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전직 검찰총장은 김각영(32대)ㆍ송광수(33대)ㆍ김종빈(34대)ㆍ정상명(35대)ㆍ임채진(36대)ㆍ김준규(37대)ㆍ김진태(40대)ㆍ김수남(41대)ㆍ문무일(42대) 등 9명이다.
김 전 검찰총장 등은 “징계 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검찰총장 임기제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전직 검찰총장은 김각영ㆍ송광수ㆍ김종빈ㆍ정상명ㆍ임채진ㆍ김준규ㆍ김진태ㆍ김수남ㆍ문무일 등 9명이다.
이들은 “징계 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고...
조직적 범죄를 엄벌해 사법정의와 기강을 안으로부터 바로세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 간부를 고발한 사건은 최근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윤진용 부장검사)는 1일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고발 대상에는 김 전 총장과 당시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 이준호 전 감찰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애초 임 부장검사가 고발한 검찰 관계자는 6명이었으나, 대변인 등에 대한 추가 고발 건이 접수되면서 총 9명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임 부장검사는 이들이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특수통’ 김수남(사법연수원 16기) 전 검찰총장이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했다.
태평양은 1일 김 전 총장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대구 청구고를 졸업해 서울대 법학과에서 학사·석사 과정을 마쳤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전 총장은 1987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검사로 전직한 김 전 총장은 1990년...
앞서 2018년 5월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당시 김 전 검찰총장과 김수남 대검 차장, 이준호 감찰본부장 등이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2018년 2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리고 김 전 부장검사와 진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당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김...
한편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ㆍ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이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후배 검사에 의해 고발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의 고발을 토대로 김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김수남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정황도 파악했다. 또 신 부장판사는 사건 수사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그는 고발장에 김 전 총장과 당시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 이준호 감찰본부장 등 6명을 피고발인으로 적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후배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했으나 별다른 징계 없이 사직했다. 진 전 검사도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졌으나 징계 없이 검찰을 떠났다.
이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한편 안 검사는 지난해 4월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할 당시 최종원 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 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 의원과 모 고검장, 최 전 사장 측근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정치권과 검찰 간부가...
한편 안 검사는 지난해 4월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할 당시 최종원 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 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 의원과 모 고검장, 최 전 사장 측근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정치권과 검찰 간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