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6페이지

검색결과 총3,250건

최신순 정확도순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수사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자리에는 박기동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검사장)과 김태훈 선거수사지원과장,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검‧경 수사관협의회는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 2021년과 지난해 개최된 바 있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2023-12-19 14:00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이들 중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도 있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평이 나옵니다. 유아인은 공판이 연기된 이유를 묻는 말엔 “변호인의 사정”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유아인의 구속을 시도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 영장 기각 당시 “본인(유아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2023-12-13 16:11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대검찰청 연구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부장검사를 역임하고,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장을 끝으로 동인에 합류했다. 문지선 변호사는 이화여자외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의정부지검 고양지청·법무부 보호법제과·서울중앙지검...

2023-12-13 10:56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대검찰청은 13일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의 국고귀속 절차 개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태까지는 이를 국고귀속하기 위해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그 계정에 이전한 뒤 매각해 현금화하고, 현금화한 금액을 다시 검찰 국고수납 계좌에 입금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경우 국고귀속 절차가 지연되고 소득세법에 따라...

2023-12-13 09:42
[노트북 너머] 배우 리스크에 등 터지는 제작사

‘벌금 3000만 원’으로 갈음된 배우 하정우 사례처럼, 이미 큰돈을 번 당사자들은 대검찰청 마약과 출신 변호사가 소속된 대형 로펌을 고용해 죄값을 최소화할 방편을 찾는다. 그 이면에 그들이 일으킨 위협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업계 종사자들의 프로젝트가 좌절되고 극심한 경제적 타격까지 입게 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무겁게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23-12-13 06:00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대검찰청은 10일 기술유출 범죄와 관련해 범죄수익 환수가 이뤄진 통계를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술유출 범죄 사건을 다뤄본 검사들은 “범죄수익 환수 자체가 어렵고 추징보전까지는 하지만 실제 추징으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보전 청구 시 범죄수익액(피해액)은 청구...

2023-12-11 06:00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10일 대검찰청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올해 9월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모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적 사례는 위니아전자다. 박 대표는 위니아전자 대표로 취임한 지난해 5월 초부터 지난 8월까지 412명의 직원 임금 등 약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대검 관계자는...

2023-12-10 10:06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간첩들은 스테가노그라피를 쓰고 아이폰15에 비밀번호를 걸어 사용하는데 우리 방첩기관은 아직도 그냥 미행만하는 수준이면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문해 주신 분…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사법연수원 32기, 서강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1부장검사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장

2023-12-10 06:00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 처남댁 검찰 출석…“사건 제대로 파헤쳐지길”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지 50일 만이다. 강 씨와 동행한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수사라는 것이 원래 사건을 밝히는 것인데 반대로 사건을 덮을 수도 있다”며 “우리는 최선을 다해 협조 다할 것이고 모든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번 사건을 제대로 파헤쳐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사건을...

2023-12-07 11:18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전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회의를 열고 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별수사본부는 3차 회의에서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해 엄단하기로 결의했다....

2023-12-07 10:30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국방부 등 3개 기관의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주의요구와 비위 내용을 통보하고, 안보실 등 6개 기관에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개 기관의 총 20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한 바 있다.

2023-12-07 10:00
장관급 오른 ‘소년 가장’ 김홍일, 백종원 가정교사였다…과거 각별한 인연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되고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이끌었다. 특히 김 위원장과 윤 대통령은 중수부 시절 각별한 사이로 거듭났다. 김 위원장이 대검 중수부장이었을 때 호흡을 함께 맞춘 대검 중수2과장이 윤 대통령이었다. 주변에선 윤 대통령이 검사 선배 중 가장 신뢰하는 인물로 김 위원장을 꼽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김대기 대통령실...

2023-12-07 09:38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재임 기간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찰청 세계검찰총장회의준비사무국 외신대변인, 유엔마약및국제범죄사무소(UNODC) 방콕지부 선임법률자문관 등을 지냈다. 2014년 검찰을 떠난 그는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형사 분야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사 출신 법조인이 ICC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2023-12-07 08:13
서울시, 검ㆍ경과 손잡고 마약범죄 온상 '유흥시설' 단속 강화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과 유흥시설 마약수사·단속 협약을 체결했다. 마약류 범죄 장소 정보를 공유하고, 유흥시설 수사·단속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협약은 유흥시설 마약사범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

2023-12-06 14:00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6일 대검찰청에서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를 열고 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마약사범은 2만23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182명)보다 47.5% 증가했다.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마약사범 중 34.6%(7754명)가...

2023-12-06 14:00
대검 “정치 목적 검사 탄핵에 깊은 유감…책무 다하겠다”

대검찰청은 1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상 검사들에 대해 이미 법령에 기한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는데도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2023-12-01 17:36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검거된 국내 마약류 사범은 모두 2만 230명입니다. 여기에 이들을 치료·관리할 인력과 시설에도 문제가 많은 만큼 정부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마약 재범률을 낮추자는 것인데 부유층의 마약 중독까지 지원하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개인의...

2023-12-01 17:19
[단독] ‘도장 위조’ 이젠 다 잡힌다…검찰, 국내 인주 DB 구축

B 씨는 계약서 다른 장에 찍힌 간인과 바뀐 계약서 간 ‘인주성분’을 비교해달라며 대검찰청에 감정을 맡겼지만, 동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이처럼 타인의 도장을 복제하며 발생하던 ‘인감 위조 사건’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검찰청이 보다 정확한 인주 동일여부 감정을 위해 국내 시판 인주를 분석해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인주성분 동일성...

2023-12-01 05:00
"자면서 살 빼는 약" 홍보하던 유튜브 약사, 알고 보니 재연 배우…약사회·의협 '검찰 고발'

30일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의사나 약사를 사칭해 광고를 제작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을 공동으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의협과 약사회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불법광고 및 의사와 약사 사칭 사실을 인지했고, 광고에 출연한 광고모델은 의사‧약사가 아닌 배우인 것으로 확인돼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2023-11-30 21:12
코빗,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투자자 보호 앞장”

행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대검찰청 차장 등 법집행기관 대표,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코빗은 자금세탁방지 및 의심거래 보고 분야의 우수한 업무 역량과 거래소 운영 건전성 제고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거래소의 투명한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합동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2023-11-29 08:5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