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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체, 기초연금 합의안 도출 난항… 7월 시행 ‘빨간불’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가 활동 기한을 하루 앞두고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임시국회 기간 합의안 처리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오는 7월 기초연금 지급이라는 목표에도 비상이 걸렸다. 새누리당 유재중·안종범 의원, 민주당 이목희·김용익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으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는 최종 마감일을 하루 앞둔 19일 5시

2014-02-20 10:20
김용익 의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된만큼 민간보험료 인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성이 줄어드는 만큼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게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보장성이 확대되는 만큼 민간보험사는 의료보장을 해주지

2014-02-14 11:13
기초연금·기름유출·AI 쟁점…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국회는 12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공약 후퇴 문제와 의료선진화를 포함한 공공기관 민영화 논란, 통상임금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연금은 작년 9월 25일 정부안이

2014-02-12 10:21
여야정, 기초연금법 실무협의 착수… 입장차로 난항 예고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9일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유재중·안종범 의원, 민주당 이목희·김용익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여부 등 쟁점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종전의 입장을 고

2014-02-09 20:30
여야정 협의체 “기초연금안 20일까지 마련… ‘5인 실무협의체’ 구성”

여야정 협의체는 오는 20일까지 기초연금안을 마련하며 이를 위해 여야정으로 구성된 5인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6일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유재중 김현숙 안종범 의원, 민주당에서는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이목희 김성주 김용익 의원, 정부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

2014-02-06 16:03
김기현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6일부터 가동”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5일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내일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말했다. 김 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당초 오늘부터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측의 연기요청에 따라 내일 오후2시 개최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에서는 김 위의장과 유재중 김현숙 안종범 의원이, 민주당에서

2014-02-05 10:29
국회, 다음달 6~12일 대정부질문 실시

여야는 28일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질문자 48명의 명단을 대부분 확정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다음 달 6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의 순으로 진행된다. 의제별 12명의 질문자 가운데 새누리당 6명, 민주당 5명, 비교섭단체 1명이 각각 참여키로 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24명, 민

2014-01-28 22:24
최경환 “민주 김용익, 노무현 정부 당시 의료영리화 지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익 의원이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의료영리화를 진두지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의료 민영화·영리화 논란의 원죄를 가진 집단과 장본인이 의료 영리화와 아무 상관없는 박근혜정부 정책에 올가미를 씌우는

2014-01-21 10:19
여야, '의료영리화' 공방전 치열

여야는 19일 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둘러싼 '의료영리화' 논란과 관련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김용익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영리화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것'이라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1년 2개월 전 의료영리화 정책과 인연을 완전히 끊었고 사과한 바 있다"고 맞섰다. 김 위원장은 "2012년

2014-01-19 17:14
“원격진료가 민영화와 무슨 상관” vs“의료영리화, 천민자본주의식 사고”

여야는 10일 의료 분야의 규제해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원격진료가 민영화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서 야당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에 이어 이번엔 의료분야까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민영화 논란을 의료 분야에 적용, 대여 공세를 펼쳤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2014-01-10 11:11
민주, 이번엔 "의료영리화 저지"...여야 ‘공공부문 민영화’ 2라운드

여야가 철도에 이어 이번에는 의료에서도 민영화를 놓고 재격돌하고 있다. 11일 열리는 의료업계의 총파업 출정식을 앞두고 점화된 여야의 충돌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 허용안을 담은 ‘정부 의료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를 놓고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번 철도 민영화 저지 활동이 정

2014-01-10 08:39
국민연금, 매년 1월 물가상승률 반영해 지급 추진

보건복지부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매년 1월에 반영해 국민연금액을 올려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은 해마다 4월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매년 1월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연금 수급자

2013-11-28 08:11
국민연금, 매년 1월 물가상승률 반영해 지급 추진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매년 1월에 반영해 국민연금액을 올려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은 해마다 4월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수급자에게 연금을 주고 있다. 이에 반해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매년 1월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

2013-11-28 07:05
여야, 복지정책·재원조달책 두고 또다시 정면충돌

여야가 2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당정책토론회에서 복지정책의 방향과 재원조달 방안을 두고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점진적 복지확대에 방점을 둔 여당은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론’을 재천명했지만, 야당에선 정부여당의 입장이 안일하다고 비판하며 보편적 복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토론에 나선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인 안종범 의원은

2013-11-25 10:00
"자살시도자도 내년부터 건강보험 받는다"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자살 시도자에 대해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자살시도자 중 정신질환자 혹은 내재적 정신질환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기 때문에 해마다 15만~30만명에 이르는 자살시도자 중 약 3000여명(8%)만 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자살시도자 건강보험

2013-11-20 14:14
[2013 국감]380억 자산가인 아들 두고도 기초노령연금 챙겨

생계가 어려운 노인에게 주는 기초노령연금이 수백억대의 재산을 가진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들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은채 소득 하위70%에 지급하며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헛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부유한 자녀와 같이 사는데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의 생계를 돕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

2013-10-31 15:35
“문형표 후보자, 2010년분 종합소득세 올해 7월 납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소득세를 2년 간 체납했다 뒤늦게 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지난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6만3220원을 제때 내지 않다가 지난 7월에야 냈다.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2011년 5월말까지 내야 한다. 문 후보자는 체납 기간인 2011년 8월부

2013-10-30 19:05
[2013 국감]노인인력개발원, 부실운영으로 세금만 낭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금을 받은 기업에서 횡령사건이 있었음에도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개발원의 또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민주당)이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2013-10-28 15:58
[2013 국감]“국민연금, 4대강 사업 건설사들 채권 집중 매입”

국민연금공단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채권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4대강 사업에 참여한 16개 건설사 채권을 매입하기 시작해 2013년 3월까지 총 1조9300억원

2013-10-24 14:08
국민연금공단도 기초연금 정부안에 우려 표시?

국민연금공단이 내부적으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우려의 표시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정부발표 후 상황관리 및 고객대응방안’에 따르면 공단은 “노령연금 수급시기가 근접한 지역가입자의 일부 동요가 예상된다”면서 “소득파악률이 낮은 40~50대 지역가입자의 경우 어려운 경제상황 등

2013-10-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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