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중소기업 단체들이 나서서 서민경제 살리기 운동을 하자는 의미에서 출범식을 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해 시장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은 옛말”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회를 비롯한 업계는 내달 1일을 시작으로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올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3대 분야에 30개 추진과제가 설정됐다. 중소기업계는 △국내에서 휴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캠페인과 관련해 “낙수효과가 사라진 지금 대기업 중심의 경기부양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기부양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경제의 온기가 살아나야 진짜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번 중소기업계의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은 정부와...
이어 “과거 제조업 육성 중심의 정부주도 정책과 낙수효과의 부재가 한국 소득분배 악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성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OECD가 2018년 발간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기업 근로자 월 소득의 각각 89%, 88%를 버는 동안, 한국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우리 인생은 천지간에 하루살이처럼 짧고 우리의 몸은 푸른 바다에 한 톨 좁쌀과도 같구나[寄蜉蝣於天地 渺滄海之一粟].’
☆ 시사상식 / 낙수효과(落水效果, trickle down effect)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경제 이론. 상층의 부가 충분히 축적되면 아래 계층으로 자연스럽게 혜택이...
대기업이 주도하던 낙수형 경제성장을 중소기업이 견인하는 분수형 경제성장으로 전환시키려면 강한 중소기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한된 정책 자원으로 강소기업까지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이런 와중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 미래 산업을 개척하는 벤처성의 혁신형 중소기업이 부상하면서 전형적 중소기업 정책의 틀을...
SK텔레콤1Q19 Preview: 5G 효과는 2분기부터1Q19: 시장기대치 소폭 하회 전망2019 년 이후 기업가치 증대는 5G 가 견인할 것투자의견 : 매수 / 목표주가 33만원SK증권 최관순
넷마블2Q19 MCoC 중국 출시로 중국 모바일 게임시장 진출 본격화5월 MCoC 중국 출시로 자회사를 통한 중국 시장 진출 본격화BTS & Marvel IP의 낙수 효과Conviction Buy: 밸류에이션 확대...
그러나 나뭇잎 하나가 눈을 가리면 태산이 보이지 않고, 두 알의 콩이 귀를 막으면 우렛소리가 들리지 않는다.”[夫耳之主聽, 目之主明, 一葉蔽目, 不見太山, 兩豆塞耳, 不聞雷霆]
☆ 시사상식 / 분수효과(fountain effect)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가 전체 경기를 부양시키는 낙수효과와 반대되는 현상. 오히려 부유층에 대한 세금은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
이익 공유는 낙수(trickle down)효과에 의존하는 방도인데 이는 하청 중소기업의 대기업 의존도를 더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원-하청 피라미드에 엮인 중소기업이 자체적인 시장과 경쟁력을 지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를 포함하여 역대 정부들이 도모하는 정책의 핵심이다.
노조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파업이 아니라 타협도 구성원들을...
또 수출기업들의 낙수효과도 이미 크지 않다는 점에서 굳이 숫자를 들먹이지 않으려 한다.
아울러 원화값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려는 정책이 초래하는 부작용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바로 2008년 MB정부 시절 겪은 키코(KIKO) 사태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거대 파도의 영향도 있었지만, 당시 MB정부가 취한 747정책(7%성장, 소득 4만 달러, 경제 세계 7위 대국)에...
프리미엄을 미국 시장의 전략 방향으로 수립한 이유로는 ‘낙수효과’를 꼽았다.
송 사장은 “(보급형 제품으로만 경쟁하는) 레드오션에서는 돈은 못 벌고 고생만 한다”면서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브랜드 밸류를 수립하고, 그 낙수효과가 중간 수준 범위의 제품군까지 미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아이들이 성장하며 그 제품...
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습니다.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습니다.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드디어 그 문제를...
주요 고객사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로 낙수 효과가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윤 연구원은 “올해 매출액 4890억 원(+27%), 영업이익 350억 원(+132%)이 예상된다”며 “올해는 5G 장비 매출 확대, 원가 개선으로 이익 고성장이 가능하다. 주요 선진국에 이어 신흥국까지 투자는 수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지역사업의 대표 플랫폼이 되어 생활 SOC를 공급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가 다양한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성과 창출은 물론이고 수소 시범도시와 수소 대중교통, 국토교통 빅데이터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낙수(落水)효과, 적하(滴下)효과, 물흐름효과, 하방침투효과로도 부른다. 양동이가 꽉 차 넘쳐 흐른 물이 바닥을 고루 적시는 것처럼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경제이론이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가설’은 실제로는 맞지 않고 일부 고소득층에만 몰린다는 지적이 있다.
- 베블런 효과...
안상훈 KDI 선임연구위원은 “수출 중심의 성장구조에서 낙수효과가 감소함에 따라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구분해 총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규제 풀고 직접적 분배정책 펴야” =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성장-분배정책 간 모호성을 극복하고 명확한 투트랙(Two-track) 정책을 펴자는 주문도 나왔다....
경우에는 사업자의 네트워크 고도화와 신성장 기술 설비 투자 유도를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추 의원은 "기재부가 법 개정 효과(중소기업 낙수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지방 경제 견인 효과) 등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대기업이 수혜대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향후 인민은행의 인위적 환율 절하 억제 확약과 전향적인 무역협상을, G2 무역분쟁이 미국의 승리로 귀결될 수 있을 것으로 선진국의 일방적 우위 속에 낙수효과에 따라 신흥국 차별화 행보가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환율조작국 지정이 미·중 양국간 강대강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경우”...
이 의원은 “지난 정부는 대기업을 육성하면 투자, 고용이 늘고 소비가 살아난다는 낙수효과로 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 10년간 증명됐다”면서 “이제는 다른 처방을 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야당 소속 의원들은 공세를 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교과서에서 본 적이 없고 세계에서 성공한 사례도 못 봤다”...
그나마 수출이 나쁘지 않지만, 모두 아는 대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제2자본론’의 저자 토마스 피케티는 “부의 분배 역사는 언제나 정치적이었으며 경제적 메커니즘으로만 환원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필자 역시 ‘최소 투입, 최대 산출’이라는 경제적 합리성만이 가늠자라면 분배와 성장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는다. 분배는 경제적 합리성과 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