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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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김제남 의원 "주민대표 통장에 3500만원...한전, 밀양 송전탑 주민 매수 의혹"

한전이 청도 송전탑 반대주민을 돈으로 매수하려 했던 일명 ‘청도 돈봉투 사건’ 이후, 밀양 송전탑 경과지 마을에 거액의 돈이 입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공개한 자료(통장사본)에 따르면 지난 6월에 ‘한전본사’ 명의로 밀양 마을 주민대표 통장(대표 5인 공동명의)에 3,500만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

2014-10-16 06:58
[2014 국감]김제남"윤장관 지시 국감 방해"...문서 언급 야당의원들 격노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의 국감자료 은폐지시 의혹이 국감 정회까지 야기하며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특히 문서에 언급된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오 가까이 윤장관과 관련문서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정의당 김제남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 등에서 윤상직 장관이 국감자료에 대한 사실상의 방

2014-10-13 11:42
[2014 국감] 산업부 국감, 윤상직 장관 자료 은폐 지시 논란 속 '정회'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의 국감자료 은폐지시 의혹 속 정회됐다. 이날 김제남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 등에서 윤상직 장관이 국감자료에 대한 사실상의 방해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앞서 김제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장관님 지시사항 : 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을 통해

2014-10-13 10:56
[2014 국감]"중저준위 원전 폐기물 발생량, 경주방폐장 용량 초과해"

현재 운영 중이거나 앞으로 도입이 확정된 원전에서 향후 배출될 방사성폐기물의 양이 국내 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전을 설계수명까지만 운영한다고 가정 했을 때 앞으로 80만6766 드럼의 중저준위

2014-10-12 14:42
[2014 국감] "중기중앙회, '내 멋대로' 계약 갱신… 비정규직 '눈물'"

최근 자살 한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직원이 2년 동안 총 7차례나 계약을 갱신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중기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등 월 단위로 갱신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비정규직 지원은 총 452

2014-10-10 17:27
[2014 국감]김제남 "동반위, 전경련 100억 예산에 휘둘려"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예산지원에 휘둘리며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10일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동반위가 전경련 100억 예산에 발목잡혀 대기업 눈치만 보다가 코 앞으로 닥친 재지정 미합의 업종 75건에 대해 대책없이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

2014-10-10 16:52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 원전비리 시험성적서 위조 가담"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비리 가담업체에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대표적인 원전 대기업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원전비리업체에 대해 한수원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여 제한 6개월’ 제재에 그쳐 처벌 수위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수원 부정당업자 제재

2014-10-10 08:10
신세계ㆍ롯데百ㆍ홈플러스'상생협약' 꼼수 회피...변종SSM 통해 골목상권 잠식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신헌 롯데백화점 대표이사,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등 유통대기업 대표들이 약속한 변종SSM(상품공급점)의 출점 제한과 상생협약이 온갖 꼼수 회피로 인해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세계 에브리데이리테일을 제외한

2014-10-10 07:18
[2014 국감]'2조원 혈세 탕진'논란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국감 증인 채택

어처구니없는 부도(default) 사업 인수로 2조원의 혈세를 탕진한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사업과 관련, 당시 인수 결정을 내렸던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결국 국정감사 증인대에 서게 되었다. 8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김 의원의 요구로 증인 채택된 김신종 전 사장은, 볼레오 사업이 ‘부도(default)’ 처리된

2014-10-08 11:10
"위조ㆍ확인불가 원전 부품 3800건...설치부품 57.6% 그냥 사용"

원전비리의 대명사가 된 시험성적서(QVD)와 기기검증서(EQ)의 위조 및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품목건수가 무려 3,81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결과는 올해 8월까지 조사결과로 시험성적서 위조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원전 품질

2014-10-07 06:48
광물자원公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부도 숨기고 2조 혈세 날릴 판

MB정부 해외자원외교의 대표적인 ‘문제’사업으로 거론되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사업이 이미 ‘부도(default)’가 난 상황조차 숨기고 2조원의 혈세를 막무가내 투입하는 등 부실과 부정으로 점철된 최악의 해외개발사업이라는 주장이 나와 그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과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6일

2014-10-06 08:56
산업부, 산하기관 국감자료‘사전 검열'...상세제출도 막아

산업부가 산하기관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사전 검열하여 제출을 통제하는 등 사실상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장관님 지시사항 : 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을 통해 산하기관 답변서를 기관별 소관과가 사전에 ‘스크린’ 한 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2014-10-06 08:09
"전문생산기술硏 원장 절반 넘게 산업부ㆍ고위관료...관피아 장악"

14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연)가 감독기관의 방치 하에 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낙하산 인사와 각종 부정 비리의 온상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지배구조 현황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

2014-10-02 08:15
"정부,쌀 관세화 졸속 추진해명에서도 무능 드러내"

국회가 제기한 쌀 시장 개방 졸속 추진 논란에 대한 정부해명이 되려 절차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1일 김제남 의원실(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현안보고 질의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법제처의 조약심사도 받지 않는 등 쌀 관세화를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문제 제기했다. 이에 같은날 산업부는 “법

2014-10-01 17:45
통상 당국, 쌀 관세화 또 졸속…법제처 심사 없이 WTO 통보 추진

정부가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위)에서 ‘쌀 관세화’ 보고를 거친 후에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하려는 계획이 실제로는 법정 절차를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관련 규정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WTO에 양허표 수정안을 통지하

2014-09-29 15:50
산업부, 국감 지적에 '면피용 지침'만 급급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년도인 201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손 놓고 있다가, 국정감사가 임박해서야 면피용으로 전년도 지적사항을 부실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테크노파크(이하 TP)의 부실운영 및 비리를 지적한 바 있다. 입찰자격 부적격, 부당 수

2014-09-24 13:24
김제남 의원, UAE 원전에 위조부품 납품 가능성 제기

UAE원전에 위조부품이 납품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원전비리 파문 당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부품을 납품한 업체가 UAE원전에도 동일한 부품을 납품한 것이다. 29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원전부품 납품현황’과 ‘부정당업자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말부터 2013년까지

2014-08-29 07:05
안행부, “야당 정부조직법 효율성 저하, 공무원 재취업 금지 확대는 위헌

정부가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현안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여당에 당부하며, 야당이 주장하는 정부조직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박논리를 담은 자료를 배포했다. 안전행정부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배포한 자료에는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공직자윤리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 △주민등록법

2014-08-28 09:11
정의당 의원들도 ‘세월호 단식’ 돌입… “이제 박 대통령 나서라”

정의당 의원단이 20일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정의당은 이날로 단식 농성 38일째를 맞는 고(故)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의 단식 중단도 호소하는 한편,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를 담은 세월호법 제정을 위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정진후, 서기호,

2014-08-20 11:29
野 “與,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거부하면 세월호정국 안 끝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13일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을 거부한 데 대해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전향적 자세 없인 세월호 정국은 결코 끝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차라리 진상규명을 원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정직하고 현명한 처신일 것”이라고

2014-08-1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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