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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 급물살…법조계 “처벌 가능성은 작아”

앞서 이 총장은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맡은 형사1부에 특별수사 전문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했다. 수사팀은 조만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애초 검찰은 백 대표와 출석 일자를...

2024-05-07 13:59
경기도 ‘일회용품 제로화’...경과원 광교테크노밸리 4개 공공기관도 동참

실천 선언의 주요 내용은 △광교테크노밸리 공공시설 내 일회용품 사용 및 반입금지 실천 △공공시설에 입점한 식료품점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입주사 및 임·직원의 다회용품 사용 편의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일회용품 제로화 이행을 위한 지속적 노력 등이 담겼다. 협약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구내 매점·식당·커피전문점 등의...

2024-05-07 13:03
한난, 고위직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식' 개최…신뢰받는 조직 구현

주요 결의 내용은 △적극적인 반부패 활동 참여 △법과 원칙 준수 △사적 이익 추구 및 금품·향응 수수 금지 △부당한 업무 지시 근절 등이다. 정 사장은 "소통·공감·책임을 통해 경영진부터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면 전사적으로 청렴 문화가 확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24-05-07 13:02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환노위 소속 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모성보호 3법(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체불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2024-05-07 11:41
19일부터 파충류 등 해외야생동물 유입 시 검역

또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야생동물 질병 검역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수입장소를 파충류의 주된 수입경로인 인천국제공항으로 지정하고, 수입검역 세부절차, 수입금지물건의 조치 및 검역시행장 지정 등을 규정했다. 2023년 관세청 통관 기준에 따르면 파충류 수입물량의 98%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반입됐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2024-05-07 10:00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법리대로 신속‧엄정 수사”

앞서 이 총장은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은 뒤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의 지시 이후 중앙지검은 4차장 산하의 반부패수사3부,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각각 검사 1명씩 총 3명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2024-05-07 09:56
이스라엘, 사상 초유의 알자지라 폐쇄 명령…“하마스 대변인, 우리 안보 해쳐”

방송 장비 압수, 채널 보도 금지 등 철퇴가자지구 인도주의 지원 놓고 갈등 격화알자지라 “국제법 위반” 반발알자지라 지원하는 카타르와 갈등 우려도 이스라엘이 아랍권 위성방송이자 카타르 정부 지원을 받는 알자지라에 현지 사업 중단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5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특별 명령을 통해 자국 내 활동 중인 알자지라에 대해...

2024-05-06 16:06
카카오T 가입했다고 '제명'…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재

공정위는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충주시지부는 2021년 4월부터 구성 사업자들이 타사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운영 규정을 제정해 시행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2024-05-06 12:15
홍콩 ELS 기본 20~30% 배상…최대 60% 전망

앞서 발표된 조정기준안에서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하기로 했으나 이번 대표사례에서 40%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사 결과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이...

2024-05-06 09:24
폭우 고립 제주도…제주공항 윈드시어 해제, 항공기 운항 재개

흔히 돌풍을 말한다. 윈드시어 특보는 이륙 또는 착륙 시 항공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15KT 이상의 정풍 또는 배풍이 변화할 때 발효된다. 윈드시어는 비행기를 추락시킬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착륙이 금지된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어린이날인 5일 저녁 8시 기준 항공편이 70여 편이 결항되고 지연 운항한 항공편은 252편에 달했다.

2024-05-06 09:12
검찰 ‘명품가방 의혹’ 수사에…野 “특검 거부 명분 쌓나”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을 수사할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하며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2024-05-04 16:28
‘준합병’ 시대가 열렸다...“M&A대신 합작사·지분투자가 대세”

각국 규제 당국이 독점금지법 등을 이유로 기업들의 M&A에 제동을 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다, 금리 인상 기조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완전히 합병하는 방법 대신 다른 기업과 자본, 자원을 결합하는 방식을 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기업들의 준합병 전략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특히 기업들은 프로젝트의...

2024-05-04 16:00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 제정된 지 약 17년이 지났지만, 일상에서 장애인이 받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와 취업 등...

2024-05-04 09:00
미국, 중국산 흑연 쓴 전기차에도 2년 간 IRA 보조금…업계 안도

원산지 추적 어렵다고 판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완성차와 배터리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중국산 흑연 사용 금지 규정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IRA 세금 공제에 대한 최종 규칙에서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인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어렵다고...

2024-05-04 08:56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3일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구속 피의자에게 담배‧술 등 금지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절 없다”고 밝혔다. 수사 주체인 수원지검이 여러 차례 반박 입장문을 내고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법무부도 반박에 나선 것. 법무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교도관은 (직무규칙에 따라 구속...

2024-05-04 07:00
'2024 어린이날' 황금연휴, 눈여겨볼 지역행사 총정리

잔디 훼손 방지를 위해 주 경기장 그라운드 입장 시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해야 하며 음식물 반입은 금지된다. 주차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영주 '한국 선비문화축제' 경북 영주시에서는 4일 개막을 시작으로 6일까지 진행되는 ‘한국 선비문화축제’에서 아이들을 위한 재미난 행사를 선보인다. 문정 둔치 축제장에 마련된 선비...

2024-05-04 05:00
이원석 검찰총장 "김여사 명품백 의혹 신속 수사" 지시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유튜브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 원...

2024-05-03 21:11
미국 법무부 제동…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올해 연말로 연기

일본제철은 미국 법무부로부터 독점금지법 심사와 관련한 추가 정보·자료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추가 자료요청이 있으면 법적 심사는 길어진다. 주주총회에서 일본제철 인수 계획이 승인됐지만, 미국 정부의 독점금지법과 안보 관련 심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는 일본제철이 11월 미국 대선 이후로 인수 시기를 염두에 두고...

2024-05-03 15:45
법무부,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

“교도관 철저 계호…검사에 피의자 넘겨줄 뿐” 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구속 피의자에게 담배‧술 등 금지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절 없다”고 3일 밝혔다. 수사 주체인 수원지검이 여러 차례 반박 입장문을 내고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법무부도 반박에 나선 것....

2024-05-03 15:13
헌재 "장교는 집단서명 금지" 합헌 결정...4명은 '반대의견'

장교의 집단진정, 집단서명 등을 금지한 현행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전체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은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3일 헌재는 장교 A씨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지난달 25일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단기 법무장교로 임용돼 현역 복무하던...

2024-05-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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