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도로관리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A 씨는 원고와 새로운 시용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시용기간 3개월 중 초번ㆍ공휴일 근무를 지시했지만, A 씨는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시용기간 만료 후 초번ㆍ공휴일 근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이유로 A 씨에게 본채용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이직 등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경력, 고용형태, 근무부서, 휴게시간, 연봉, 근로제도 인지, 근로제도 체감, 건강상태 등이었다. 경력이 2~5년이거나, 고용형태가 계약직일 때 이직 등 의도가 높아졌다. 반면, 연봉이 7200만 원 이상이거나 근로제도 인지율이 높을 때, 또 근로제도 체감도가 높거나 보통 이상의 건강상태일 때 이직 등 의도가 낮았다....
대표적으로 임직원의 인권친화 근로문화조성, 인권침해 구제처리 고도화, 인권의식 내재화를 위한 인권 교육 확대, 협력사 대상 인권보호를 위한 계약 규정 신설, 지역사회 인권존중 캠페인 등을 수행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인권경영은 기관 운영의 필수적 요소로 임직원 모두 인권보호와 존중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대내외...
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에는 ‘면직 사유가 없을 때는 계속 근로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아파트 관리방식을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자치관리 방식에서 외부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기존 경비원들이 퇴사하고 용역업체로 이직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됐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7월 게임회사 프로젝트 문은 일부 남성 이용자들의 항의를 수용해 한 여성 직원과의 계약을 종료했는데요. 입사 전 불법촬영 규탄 시위 관련 게시물 등을 리트윗했다는 게 계약 종료의 배경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논란에도 일각에서는 ‘관련 직원을 해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살인을 예고하는 협박 글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28일 경기북부경찰청...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인 일명 ‘팍스(Pacte Civil de Solidarite)’가 일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3%포인트(P)다.
먼저...
이번 계약으로 한국어 전공을 개설한 베트남 대학 60곳 중 20개 대학이 비상교육의 클라스를 이용한다.
비상교육은 지난해까지 베트남 내 일반인들과 대학생 중심의 교육 서비스 제공이 주를 이뤘으나, 올해 9월부터 베트남 중·고등학교와 근로자 교육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면서 최근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비상교육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개념으로 소정 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을...
8월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00원 가까이 올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월10일부터 10월27일까지 중소제조업 1400개 사(매출액 30억 원·상시근로자 1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8월 기준 중소제조업 129개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신한은행은 다음 달 15일까지 개인형 IRP 계좌에 가입자 부담금 100만 원 이상 입금하거나 계약이전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LG그램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개인형 IRP 계좌로 은퇴 자산을 준비하고 연말정산 세제 혜택도 챙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연금자산 관리를 위해...
포드는 최근 전미자동차노조(UAW)와 시간당 임금을 42달러로 25% 인상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합의했다. 마샬 공장은 아직 UAW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노조는 이 공장 근로자들에게도 기본 근로계약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49%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 증가율 69%에 비해서는 낮아졌다.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를 모두...
첫째, 하청업체가 사업독립성이 결여되어 원청의 일개 부서 또는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 경우에 하청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되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둘째, 하청업체가 사업실체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도급업무가 ‘연속공정’과 같이 원청과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아 하청 근로자가 원청의...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A 씨는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다온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 씨에 정년 이후 촉탁직(기간제)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이 사건을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상 배상책임과 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로 점차 범위가 확장되었다. 레미콘기사, 배달기사 등이 혜택 대상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전속성이라는 마지막 기준까지 허물면서 2023년부터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IT개발자, 1인 사업주나 마찬가지인...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계약기간 1년 이상)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상승 모멘텀이 지속하고 있다”며 “향후 고용시장은 돌봄수요 확대 지속 등에 따라 서비스업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 지속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용·임시직) 증가 폭은...
긱 워커는 어딘가 소속되지 않고 필요할 때에만 일하는 독립 계약자를 말한다. 1920년대 미국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공연이 있을 때 연주자를 섭외해 했던 단기 공연을 뜻하는 ‘긱’에서 유래했다. 2억 5천만 명의 글로벌 프리랜서들이 등록된 ‘업워크’는 대표적인 긱 워커 플랫폼이다. ‘고용 불안정’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기간 및 시간에...
사용자 정의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로 바꿨다. 그렇게 되면 민법상 ‘도급(都給) 계약’에 기초한 원·하청 관계가 부정되어 원청은 하청 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예컨대 현대차·기아의 협력사는 5000개가 넘는다. 만약 하청업체...
이와 관해 “변호사인 B씨가 별다른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단순 일회적 업무처리를 넘어 2021년 4월부터 A 건설회사 사무실에 규칙적으로 출근하며 약 2달에 걸쳐 계열사 법무 업무를 처리했다는 건 일반적인 변호사로서의 업무 내용 및 특성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또 B씨가 ‘일하기 싫은 모양이니 회사를 나가라’는 취지의 A 건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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