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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고위공무원 27명, 교육업체 주식 보유"…커지는 '사교육카르텔' 논란

해당 공무원들의 소속은 대통령비서실부터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질병관리청·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와 대검찰청·한국은행 그리고 지자체 관계자까지 포진돼 있었다. 이들은 최소 1주부터 최대 6161주의 사교육 관련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6161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2024-01-10 15:00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임정혁 변호사 기소

곽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 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 출신이다. 해당 사건을 소개하며 곽 변호사에게 소개료 400만 원을 받은 현직 경찰 박모 경감도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2024-01-09 16:29
법무부, 특별사면 대상 선별 착수…일선 청에 공문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장관은 공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서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4-01-09 10:00
감형 노린 ‘기습공탁’ 꼼수…검찰, 엄정 대응한다

대검찰청은 7일 “일선 검찰청에 ‘기습공탁 등 제도 악용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시하는 등 현재까지 드러난 부작용 및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탁 관련 양형인자 적용 시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2024-01-07 09:00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파일을 전달해 민주당 인사와 일부 언론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11월 손 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2024-01-06 10:00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서 따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수사심의위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15일 오후 2시 대검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대검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2024-01-05 11:48
검찰 ‘이재명 피습 특별수사팀’ 구성…이원석 “정치적 폭력행위 엄단”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번 사건을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로 보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산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또한, 경찰과 협력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정히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비하고...

2024-01-02 15:01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대검찰청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해선 수사와 함께 예방에도 전력을 다해 피해금액이 전년보다 24% 줄어들었고 1231억 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검찰‧경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총 974명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결과 적발인원이 48%, 압수량이 43% 각각 증가했다. 또한 스토킹 법령을 정비해 2년 전만 해도 경범죄로 다뤄지던...

2023-12-31 12:00
"언론사 황산 테러할 것" 日 변호사 이름으로 도착한 팩스…경찰 수사 착수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시작으로 서울시청과 대법원, 대검찰청 등에 비슷한 협박 메일이 도착했는데, 당시 발신인에는 가라사와 다카히로가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경찰은 이들 메일이 일본의 인터넷 주소(IP)에서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일본 경시청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계정을 도용해...

2023-12-30 20:12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총선 출마 위해 사의 표명

창원 출신으로 2006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한 김 부장검사는 수원지검, 대검찰청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 등을 거쳐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대검 공판2과장 등을 거쳤다. 법조계 등에선 김 부장검사의 창원 의창 선거구 출마를 점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거구는 5선인 국민의힘 김영선(63) 의원의 지역구다.

2023-12-28 19:30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천 변호사는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지냈다.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부족한 상황이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전국에 총 21곳이다. 이 중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국립부곡병원과 인천참사랑병원으로, 최근 5년간 전체 치료보호 실적의 97%가 2개 기관에 몰렸다. 천 변호사는 “마약류 중독은 치료비가 높아 국가...

2023-12-28 14:22
檢, 사우디 반부패청과 ‘부패범죄 방지‧척결 양해각서’ 체결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나자하와의 MOU에는 ‘부패범죄의 방지‧척결 및 양 기관 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양국 간 수사‧범죄수익환수 등에 관한 정보교환 및 인적‧기술적 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총장은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2박 5일 일정으로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 홍용화 대검 국제협력담당관 등과 함께 사우디 대검찰청을...

2023-12-27 18:34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25일 대검찰청이 한국과학기술원(연구책임자 전우정 카이스트 교수)에 용역과제로 발주한 ‘기술유출 피해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기술유출 사건의 특징을 △화이트칼라 범죄 △전‧현직 직원에 의한 발생 △대부분 초범이라고 정하고 있다. 전우정 교수는 “요즘 기술유출 사건 추세는 기술을 빼 온 뒤 해외 회사에 취업하거나 회사를 설립하는...

2023-12-26 06:00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구속…임정혁은 기각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정혁 변호사(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곽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변호사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2023-12-23 00:04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21일 대검찰청이 용역을 발주한 ‘기술유출 피해 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양형위원회 양형지침에는 손실(loss) 금액 구간에 따른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다. 특히 영업비밀과 같은 기술 유출 관련 범죄에서는 손해액 규모에 따라 범죄 등급을 조정하기도 한다. 양형지침을 보면 손해액 최소 6500달러 혹은 이하부터 최대 5억5000만 달러...

2023-12-22 06:00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2심도 유죄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한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2023-12-21 17:01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8년간 기술유출 관련 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65명이다. 이 중 80%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형을 받더라도 평균 형량은 징역 12개월에 불과했다. 수많은 일자리가 걸린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렸는데도 초범이라는 등의 이유로 봐준 것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2022년 산업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다...

2023-12-21 13:28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해당 보고서는 6월 대검찰청이 용역과제로 발주했고, 한국과학기술원(연구책임자 전우정 교수)이 연구를 진행했다. 검찰은 기술유출 사건과 관련한 피해액 추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피해 회사가 유출된 기술에 투자한 비용을 합한 금액을 최소한의 피해액으로 정해오기는 했으나, 법원에서는 ‘계산 방식이 추상적이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2023-12-21 06:00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대검찰청이 지난해 연구 용역으로 발주한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실질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판결에 대한 분석이었음에도 판결문에 피해액이 실질적으로 기입된 경우는 23건(4.6%)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23건 가운데 실질적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해 기입한 판결은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다. 전부 경합된 사건의 횡령금액이나...

2023-12-20 06:00
‘서울의 봄’ 관람한 이원석 검찰총장 “판사를 부하로 여겼을 전두환…”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간부들과 함께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했다. 19일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17일 성상헌 대검 기획조정부장, 박혁수 대변인, 장준호 형사정책담당관, 대검 연구관들과 함께 영화관을 찾은 뒤 ‘서울의 봄’ 관람 후기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이 총장은 노자의 도덕경을 인용해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2023-12-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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