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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일할수록 더 받는다? 일자리부터 주세요 [이슈크래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취업 시장에 새로운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단기 계약만 일삼는 일명 ‘쪼개기 계약’이 금지되는 건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면 ‘채용’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냐는 물음이죠. 먼저 현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기간제 노

2026-04-29 10:46
UAE, OPEC 탈퇴⋯화물연대-BGF 잠정 합의 外 [오늘의 주요뉴스]

UAE, OPEC·OPEC+ 전격 탈퇴 중동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UAE)가 다음 달 1일부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10개국의 연대체)에서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UAE 정부는 28일(현지시간) 국영 WAM 통신을 통해 탈퇴 결정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UAE 정부는 "이번 결정은 UAE의 장기

2026-04-29 09:49
美 “호르무즈 통행료 내지 마라 …비미국인도 상당한 제재 위험”

OFAC “직·간접 지급 모두 불허” 미국 정부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 대가로 이른바 통행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미국인뿐 아니라 외국 기업과 금융기관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글로벌 해상 물류 리스크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8일(현지시간) 홈페이지의 ‘자주하는 질문

2026-04-29 08:41
화물연대-BGF로지스, 새벽 극적 ‘잠정 합의’…CU 물류봉쇄 풀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가 29일 새벽, 단체합의서에 대한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20일 발생한 불의의 사고 이후 고조됐던 노사 간의 긴장감이 극적으로 해소되는 모양새다. 화물연대 측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전 5시경 마라톤 교섭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이번 합의에는 화물연대가 지속적으로

2026-04-29 07:26
무조건 금지가 '정의'인가…"'성장 사다리' 걷어차는 획일적 금지 경계해야"[중복상장 금지, 약일까?독일까?③]

정부의 중복상장 규제 강화가 자칫 기업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획일적인 상장 금지는 미래 먹거리 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 창구를 봉쇄해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카드를 꺼내 들면서 기업 기획팀과 자문사

2026-04-29 06:00
자회사 IPO 문턱 높아진다…주주가치 회복 기대 속 자금조달 경고음 [중복상장 금지, 약일까?독일까?①]

모회사 주주가치 훼손 막겠다는 취지기업 자금조달·IPO 시장 위축 우려 정부가 대기업 계열사의 중복상장(쪼개기상장)에 제동을 걸면서 자본시장이 새 갈림길에 섰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 일반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구조를 막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다만 기업공개(IPO)를 통한 신사업 자금조달과 재무적투자자(FI)의 투자금 회수 경로가 동시에 좁

2026-04-29 06:00
"쪼개기 상장 금지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된다" [중복상장 금지, 약일까?독일까?②]

‘쪼개기 상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가로막는 대표적 지배구조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기업은 신사업 투자와 자금조달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기존 모회사 주주는 성장 사업의 직접 소유권을 잃고 자회사 상장 이후 모회사 가치 할인까지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물적분할은 기업이 특정 사업부를 떼어내 100% 자회사

2026-04-29 06:00
공공부문 비정규직, 계약기간 짧을수록 퇴직금 지급률 높아진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핵심은 단기 비정규직 사용을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란 것이다.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전담반(TF)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의 기간제 근로자는 총 14만6000명이며, 이 중 절반인 7

2026-04-28 14:45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USTR, 10대 ‘황당 무역장벽’으로 꼽아아직 법제화도 안 됐는데 문제로 지적해외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예고 속 긴장↑‘디지털 규제 시험장’ 한국 입법화 저지 목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무역장벽 사례 10가지 중 하나로 지목했다. 특히 이는 해외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

2026-04-28 14:25
공정위, 방산 경쟁제한 우려에 한화-대우조선 결합 감시 3년 연장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기업 결합 시정조치 이행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결합심사에서 행태적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늘린 첫 사례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및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2026-04-28 12:00
공공부문 '1년 미만' 비정규직도 퇴직금 지급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근로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1년 미만 근로자를 활용할 때는 퇴직금과 유사한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퇴직급여 회피를 목적으로 한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열

2026-04-28 11:57
미 USTR, 10대 ‘황당 무역장벽’에 한국 망 사용료 포함

X에 글 게재해 재차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무역장벽 사례 중 하나로 지목하며 재차 압박 수위를 높였다. 27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엑스(X·옛 트위터)에 “일부 국가들이 미국산 수출을 막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인지 믿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미국 수출업자들이

2026-04-28 08:53
경찰,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 수사 착수…4곳 우선 배당

경찰이 보건당국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주사기 매점매석 의심 업체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가 확인된 의료기기 판매업체 4곳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각각 인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

2026-04-27 21:07
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0년 구형…“법 파괴한 법 기술자”

내란 특검팀이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2026-04-27 20:44
文 “김정은, 판문점 초심으로…대화 나서야”

4.27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 문재인 전 대통령이 4·27 판문점선언 8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전향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그는 “군사력을 증강하며 고립과 단절의 벽을 높이는 것으론 진정한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다”며 “외부와

2026-04-27 15:54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본부장 2심 징역 1년 6개월…法 “정교분리 가치 훼손”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년 2개월보다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026-04-27 15:38
프리IPO 만기 도래하는데…중복상장 규제에 FI 회수 셈법 복잡

중복상장 규제가 이르면 7월 시행을 목표로 구체화되면서 사모펀드(PEF) 등 재무적투자자(FI) 업계의 회수 전략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규제 자체는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상장 전 지분투자(프리IPO) 단계에서 체결된 투자계약의 회수 시한이 도래하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자회사 기업공개(IPO)를 전제로 한 투자 구조도 재점검 대상에

2026-04-27 15:08
이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핵협상 연기 새 제안

중재국 파키스탄에 제시미국 행정부도 전달받아트럼프 “핵무기는 금지돼야대화하고 싶다면 전화해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개방하고 핵협상은 추후 진행하는 종전안을 미국에 새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정채매체 액시오스는 미국 정부 관계와 소식통을 인용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회담 중재를 맡은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들에게

2026-04-27 15:07
전국 곳곳 산불 잇따라…춘천·포천·영동·하동 안전재난문자 발송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27일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강원 춘천과 경기 포천에서는 산불이 발생해 진화가 완료됐고 충북 영동과 경남 하동에서는 추가 산불이 발생해 당국이 안전 안내에 나섰다. 27일 오전 10시 15분께 강원 춘천시 서면 서상리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소방 당국과 함께 진화 헬기 9대와 진화 인력 115명, 진화

2026-04-27 13:26
모스크바 공항에 나타난 북한인들...전문가들 ‘김정은 방러·외화벌이’ 의견분분

18일 셰레메티예보 공항서 북한인들 포착당일 평양발 항공편 전무, 국내선으로 들어온 듯‘북한군 집결지’ 하바롭스크서 출발 가능성본지 해외 전문가 4인 인터뷰 이달 중순 러시아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서 북한 국적자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대거 등장한 것을 놓고 외교가에서 의구심이 증폭됐다. 본지와 관련 영상을 토대로 대화를 나눈 전문가들은 외화벌이 노동자부터 내

2026-04-2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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