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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교육청, 산업안전보건매뉴얼 제작 배포
    경기교육청, 산업안전보건매뉴얼 제작 배포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 매뉴얼은 각 기관 및 학교의 관리감독자와 업무담당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이행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할 때 편리하게 참고하도록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안전보건 관리체제 △산업재해 대응 절차 △안전보건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위험성 평가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근로자 건강관리이다....
    2023-07-27 14:22
  • [Q&A]"모든 건설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야 하나요?"
    [Q&A]"모든 건설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야 하나요?"
    =현재 건축법상 시공자가 공사현장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이 영상기록을 감독한다. 또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조작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Q.근로자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촬영한 동영상은 비공개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
    2023-07-25 17: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금융감독원 공동)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실시 27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상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28일(금)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
    2023-07-23 09:34
  • 노조 반발 부른 '현대차 임원 보수 인상률'...도대체 얼마?
    노조 반발 부른 '현대차 임원 보수 인상률'...도대체 얼마?
    16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주요 기업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대차의 최근 5년 간 미등기 임원 총 보수 인상률은 51.92%로 집계됐다. 기아는 31.72% 상승했다. 2018년 말 3억8900만 원이던 미등기 임원 1인 평균 급여액은 지난해 말 기준 5억9100만 원으로 올랐다. 기아의 지난해 미등기 임원 평균 보수는 3억8200만 원이다. 지난 5년 간...
    2023-07-16 14:32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오늘 스타트…340조 머니무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오늘 스타트…340조 머니무브
    12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IRP) 가입자의 돈이 계좌에 방치된 채 수익률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근로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4주간 운용지시가 없으면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2주 이내에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2023-07-1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업 사업장 현장방문(안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 △출산육아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 발간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어업 분야 사업장 현장 방문 12일(수)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2023-07-09 09:13
  •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모두 귀속되는 현행 구조는 소극적인 운용과 낮은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5월 금융위원회는 예·적금 중심의 운용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 상품을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분기 중 운용 규제 개선 방안을...
    2023-07-03 05:00
  • “고객 뺏길라” 은행·보험사 VS “수익률 높혀라” 증권사[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고객 뺏길라” 은행·보험사 VS “수익률 높혀라” 증권사[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확정급여형(DB) 2.37%, 확정기여형(DC) 2.45%, 개인형(IRP) 2.24%로 집계됐다. 증권사는 은행보다 높은 2%대 후반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상위 5개 증권사(미래에셋·KB·NH투자·삼성·한국투자)의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 평균...
    2023-07-03 05:00
  • 디폴트 도입 D-10…‘퇴직연금’ 판이 바뀐다[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디폴트 도입 D-10…‘퇴직연금’ 판이 바뀐다[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수익률을 높이자는 게 디폴트옵션의 도입 목적이다. 현재 퇴직연금은 은행과 보험에 자금이 몰려 있다....
    2023-07-03 05:00
  • 대한간호협회, 불법의료행위 강요한 병원 79곳 무더기 고발
    대한간호협회, 불법의료행위 강요한 병원 79곳 무더기 고발
    그 일환으로 20일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 4곳이 소재한 서울, 경기도 평택, 경상북도 포항, 경상남도 창원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또 26일에는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하고 의료기관들의 행태를 수수방관해 온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16일까지 한 달간 전개한 면허증 반납운동을 통해 모아진 4만여 장의 간호사 면허증을 전달하고...
    2023-06-22 17:08
  • 자영업자 대출 1033조7000억… 팬데믹 이후 50.9% 급증
    자영업자 대출 1033조7000억… 팬데믹 이후 50.9% 급증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 등 비자영업자에 비해 높은 부동산가격 하락에 대한 취약성과 원리금 상환부담, 단기 및 일시상환 중심의 부채구조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 3월 말 현재 자영업자대출 중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비주담대) 비중은 58.6%로 비자영업자(15.1%)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 자영업자대출의 일시상환방식...
    2023-06-21 11:00
  •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1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의무는 기업에 있고, 고용노동부는 사후적으로 이러한 조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감독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 기업들은 관련 조사를 직접 실시하기도 하고 포렌식 등 장비와 노동 조사 경험을 갖춘 로펌에 의뢰하기도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엄격하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2023-06-21 06:00
  • '최저 3.2%로 채무통합 해드립니다'… 금감원, 불법광고 소비자 경보 발령
    '최저 3.2%로 채무통합 해드립니다'… 금감원, 불법광고 소비자 경보 발령
    피해자 A 씨는 '최저 3.2%부터 근로자대상 특별 채무통합 가능'하다는 유튜브 배너광고에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대환대출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사 B 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이 상환해야 한다며 본인이 기존 대출 상환자금(1500만 원)을 빌려주겠다며 대출조건을 제시했다. 2000만 원 대출, 선수수료 500만 원 공제, 한달 후 2000만 원 상환하는...
    2023-06-19 14:29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변호사● 김영열(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전 LG전자 사내 변호사, King’s College London Postgraduate Diploma EU경쟁법 전공, 현 법무법인(유) 충정 파트너 변호사● 이진욱(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전 법무법인 거산 변호사● 김영빈(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전 ㈜현대자동차 사내 변호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조합법 마스터과정 및 근로감독 준비과정 수료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6-16 06:00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우리 판례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2023-06-03 08:00
  •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세아베스틸, '4대 중점 안전대책' 발표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세아베스틸, '4대 중점 안전대책' 발표
    세아베스틸은 지난 3월 군산공장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따른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위반사항으로 지적된 안전난간 미확보, 회전부 방호 덮개 미설치 등 총 591건의 위반사항을 전사적 역량을 동원해 조치 완료했다. 설비주문 제작 등으로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는 미조치 1건은 6월 중 조치 완료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2023-06-01 13:36
  •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금융위원회는 1일 퇴직연금 제도 운용규제 개선안 등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확정기여형(이하 DC형)과 개인형(이하 IRP형) 퇴직연금의 계열사 증권에 대한 편입 한도를 기존 적립금 대비 10%에서 각각 20%, 30%로 상향 조정한다. DC형과 IRP에 차이를 둔 것은 DC형을 운용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역량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을...
    2023-06-01 12:00
  •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제조업체인 A사는 지난달 노동조합 전임자들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한 급여를 지급하다 적발됐다. A사는 근로시간 면제자 2명에게 면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뿐 아니라 ‘수당’ 명목으로 추가 급여를 지급했다. 다른 제조업체 B사는 조합원 규모상 전일제 면제자를 3명만 둘 수 있었는데 전일제 1명, 시간제 1명 등 2명을 추가로 두다 지난해 11월 적발됐다. 두...
    2023-05-30 15:21
  •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시원 총무 A 씨가 고시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체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진정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근로시간을 그대로 인용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성동구 한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오전 10시부터...
    2023-05-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가사근로자 관련 공개 토론회(석간) △’23년도 1차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 발표 △조선업 인력난 지원하는 ‘조선업 취업지원 TF’ 출범 △2023년 제2차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정례회의 △고용부-서민금융진흥원 업무협약식 26일(금) △고용부 장관 16:00 고용평등 공헌포상(대한상공회의소) △고용부 차관 10:00 인재양성전략회의...
    2023-05-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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