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1차 기관보고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물을 마시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근혜 대통령이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나흘째 손에만 쥐고 장고에 들어갔다. 사표를 수리할 경우 당장 사정 라인 투톱이 동시에 무너져 공직사회의 내부 동요가 크게 우려되고 특검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는 우려에서다. 청와대는 시간을 두고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
◆ 김수남 검찰총장 "대통령 직접조사 불가피하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초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15~16일중으로 대면조사할 방침이었지만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서 내일(17일)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로 꼽혔던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자택을 10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0일 오후 12시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우 전 수석의 자택에 검사 2명과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 총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맞아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팀을 확대해가고, 주된 피의자인 최순실을 귀국 즉시 체포하지 않고 반하는 등 수
'비선실세' 최순실(60)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본부에 검사 10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20일 동안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4일 확대간부 회의를 통해 "최순실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 필요하다면 가동 가
검찰이 미르·K스포츠 재단을 통한 '비선실세 의혹' 사건을 전담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이번 사안을 놓고 수사 독립성 논란이 생기며 특별검사 도입까지 현실화되자 내놓은 대책이지만, 인력이 충원된 것 외에는 기존 수사팀과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27일 특별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의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한 '비선 실세'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별도의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수사 중립성을 의심받으며 특별검사 도입 주장이 힘을 얻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김 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2017년은 법조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대통령, 국회의장과 함께 ‘4부 요인’으로 꼽히는 양승태(68·2기) 대법원장이 내년 9월,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내년 1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이상훈(60·10기) 대법관이 내년 1월, 박병대(58·12기) 대법관은 내년 6월 퇴임을 앞두고 있으며, 유일한 여성 헌법재판관인
현역 의원 33명을 포함한 20대 총선 선거사범 140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공안부(부장 정점식)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총 3176명을 입건해 1430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당별 기소자 수는 △새누리당 31명 △더불어민주당 26명 △국민의당 15명 △정의당 1명 △민중연합당 2명 △무소속 17명
김정주(48) NXC 대표의 검찰 뇌물 공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김 대표의 부친과 검찰 고위간부 사이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도 문제삼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과 뇌물을 주고받은 기업인의 집을 압수수색하려고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 한일 정상회담 "북한 미사일 도발 강력 공조 대응"
라오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나 북핵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최근 탄도 미사일 발사를 '폭거'로 부르며 비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가 관계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지만, 소녀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형준(46) 부장검사에게 2개월 직무정지가 내려졌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7일 비위 의혹을 받는 김 부장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곧바로 "대검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2개월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특별감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 수석 부인 명의 회사 '정강' 등 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29일 서울 반포동 정강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 서울경찰청 이상철 차장실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청진동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압수수
롯데그룹 2인자인 이인원(69) 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이 26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해 경남기업 수사가 회장의 자살로 사실상 좌초됐던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 조사에 앞서 신동주(62) 전 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특별감찰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지난달 21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박 전 이사장과 그의 측근 등 2명이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의 사기 금액을 1억 원대로 파악하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23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특별감찰관 고발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윤갑근(52·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며 "검찰총장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법무부가 고(故)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상급자 김대현(48·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했다. 해임 징계는 연금 25% 삭감, 최소 3년 이상의 변호사 개업 제한 등의 처분을 받는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7일 징계가 청구된 현재 서울고검 소속인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