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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체포‧구속‧압수영장 기각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

23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검찰청을 통해 제공받은 ‘2023년 지검별 영장 처리 현황’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전국 모든 지방검찰청과 지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압수 영장 기각률(소계)은 11.9%다. 압수영장은 크게 일반, 계좌 추적, 검증으로 나뉜다.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2023-10-23 16:57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대검찰청이 최근 공개한 ‘8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마약류 단속 건수는 1만45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934건)보다 46.8%나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마약 사범으로 단속된 사람도 지난해 동기(1만2230명)보다 48.7% 증가한 1만8187명을 기록했는데요.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구속된 사람만 봐도 2381명으로 작년 같은 시기(1418명)와 비교해 67.9%나...

2023-10-23 16:34
[오늘의 국감] 오늘 국감도 ‘이재명·서울-양평도’...환노위선 이례적 여야 한목소리도

대검찰청 대상 법사위 국감에서 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투입된 검사 수를 문제 삼았고, 또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범죄 혐의가 옅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측은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사건’에 대해 대선공작 사건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지금까지 투입된...

2023-10-23 16:07
김의겸, ‘이재명 수사’ 이정섭 차장검사 접대 의혹 제기…李 “사실무근”

김 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정섭 차장과 그 가족 친지, 지인들이 강원도 고급 리조트에서 접대받는 모습”이라며 이 차장과 일행들이 한 스키장 식당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당시 자리의 호스트는 우리나라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들어가는 굴지 재벌기업의 부회장”...

2023-10-23 15:38
[포토] 선서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3-10-23 14:02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 변호사는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안부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검찰의 주요 부서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과 주중대사관 법무협력관, 인천지검 2차장검사 등 출입국, 관세 등 외사분야 경력을 갖췄다. 외사부장을 지내던 당시에는 ‘전두환 비자금 특별환수팀장’도 맡았다. 또, 인천지검 2차장검사와 대전고검장...

2023-10-16 16:34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법무부는 지난달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에서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수원지검장으로 임명했다. 신 지검장은 대표적인 특수통이며, ‘윤석열 사단’으로 꼽힌다. 현재 수원지법에선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해 이 대표 관련자 대부분이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13일 구속기간이 6개월 더 연장돼...

2023-10-16 15:58
프랑스 학교서 교사 1명 흉기 피살…'신은 위대하다' 외친 용의자

이는 이슬람 신도 무슬림들의 대표적인 신앙 문구이기도 하다. 현재 용의자는 체포된 상태이며, 확인 결과 용의자는 이미 잠재적 보안 위험인물로 프랑스 정부에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이번 사태를 테러로 보고 프랑스 국가테러대검찰청이 수사를 맡았다. 사안이 심각한 만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3-10-13 23:41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2015년 대검찰청에서 산업안정 공인전문검사(2급)로 인증을 받았고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을 역임했다. 이 책은 최근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 관심이 많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포괄해 노동재해 전반에 대해 서술한 책이다.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포괄하는 노동재해라는 개념을 통해 안전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2023-10-10 13:26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세아창원특수강 사건, 창원지검서 수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은 세아창원특수강 사건을 창원지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달 25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통상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은 공정거래 사건 전문성을 갖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 배당되지만, 이 사건은 창원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아창원특수강의 위치를 고려해 관할 검찰청인...

2023-10-08 08:00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에 징계 청원‧고발…법조계 ‘우려’

징계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가 하면, 직권남용죄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는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청원서를 4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유 판사가 야당 대표 신분을...

2023-10-07 07:00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근 5년간 2억7000만원 지급

아니면 적발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 “포상금 제도 강화 등 사전적인 보상을 강화해 주식투자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은 포상금 지급 한도를 30억 원까지 상향하고 익명신고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내놨다.

2023-10-01 16:52
검찰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 36회”…민주당 ‘과도한 수사’ 주장 반박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30일 입장을 내고 지난해 6월 수사팀을 다시 재편한 이후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 압수수색은 총 36회 집행됐다면서, 야당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횟수는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다. 이는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

2023-09-30 17:38
[추석에 읽는 IT트렌드③] 보안 전문가 3人 추천 도서

임종인 교수는 “이 책은 SC은행이러는 글로벌 은행 CISO 경험을 바탕으로 쓴 현장감 있고 설득력있는 저서이므로 주변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임 교수는 2000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에 오른 후 2010년 정보보호학회장, 대검찰청 디지털수사자문위원장, 금융보안전문기술위원장 등 정보보호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2023-09-28 05:00
이원석 검찰총장 “보강 수사…합당한 처벌받게 최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의견“법원 결정, 검찰과 견해차 상당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보강해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2023-09-27 10:58
與 “친명계, ‘대선공작 게이트’ 조직적 가담…국감서 밝힐 것”

그는 “친명계 의원들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전 검찰총장에게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질문하며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에게 대장동 의혹을 뒤집어씌우려 했다”며 “김 전 총장은 '관련 기록을 검토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쳤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친명계 의원들의 의혹 제기는 법사위뿐 아니라 국토위·행안위...

2023-09-26 14:12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갑질’ 사건은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고 호반그룹의 ‘벌떼입찰’ 사건은 초기 단계로 알려졌다. 공조부와 합을 맞추는 대검찰청 반부패3과장에는 김민아(34기)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반부패3과는 공정위와의 협력 관계와 체계를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대검찰청 예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을 다듬어 리니언시 지침을 재정립할 것으로 보인다.

2023-09-24 14:51
검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통지서 법원 송부

체포동의 통지서는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전달한 역순(국회→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으로 전달됐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밤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따른다면...

2023-09-21 20:29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재산관계 조사를 통해 악의적 체불사실이 확인된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를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한 결과,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3명에 그쳤던 구속 인원이 올 들어 1~9월 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7배 급증했다. 임금체불 사범에 대한 정식기소 또한 확대했다. ‘임금을 안 줘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사업주의 안일한 생각을 불식시키고...

2023-09-20 16:28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2차장검사에는 그간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으로 공보를 맡아온 박현철(31기) 대변인, 3차장검사에는 김태은(31기)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이 임명됐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용성진(33기)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이끌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통‧협조하는 동시에 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2023-09-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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