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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이에 따라 만일 보험사가 파산한다면 예금보험공사가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5000만 원까지 계약자에게 대신 지급하게 된다.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5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지난해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2023-06-25 12:00
  • 여름 물가 농축산물 할당관세로 잡나…돼지·닭고기 4.5만 톤 적용
    여름 물가 농축산물 할당관세로 잡나…돼지·닭고기 4.5만 톤 적용
    배추와 무를 비롯한 채소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과 계약재배를 실시한다. 다만 할당관세 적용이 국내 농축산물이 경쟁력을 낮추고 생산기반을 붕괴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물가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돼지고기 1만5000톤과 닭고기 3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2023-06-19 17:02
  • 정년 후 기간제 재계약 관행 회사…대법,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정년 후 기간제 재계약 관행 회사…대법,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대법원 “사업장에 재고용 관행 확립돼 있고근로계약 당사자 사이 신뢰관계 형성됐다면‘정년後 재고용 기대권’ 인정해야” 최초 설시 재고용 관행이 확립된 직장이라면, ‘정년 후 재고용 기대감’을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년이 지난 근로자라도 근로관계 존속에 관한 신뢰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정년 이후 기간제...
    2023-06-18 09:01
  • 부산국제영화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조사할 것”
    부산국제영화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조사할 것”
    집행위원장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위임계약 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을 이유로 사직 수리를 철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영화제는 허문영 집행위원장의 사직 수리로서 사건 진상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다”, “반드시 사건 진상 조사를 하고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6-15 14:06
  • LH, 화성시 中企 근로자 주거지원…기숙사 500호 공급
    LH, 화성시 中企 근로자 주거지원…기숙사 500호 공급
    이번 협약으로 LH는 화성시 소재 남양뉴타운, 향남2, 태안3, 동탄2지구 내 건설임대주택 약 500호를 중소기업체 근로자 기숙사로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7월 중으로 화성시에서 입주 대상 중소기업체를 선정하고, 8월 중에 계약체결 및 입주 예정이며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다. 권세연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주거...
    2023-06-13 16:58
  • [노무 톡] “열심히 일한 그대, 휴가를 즐겨라”
    [노무 톡] “열심히 일한 그대, 휴가를 즐겨라”
    근로계약 자체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인데, 법에서 강제로 노동 없이 유급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연차휴가를 연내에 소진하는 방법이 있긴 하다. 연차사용촉진제도다. 연차휴가의 입법 취지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위한 것인 만큼...
    2023-06-13 05:00
  •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서 빼야”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서 빼야”
    원고 A 씨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택시회사와 1999년 5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2015년 12월 말 만 55세에 도달해 정년퇴직한 법인택시 기사다. A 씨는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택시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 즉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이 가져갔다. A 씨는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 등...
    2023-06-11 09:00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우리 판례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2023-06-03 08:00
  •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원리금보장상품과 금융위가 고시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 대해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에 국채·통안채 등을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매수계약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등을 추가한다.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으로 분류돼 적립금의 100%까지...
    2023-06-01 12:00
  • 포스코, 정비 전문 사업회사 6개 출범…"설비 경쟁력ㆍ안전 강화"
    포스코, 정비 전문 사업회사 6개 출범…"설비 경쟁력ㆍ안전 강화"
    포스코는 기존 26개의 정비 협력사와 자산양수도 계약을 통해 6개의 정비 전문 자회사를 출범시켰다. 직원은 약 4500여 명으로, 해당 정비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협력사 직원과 외부 정비 경력직을 공개 채용했다. 정비사업회사 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근로조건은 포스코그룹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포스코가 제철소 설비에 대한...
    2023-06-01 10:30
  •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임 의원은 “포괄임금 계약이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등으로 남용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장시간 근로 관행에서 벗어나고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받는다는 원칙하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위는 8월에 전문가 논의와 설문조사, 노사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 작업에 나선다. 이와 함께 내달 중에 현장에서 바로 적용...
    2023-05-31 20:37
  •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노조법 제2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자는 사업장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 또는 노조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면제한도를 초과한 급여 지급은 노조법 제81조에 따라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
    2023-05-30 15:21
  • 한미글로벌, 네옴시티 근로자 숙소단지 용역 계약…누적 8만 가구
    한미글로벌, 네옴시티 근로자 숙소단지 용역 계약…누적 8만 가구
    한미글로벌은 이번 근로자 숙소단지 3차 계약을 포함해 현재까지 △네옴 더 라인 특별 총괄프로그램관리(e-PMO) △문서관리 시스템 개발 △일반사업관리 △교통 △환경 및 지속가능성 3개 분야 글로벌 자문 서비스 등 네옴시티 관련 총 8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한미글로벌 관계자는 “2008년 사우디에 진출한 한미글로벌은 웨디안 신도시 개발 등 지금까지 30여 개...
    2023-05-30 09:24
  •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원‧하청 관계 악화시킬 것…‘강한 우려’”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원‧하청 관계 악화시킬 것…‘강한 우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넓혀 진짜 사장인 원청 기업도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했다. 기계장비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우리 회사는 대기업의 하청업체이지만 다른 기업에는...
    2023-05-25 16:52
  • LH,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한다"
    LH,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한다"
    먼저 이달 중 불법행위 신고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 건설공사의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고, 다음 달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 반영한다. 불법행위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에는 신고 횟수에 따라 입찰시 가점을 부여한다. 다음 달부터 화성동탄2 C-14BL 및 남양주왕숙 A-16BL 등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시공책임형...
    2023-05-24 10:12
  •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수많은 원하청...
    2023-05-24 06:00
  • [오늘의 주요공시] CJ바이오사이언스·국보·한국콜마 등
    [오늘의 주요공시] CJ바이오사이언스·국보·한국콜마 등
    △ KG모빌리티, 모토텍으로부터 물품대금 청구 피소 △ 현대미포조선, 유럽 소재 선사와 컨테이너선 5척 공사 수주…4145억 원 규모 △ 에스케이바이오팜, 미국 자회사 SK Life Science와 세노바메이트 미국 판매 위한 공급계약 체결…137억 원 규모 △ 휴마시스, MPRS Biological Private와 의료기기 공급계약 해지 △ 컴투스, 성과보상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자기주식...
    2023-05-22 17:35
  •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영업비밀 분쟁은 △경쟁사 영업비밀의 취득 △근로자 전직 과정에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출 또는 전직(경업) 금지 △협력업체나 고객사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취득 문제 △라이선스‧공동개발‧위수탁 생산‧비밀유지 등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 해외 분쟁이나 포렌식 조사 업무 등 갖가지 유형으로...
    2023-05-19 06:00
  • 성동구,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최대 900만원 지원
    성동구,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최대 900만원 지원
    특히 옷감에서 나온 먼지나 분진 등이 노후 전기설비에 쌓이면 화재 위험이 클 뿐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도 위협한다. 구는 봉제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화기나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산업용 청소기 등 필수 설비와 함께 재단 테이블 등 총 43종의 물품을 지원한다. 한 업체당 최대 900만원이 지원되며, 전체 금액의 10%는 업체가 부담한다. 현재 구에는 홍익동, 도선동...
    2023-05-17 14:56
  • [노무, 톡!] ‘네트제 근로계약’의 이해
    [노무, 톡!] ‘네트제 근로계약’의 이해
    많은 직장인들에게 생소한 용어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소위 ‘네트(NET)제 근로계약’을 시행하고 있다. 통상적인 근로계약, 연봉계약은 세전 금액을 정하고 매월 지급 시마다 갑근세 및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데 반해 네트제는 사회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할 금액을 미리 정한다. 보통 월급 350만 원...
    2023-05-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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