기술유출범죄 단속 강화…73명 구속기소·1238억 환수
    대검, 과학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기술유출 사건 구속률, 2022년 대비 지난해 4.9%p↑ 검찰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 뒤 73명을 구속기소하고 1200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립한 후 2년 8개월 동안 기
    2025-05-25 15:04
  • ‘카톡방’ 나가도 대화 내용 복원?…檢, 메신저 분석기법 연구 착수
    ‘카톡방’ 나가도 대화 내용 복원?…檢, 메신저 분석기법 연구 착수
    대검찰청, ‘인스턴트 메신저 등 분석기법’ 연구 용역 발주대화내용 삭제‧카톡방 나가기 등 시나리오별 복구 여부 확인 검찰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경우에도 내용을 복원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범죄에 활용되는 각종 은닉행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데이터베이스 분석
    2025-05-25 09:00
  • 심우정, 이창수 사의에 “흔들림 없이 역할 수행”…김건희 소환은 ‘침묵’
    심우정, 이창수 사의에 “흔들림 없이 역할 수행”…김건희 소환은 ‘침묵’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검찰은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며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2025-05-21 10:59
  •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헌재 “선고기일 검토 후 공지”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헌재 “선고기일 검토 후 공지”
    “실추된 국민 신뢰 회복해야” vs “확정판결 존중해야”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20일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김형두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부에서 검토 후 양측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0 16:47
  •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대검 감찰부장엔 김성동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대검 감찰부장엔 김성동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법무부는 이달 19일자로 5개월간 공석인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53‧사법연수원 31기) 검사를, 6개월간 공석이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는 김성동(53‧연수원 31기) 검사를 각각 임용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8일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을 공개모집 공고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올해 4월 21일 재
    2025-05-16 17:52
  • 검찰 “尹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 근거 공개 못한다”⋯2심도 패소
    검찰 “尹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 근거 공개 못한다”⋯2심도 패소
    참여연대, 검찰총장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승소지난해 7월 1심도 원고 승소 판결⋯“직무수행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참여연대가 검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과 관련해 직접 수사 권한 근거를 담은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5일 서울고법 행정9-3부(김형배
    2025-05-15 15:01
  •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첫 변론⋯“5월 20일 변론 종결할 것”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첫 변론⋯“5월 20일 변론 종결할 것”
    정청래 “손 검사장 헌법적 책무 져버렸다”손준성 “고발사주한 사실 없다⋯답 정해둔 기소”국회 측 증거 조사 이유로 추가 변론 기일 요청헌재 “5월 20일 오후 3시 2차 변론⋯그 날 종결할 것”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추가 변론기일 요구를 받아들였다. 13일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
    2025-05-13 17:07
  • 신임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객관적인 양형 기준 정립”
    신임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객관적인 양형 기준 정립”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 양형위원으로 위촉 이동원 전 대법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12일 대법원은 10기 양형위 첫 회의를 열고 이 원장과 신임 양형위원들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양형위는 일선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할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정한다. 이날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형을 정하는 것은 법
    2025-05-12 17:32
  • “유가족은 전문 배우”?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명예훼손 14명 재판행
    “유가족은 전문 배우”?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명예훼손 14명 재판행
    대검, 명예훼손‧모욕죄 등 혐의로 기소⋯유튜버 1명은 구속 기소일선 검찰청에 ’구형 상향‘ 등 처리기준 전달⋯범죄수익 환수 만전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8일 인터넷 게시글‧댓글로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모욕한 14명을 명예
    2025-05-08 15:09
  • ‘아크로 드 서초’, 서초구 알짜 단지 출격…교통·생활편의 다 갖췄다 [하반기 서울 주요 분양단지]
    ‘아크로 드 서초’, 서초구 알짜 단지 출격…교통·생활편의 다 갖췄다 [하반기 서울 주요 분양단지]
    DL이앤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짓는 ‘아크로 드 서초’는 연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초신동아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강남 핵심지에서 교통과 학군, 문화 등 모든 조건 갖춘 단지라는 특징을 갖췄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2파 단지를 재건축해 들어서며 지상 4층~지상 39층, 16개 동
    2025-05-03 07:00
  • 헌재, 손준성 탄핵 사건 1년만에 재개…“1차 기일에 변론 종결될 수도”
    헌재, 손준성 탄핵 사건 1년만에 재개…“1차 기일에 변론 종결될 수도”
    양측, 손준성 형사사건 대법 기록·감찰 관련 기록 신청변론준비절차 종결…5월 13일 1차 변론기일 지정재판부, 신속한 증거 제출 요청…빠른 사건 진행 의지 내비쳐 헌법재판소가 약 1년 만에 재개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에서 그간 양측이 신청한 증거를 정리하고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했다. 헌재는 29일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2025-04-29 15:55
  • 법무법인 LKB-평산 합병…“5대 로펌 진입 목표”
    법무법인 LKB-평산 합병…“5대 로펌 진입 목표”
    법무법인 LKB(대표변호사 이광범)와 법무법인 평산(대표변호사 윤웅걸)이 국내 5대 로펌 진입을 목표로 합병을 선언했다. 두 로펌은 29일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LKB라운지에서 전략적 합병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설 법인의 가칭은 ‘LKB평산’이다. 다음 달 하순까지 최종 합병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두 법인은 고등법원
    2025-04-29 14:12
  • 檢 출석 명태균 “오세훈 잡으러 서울 왔다…정확히 7번 만나”
    檢 출석 명태균 “오세훈 잡으러 서울 왔다…정확히 7번 만나”
    중앙지검 첫 출석…“오세훈, 사랑하는 제 가족에 씻을 수 없는 상처 줘”“영부인이 김상민 검사 챙겨달라고 해…공천개입 여부는 검찰이 판단”명태균-김영선 대질신문 추진…회계책임자 강혜경 사기 등 혐의 고소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검찰에 출석해 “제 사랑하는 아내와 제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고 말했다.
    2025-04-29 12:06
  • ‘고발 사주 무죄 확정’ 손준성 검사장…헌재, 1년 만에 탄핵 심판 재개
    ‘고발 사주 무죄 확정’ 손준성 검사장…헌재, 1년 만에 탄핵 심판 재개
    2023년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헌재, 형사소송으로 심판 정지헌재, 대법원 무죄 확정 선고 바로 다음 날 탄핵 사건 기일 지정 대법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 검사(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면서 헌법재판소도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사건 절차를 재개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오후 3시 소심
    2025-04-27 14:59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무죄 받았지만…‘尹 연루’ 수사 가능성 여전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무죄 받았지만…‘尹 연루’ 수사 가능성 여전
    법원, 손 검사장 상급자 개입 가능성 제기…당시 검찰총장은 尹 공수처에 사건 남아…“실체 밝혀야 하지만 적극 수사할지 의문”헌재, 손 검사장 탄핵 심판 절차 재개…29일 2차 변론준비기일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당시 상급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
    2025-04-25 14:10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3년 만에 결론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3년 만에 결론
    1심 징역 1년→2심 무죄로 뒤집혀…尹 등 상급자 개입 가능성 제기대법, 공수처 수집 증거 위법성 지적…“압수수색 참여권 보장 안해”헌법재판소 탄핵심판도 재개 전망…같은 의혹으로 국회서 탄핵소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2025-04-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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