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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이를 두고 주 위원장은 의사들이 신규 근로계약 체결 시기를 앞뒀다는 점을 이용해 업무 복귀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신규 수련의와 전임의의 계약이 시작되는 3월 1일을 앞두고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함에 따라 3월부터는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이를 예상하는 정부는 연일 2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어떤...
    2024-02-27 15:42
  •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의사들은 주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소속 의사들로 사업자보다는 병원에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 행위 주체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담합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다. 담합이란 공정거래법 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계약‧협정‧결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2024-02-22 16:31
  •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 실질 따져봐야”임금 목적으로 종속관계서 사용자에 근로제공 운송회사 화물차의 지입차주가 하청 받은 ‘문서 파쇄’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지입차주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4-02-22 12:00
  • ‘AI의 공습’ 사무직 일자리 위협 시작…“어떤 산업도 예외 없어”
    ‘AI의 공습’ 사무직 일자리 위협 시작…“어떤 산업도 예외 없어”
    온라인 외국어 학습 플랫폼 듀오링고도 계약직 직원 10%를 해고하며 “이들이 담당하던 콘텐츠 제작 업무 중 일부를 AI가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 부문은 물론 다른 산업에서도 AI에서 비롯된 인력 감축이 시작됐다. 미국 최대 물류업체인 UPS는 지난달 “관리직과 계약직 직원을 중심으로 1만2000명을 해고할 예정”이라며 “생성형 AI와 관련 기술 사용으로...
    2024-02-13 15:22
  •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점검 결과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을 회계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해 근로제공 없이 급여를 지급하거나, 용역제공 없이 기타·사업소득 등을 지급한 사례가 포착됐다. A 회계법인 소속 B 이사는 고령의 아버지(81세)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총 8300만 원(월평균 150만 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퍼컴퍼니(특수관계법인)에 용역수수료를...
    2024-02-13 12:00
  •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근로자 1명 사망·1명 부상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근로자 1명 사망·1명 부상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사고로 숨진 A씨와 다친 B씨는 HD현대중공업과 계약한 사외 전문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원유생산설비 블록(철제 구조물) 이동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2022년 4월 이후 HD현대중공업 내에서 약 2년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다.
    2024-02-12 21:20
  •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아울러,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건설업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중심으로...
    2024-02-06 14:30
  • 글로벌 태양광 500GW 시대…볕드는 K-태양광
    글로벌 태양광 500GW 시대…볕드는 K-태양광
    지난달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모듈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설계·조달·시공(EPC)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제조 사업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사업까지 영역을 넓혀 수익 다변화에 나선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혜까지 더하면 한화솔루션은 올해 연간 1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전망이다. OCI홀딩스도 미국 텍사스주 모듈 공장의...
    2024-02-05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외국인근로자(E-9) 현장 점검(충남 논산) △고용부 차관 13:50 설명절 대비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대전)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석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23년도 4분기 기준 현황 공시(석간) △직장에서의 모든 노동문제, 초기상담부터 전문 상담, 진정 등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외국인근로자(E-9) 고용 농업 분야 사업장 현장...
    2024-02-04 08:11
  • 공공공사인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공사...미등록업체 계약·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공공공사인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공사...미등록업체 계약·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해당 업체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서관 신축 현장 모두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불법 고용 인원은 각각 132명과 72명에 달했다. 도는 지난달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경기도서관 신축 현장에서는 근로자...
    2024-02-02 17:00
  •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US스틸 일본 매각 무조건 막겠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US스틸 일본 매각 무조건 막겠다”
    지난달 일본제철과 합의된 계약에 제동“일자리 다시 미국에 가져오고 싶다”임기 때도 철강에 추가 관세 부과하는 등 관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시 US스틸의 일본 매각을 막겠다고 호언장담했다. 31일(현지시간)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운송 노조인 팀스터즈와 회담한 후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4-02-01 15:40
  • "시공 안전·품질 높인다"…서울시, 공공건설 현장 220곳에 숙련기능인 배치
    "시공 안전·품질 높인다"…서울시, 공공건설 현장 220곳에 숙련기능인 배치
    31일 서울시는 올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적용한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시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20개 현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업의 특성상 불안정한 고용구조, 산업재해 위험 등으로 젊은 노동력 유입이 감소하고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시공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증가로 이어진다는...
    2024-01-31 09:14
  • 사업체 종사자 증가세 6개월째 둔화…실질임금 증가도 끝물
    사업체 종사자 증가세 6개월째 둔화…실질임금 증가도 끝물
    통상 12월에는 임시·일용직 등 계약기간 만료로 입·이직자 수가 역전된다. 이직자 증가율이 입직자 증가율보다 높은 점은 부담이다. 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71만4000원으로 3.6% 증가했다.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3%)을 웃돌며 3개월 연속 실질임금이 늘었다. 다만, 9~10월 특별급여 기저효과가 사라지며, 증가 폭은 크게 둔화했다. 1...
    2024-01-30 14:19
  • “착한아파트 어디 있나요?”…경기도, ‘착한아파트’ 3개 단지 선정
    “착한아파트 어디 있나요?”…경기도, ‘착한아파트’ 3개 단지 선정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은 공동주택에서 약자인 관리종사자를 갑질 등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고,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등에 노력한 아파트를 발굴해 포상하는 내용이다.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 조성·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01-25 10:36
  •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앞서 장성군은 2018년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1명을 채용하기 위해 무기계약근로자(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고, 서류전형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자 A 씨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채용했다. 한편, 지원자 A 씨는 본래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 했지만, 서류전형에서 1등으로 합격해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하였고, 이는 장성군 군수...
    2024-01-24 15:01
  •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그런데 다음 달 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도 사용하지 못한 채 출산을 앞두고 실직자가 될 처지다. 계약 연장은 기대할 수도 없다. A 씨의 근로계약 기간은 11개월이다. 일반적으로 11개월 계약은 퇴직급여 지급 회피 목적으로 이뤄진다. 그나마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상담한 결과, 출산휴가는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2024-01-23 15:20
  • HD현대 건설기계 3개사, 밀알복지재단과 장애인 연계 고용 업무협약 체결
    HD현대 건설기계 3개사, 밀알복지재단과 장애인 연계 고용 업무협약 체결
    장애인 연계 고용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납품 등 도급계약을 맺어 장애인 고용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간접 고용 제도를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밀알그린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중증발달장애인 근로자 전원은 HD현대 건설기계 3개사 직원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안정적인...
    2024-01-23 09:14
  • 김해시ㆍ수원시ㆍ음성군 등 3곳 '여성친화도시' 우수 포상
    김해시ㆍ수원시ㆍ음성군 등 3곳 '여성친화도시' 우수 포상
    대통령 표창을 받는 경남 김해시는 직장맘지원센터의 전담 노무사 계약 체결을 통해 육아휴직, 근로계약 등과 관련한 고충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지원해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경기 수원시는 시민참여단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마을 주차난 해소 방안 등에 관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담은 마을안전지도를 제작해 지역 사회 안전 증진을 위해...
    2024-01-22 16:22
  • 동부건설, 협력사 180여 곳에 공사대금 550억 원 조기 지급
    동부건설, 협력사 180여 곳에 공사대금 550억 원 조기 지급
    이번 조기 지급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모든 현장 근로자가 임금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행됐다. 이를 통해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협력사의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동부건설은 기대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평소 협력사의...
    2024-01-22 15:51
  •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현재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연장은 3년인 취업 활동 기간 내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면 가능하다. 그러나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이유로 근로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재고용 허가가 나지 않는다. 건설 업종의 경우, 재고용 허가 기간을 '공사 계약 기간'으로 제한해 외국인 근로자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국민권익위 설명이다....
    2024-01-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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