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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장교는 집단서명 금지" 합헌 결정...4명은 '반대의견'
    헌재 "장교는 집단서명 금지" 합헌 결정...4명은 '반대의견'
    장교의 집단진정, 집단서명 등을 금지한 현행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전체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은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3일 헌재는 장교 A씨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지난달 25일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단기 법무장교로 임용돼 현역 복무하던...
    2024-05-03 12:00
  • 중국산 흑연 배터리 전기차, 미국서 보조금 받는다
    중국산 흑연 배터리 전기차, 미국서 보조금 받는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지난달 30일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5월 3일(현지시간)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최종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해당 규정에는 중국산 흑연 금지 규정에 대한 유예 조치가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미 흑연 채굴기업 단체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가운데 하나인 흑연과 관련해 중국의 독점을 우려하며 맞서왔다....
    2024-05-03 08:44
  •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인권‧환경이 지속가능 경영의 토대”3월 RBA와 업무협약…삼성‧LG‧SK도 회원사높은 수준 요구 맞추고자 전담조직 따로 둬토종 로펌 최초로 인권경영팀 신설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 가이드라인아동‧강제노동 감시해 취약층 보호“美‧中 분쟁과 직접적 관련 없다” 선 긋지만‘강제노동‧아동노동 등 금지’ 명분에 中 압박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2024-05-03 05:00
  • "멜론에 독점 방지 점검기구 설립"…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
    "멜론에 독점 방지 점검기구 설립"…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
    이에 공정위는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2024-05-02 14:52
  • 어선 안전관리 기준 안 지키면 처벌 강화…잇단 전복·침몰사고에 초강수
    어선 안전관리 기준 안 지키면 처벌 강화…잇단 전복·침몰사고에 초강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현행 풍속 21m/s)을 강화한다. 특정 해역·시기에 기상특보가 집중되거나 전복·침몰 등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출항과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폐어구가 스크루에 감겨 발생하는 전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어구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을...
    2024-05-02 12:30
  • 미국 애리조나주 상원, ‘160년 전 낙태금지법’ 폐지 법안 통과…주지사 서명만 남아
    미국 애리조나주 상원, ‘160년 전 낙태금지법’ 폐지 법안 통과…주지사 서명만 남아
    찬성 16대 반대 14로 가결 미국 서부 애리조나 주의회 상원이 낙태를 거의 전면 금지한 160년 전 주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애리조나 주의회 상원은 이날 1864년 제정된 낙태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이하 폐지안)을 투표에 부치고 찬성 16, 반대 14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2024-05-02 11:01
  • '알리·테무'서 어린이 선물 구매하지 마세요…납 최대 158배 검출
    '알리·테무'서 어린이 선물 구매하지 마세요…납 최대 158배 검출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알리·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9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어린이 점토 △활동보드 △색연필 등 5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물리적·기계적 시험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지난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4월 말부터 한 달간 어린이용 완구...
    2024-05-02 11:01
  • "하이브 주장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어도어 민희진 입장 표명
    "하이브 주장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어도어 민희진 입장 표명
    이외에도 "하이브는 경업금지의무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민희진 대표가 이를 거절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하이브는 8년 동안 의무적으로 재직하고 퇴직 후 1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며, 풋옵션은 그 기간에 맞추어 단계별로 나누어 행사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주주간계약 협상이 진행되던 중 아일릿 관련 논란이 벌어졌고...
    2024-05-02 09:14
  • MZ 발길 닿는 곳마다 '팝업 천국'…한편엔 '쓰레기 지옥' [팝업스토어 명암]
    MZ 발길 닿는 곳마다 '팝업 천국'…한편엔 '쓰레기 지옥' [팝업스토어 명암]
    '쓰레기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같은 쓰레기 배출을 안내한 푯말도 곳곳에 세워져 있었다. 쓰레기 무단 투기가 늘어나자 관할 구청인 성동구는 지난달부터 연무장길 주변을 중심으로 '365 청결기동대'를 가동하고 있다. 이날 한 팝업 앞에서 만난 이정아(가명ㆍ34) 씨는 "성수동 곳곳에 쓰레기 봉투가 나와 있으니 미관상 좋지 않은 것 같다"며 "팝업스토어...
    2024-05-02 05:05
  • 한국 떠난 트위치, 미국서 틱톡과 숏폼 경쟁 돌입
    한국 떠난 트위치, 미국서 틱톡과 숏폼 경쟁 돌입
    자체 숏폼 ‘디스커버리 피드’ 출시미 의회서 틱톡 금지법 통과한 지 일주일 만 아마존닷컴 산하 라이브 스트리밍 사이트이자 최근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미국 트위치가 자국에서 틱톡과 숏폼(짧은 동영상) 경쟁에 돌입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위치는 짧은 영상을 제공하는 숏폼 플랫폼인 ‘디스커버리 피드’를 새로 출시했다. 미국...
    2024-05-01 14:17
  • 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앞서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곧바로 적발됐다.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ｍ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2024-05-01 14:13
  •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헌재, 2005년 5월 선례 유지…“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냐”2020년 4월 ‘기본권 침해’ 주장…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고 이를 경찰서에 보내 범죄수사 목적에 활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1일 헌재는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 제도 관련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조항...
    2024-05-01 12:00
  • [단독] 몸은 곰, 코는 코끼리...희귀동물 ‘아메리카테이퍼’, 서울대공원 새 식구 된다
    [단독] 몸은 곰, 코는 코끼리...희귀동물 ‘아메리카테이퍼’, 서울대공원 새 식구 된다
    아메리카테이퍼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분류한 멸종위기 취약종으로, 국제야생동식물 멸종위기종거래에 관한 조약(CITES)으로 보호받아 밀렵도 금지된다. 서울대공원은 이번 용역을 통해 아메리카테이퍼(암컷 1마리·수컷 1마리) 1쌍을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한다. 규격 요건은 5살 이하, 종 특성을 갖춘 번식 가능 개체다. 이르면 올해 10월 31일 이후 납품될...
    2024-05-01 10:24
  • 회생 길 열린 로톡, 작년 매출 58억 역대 최대…적자 절반으로 줄여
    회생 길 열린 로톡, 작년 매출 58억 역대 최대…적자 절반으로 줄여
    변협은 로톡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는 법적 판단이 나오자 2021년 5월 변호사광고규정 개정을 통해 변호사의 로톡 광고를 금지하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기 시작했다. 이에 로톡 등록 변호사는 급감했으며 로앤컴퍼니 실적도 급락했다. 한때 4000명이 넘었던 로톡 변호사는 2021년 11월 1706명까지 급감했다. 로톡 매출은 2019년 8억 원에서 2020년 31억 원으로...
    2024-05-01 08:03
  •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 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 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에 대해선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2024-04-30 18:30
  • [속보]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속보]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속보]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2024-04-30 17:49
  •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감사원은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1명과 사무차장(차관급) 1명, 시‧도선관위 상임위원(1급) 1명 등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른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2024-04-30 17:46
  •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첫 글로벌 혁신특구 확정…“선순환 생태계 조성”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첫 글로벌 혁신특구 확정…“선순환 생태계 조성”
    처음으로 지정된 글로벌 혁신특구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금지되는 경우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부산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특구는 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선박의 신속한...
    2024-04-30 16:00
  • 공정위 몰래 SK 계열사 간 채무보증…1.5억 과징금
    공정위 몰래 SK 계열사 간 채무보증…1.5억 과징금
    이는 공정거래법 상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막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해당 채무보증 행위는 SK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 계열사인...
    2024-04-30 12:00
  • UN, 우크라이나 공격 미사일…북한산으로 최종 확인
    UN, 우크라이나 공격 미사일…북한산으로 최종 확인
    이어 “만약 미사일이 발사된 위치가 러시아군 통제하에 있었다면 아마도 러시아 국적자에 의해 조달되었을 것”이라며 2006년부터 북한산 무기 거래를 금지한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뉴욕 주재 러시아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북한은 2006년부터 탄도 미사일 발사 및 핵 개발에 대해 유엔의 제재를...
    2024-04-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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