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10,000건

최신순 정확도순

공공부문 '1년 미만' 비정규직도 퇴직금 지급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근로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1년 미만 근로자를 활용할 때는 퇴직금과 유사한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퇴직급여 회피를 목적으로 한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열

2026-04-28 11:57
미 USTR, 10대 ‘황당 무역장벽’에 한국 망 사용료 포함

X에 글 게재해 재차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무역장벽 사례 중 하나로 지목하며 재차 압박 수위를 높였다. 27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엑스(X·옛 트위터)에 “일부 국가들이 미국산 수출을 막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인지 믿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미국 수출업자들이

2026-04-28 08:53
경찰,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 수사 착수…4곳 우선 배당

경찰이 보건당국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주사기 매점매석 의심 업체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가 확인된 의료기기 판매업체 4곳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각각 인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

2026-04-27 21:07
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0년 구형…“법 파괴한 법 기술자”

내란 특검팀이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2026-04-27 20:44
文 “김정은, 판문점 초심으로…대화 나서야”

4.27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 문재인 전 대통령이 4·27 판문점선언 8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전향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그는 “군사력을 증강하며 고립과 단절의 벽을 높이는 것으론 진정한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다”며 “외부와

2026-04-27 15:54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본부장 2심 징역 1년 6개월…法 “정교분리 가치 훼손”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년 2개월보다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026-04-27 15:38
프리IPO 만기 도래하는데…중복상장 규제에 FI 회수 셈법 복잡

중복상장 규제가 이르면 7월 시행을 목표로 구체화되면서 사모펀드(PEF) 등 재무적투자자(FI) 업계의 회수 전략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규제 자체는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상장 전 지분투자(프리IPO) 단계에서 체결된 투자계약의 회수 시한이 도래하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자회사 기업공개(IPO)를 전제로 한 투자 구조도 재점검 대상에

2026-04-27 15:08
이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핵협상 연기 새 제안

중재국 파키스탄에 제시미국 행정부도 전달받아트럼프 “핵무기는 금지돼야대화하고 싶다면 전화해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개방하고 핵협상은 추후 진행하는 종전안을 미국에 새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정채매체 액시오스는 미국 정부 관계와 소식통을 인용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회담 중재를 맡은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들에게

2026-04-27 15:07
전국 곳곳 산불 잇따라…춘천·포천·영동·하동 안전재난문자 발송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27일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강원 춘천과 경기 포천에서는 산불이 발생해 진화가 완료됐고 충북 영동과 경남 하동에서는 추가 산불이 발생해 당국이 안전 안내에 나섰다. 27일 오전 10시 15분께 강원 춘천시 서면 서상리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소방 당국과 함께 진화 헬기 9대와 진화 인력 115명, 진화

2026-04-27 13:26
모스크바 공항에 나타난 북한인들...전문가들 ‘김정은 방러·외화벌이’ 의견분분

18일 셰레메티예보 공항서 북한인들 포착당일 평양발 항공편 전무, 국내선으로 들어온 듯‘북한군 집결지’ 하바롭스크서 출발 가능성본지 해외 전문가 4인 인터뷰 이달 중순 러시아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서 북한 국적자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대거 등장한 것을 놓고 외교가에서 의구심이 증폭됐다. 본지와 관련 영상을 토대로 대화를 나눈 전문가들은 외화벌이 노동자부터 내

2026-04-27 12:39
"첨단 장비 투입·구급 컨트롤타워 격상"… 김승룡 소방청장, '재난 대응 패러다임' 개편 선언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 대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첨단 장비 도입을 가속화하겠습니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27일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형화·복합화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대응체계 전면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완도 화재 순직 사고에 대한 성찰과 함

2026-04-27 12:00
"첫차보다 30분 일찍 출근길 책임진다"…서울시, 새벽 자율주행버스 금천~시청 노선 개통

서울시는 29일부터 금천구청에서 시청역까지 17.6km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A504’ 노선이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A504 노선은 평일 새벽 3시 30분 금천구청을 출발해 신림역, 노량진역, 서울역을 거쳐 시청역까지 운행된다. 기존 504번 시내버스와 노선이 유사하지만 첫차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정류소 32

2026-04-27 11:15
[속보] 경기 포천 신북면 산불 발생

27일 오전 9시 9분께 경기 포천시 신북면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포천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경기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302 인근 산불 발생, 입산을 금지하고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산불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2026-04-27 09:50
JKM, 중동발 공급망 불안 대응…초고순도 용제 사업 확대

한울소재과학의 자회사 제이케이머트리얼즈가 중동 전쟁 여파로 반도체 소재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고부가 용제 사업을 확대한다. 핵심 공정 소재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응해 공급망 다변화와 초고순도 제품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원료 조달 구조도 강화한다. 제이케이머트리얼즈(JKM)는 이란 전쟁 영향으로 반도체 소재

2026-04-27 08:16
트럼프 “이란, 핵무기 포기 안 하면 만날 이유 없어, 전화하라”

“우리에게 오거나 전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뚜렷한 성과가 없다면 이란과 대면 협상도 없을 거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들이 대화하고 싶다면 우리에게 오거나 전화할 수 있다”며 “알다시피 우린 안전하고 편리한 회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들은 합의에 무엇이 포함돼야 하는지 알고

2026-04-27 07:04
이란 외무장관, 다시 파키스탄으로...“구체적 종전 조건 전달”

오만으로 이동한 지 하루 만에 돌아와조건 전달 후 러시아로 출발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하루 만에 다시 파키스탄으로 이동해 종전 조건을 전달하면서 미국과의 2차 회담 기대감도 다시 커졌다. 26일(현지시간)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오만으로 이동했던 아라그치 장관은 다시 파키스탄으로 복귀했다. 파키스탄은 현재 미국과 이란을 중

2026-04-27 06:39
[노무, 톡!] ‘노동법 무한개정’의 득과 실

요즘 국회,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키고 있는 노동법들을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도 가끔 두려울 때가 있다.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양적으로 매월 엄청난 양의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노무사들 사이에서는 ‘월간 노동법’이라도 찍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전문가 입장에서도 모든 개정을 다 따라잡기 힘든 현실이 되었는데, 산업현장의 플레

2026-04-27 06:00
주사기 매점매석 강력 대응…식약처, 2차 특별단속 실시

중동 전쟁의 여파로 주사기 등 의료 필수품 부족 우려가 계속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달 14일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실시한 1차 특별단속결과 32개 업체가 적발되며 일부 유통단계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주사기 유통질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2026-04-26 19:28
농협법 개정안에 조합장·농업인 반발…“농민 실익 빠진 구조 개편“

농식품부 권역별 설명회에 400여명 참석…“설명회 아닌 통보” 성토“통제보다 자율·속도보다 방향”…공청회 등 충분한 숙의 요구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농업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지만, 참석한 조합장과 농업인들은 농산물 가격 안정, 농가소득 증대, 유통구조 개선 등 농민이 체감할 대책은 빠진 채 지배

2026-04-26 09:33
[이법저법] "잘 모르는 사람이 내 SNS 사진 저장"...처벌할 수 있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하지 않은 직장 상사가

2026-04-25 07: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