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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첫 번째,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재했다.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경제 활력 제고 차원의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과...
    2024-01-04 16:11
  •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민생토론회' 형식의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지만,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어서 사실상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국회는 2022년 12월 본회의에서...
    2024-01-04 15:05
  •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토론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2024-01-04 12:25
  •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법무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한약사회 등과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치료 방안을 논의했다. 마약류 중독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중독치료 인프라는 충분치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마약류 검거...
    2023-12-28 14:22
  •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의지만 있으면 추진 가능” 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의지만 있으면 추진 가능” 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
    또한, “현실적인 문제는 2018년에도 존재했던 것이며, 당시 금융위가 이를 감안하고 얘기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국회 검토 이야기로 빠져 장외거래·제도상으로 불가능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토론이 의미가 있으려면 유관기관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 부장은 “지난달 16일 발표한 내용은 기관과 외국인이 자체적인...
    2023-12-27 14:46
  •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올 3월 지역주민, 전문가와 함께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지역 국회의원, 문화재청과 간담회를 열고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조정안’을 협의했다. 11월 8일에는 문화재청에 규제 완화 협의를 요청했고, 12월 6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이 수원화성 현장을 답사한 후 최종적으로...
    2023-12-21 16:03
  •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검색제휴 매체가 기사를 전송하면 네이버와 다음에서 기사가 검색되도록 하는 것이 검색제휴 계약의 핵심”이라며 “(카카오의 조치는) 핵심 내용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포털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으니 문제가...
    2023-12-20 16:24
  • ‘세 살 비만 여든까지’…학생·성인 건강검진 연계 관리 절실
    ‘세 살 비만 여든까지’…학생·성인 건강검진 연계 관리 절실
    대한비만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청소년 고도비만 조기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건강검진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교육부가 관리하는 학생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학교에서 집단 검진 방식으로 실시해 수검률이 높고, 비만으로 분류되는...
    2023-12-18 16:40
  •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도종환·서동용·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시설의 상향평준화 △운영시간 확대 및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추가 인력 배치로 인한 운영비 △교사 자격과 양성체제...
    2023-12-18 12:55
  • 대한비만학회, ‘청소년 고도비만 관리’ 정책 토론회 개최
    대한비만학회, ‘청소년 고도비만 관리’ 정책 토론회 개최
    대한비만학회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청소년 고도비만 조기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회 신현영 의원실과 함께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 위원회 소속 홍용희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국내 청소년 비만과 동반 질환 현황을 발표한다....
    2023-12-17 10: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확충 토론회(국회)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 1차협상 개최(석간)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 및 기업투자 본격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 개최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통합 간담회 △석유산업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 연료의 역할 모색 △한중 제1차 공급망 핫라인 회의 △안전기준 위반 겨울 성수기 용품 수입차단 1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2023-12-17 10:05
  • 전교조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 철회 촉구"
    전교조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 철회 촉구"
    전희영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국회와 교육부는 보육을 살리겠다며 유아교육 포기를 선언했다"면서 "2세 영아들에게 이뤄지는 것이 보육인지 교육인지 사회적 합의는커녕 그 흔한 토론회도, 시도교육청과의 협의조차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디.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0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보신각에서 결의대회를 마치고 2개 차로를...
    2023-12-16 17:13
  • 안전관리 총력전 펼쳐도…“사고 나면 본보기식 뭇매”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②]
    안전관리 총력전 펼쳐도…“사고 나면 본보기식 뭇매”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②]
    지난 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건설 현장이 다른 산업 현장보다 위험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건설산업 재해와 관련해 개별 기업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노동위가 함께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등이 언급됐다. 장기적으로 건설업계는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막기 위해선 관리비용 확대가...
    2023-12-14 07:00
  •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저고위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국회, 정부, 자선단체 협력을 통한 저출산 위기 극복’ 정책토론회 및 선포식에서 ‘저출산 정책과 정부와 민간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홍 상임위원은 이 같은 전망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2년 1.30명에서 지난해 0.78명으로 추락했다. 2016년 이후에는 반등 없이 매년...
    2023-12-13 15:06
  • “포털, 언론에 슈퍼 갑…플랫폼 규제 원칙 세워야”
    “포털, 언론에 슈퍼 갑…플랫폼 규제 원칙 세워야”
    이 회장은 이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아직까지 포털 주권은 네이버와 같은 기업에 있지만, 인공지능(AI) 등 미디어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근 구글(google)이 대공세를 펼치면서...
    2023-12-12 16:23
  •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8부능선에서 캠프를 차리고 주민투표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담담히 그리고 의연하게 기다리겠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정부 결정이 미뤄지거나 또는...
    2023-12-12 14:35
  • '홀드백' 법제화 되나?…"한국영화 생태계 보호 위해 필요"
    '홀드백' 법제화 되나?…"한국영화 생태계 보호 위해 필요"
    이에 국회에서는 8일 '위기의 한국영화 산업 상생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영화산업 재도약을 위한 홀드백 법제화 토론회가 열렸다. 홀드백이란 한 편의 영화가 이전 유통 창구에서 다음 창구로 이동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극장 → IPTV → OTT → TV 채널 순으로 유통된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2023-12-11 16:25
  • 한국오가논·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청소년 성 건강 토론회 열어
    한국오가논·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청소년 성 건강 토론회 열어
    이번 행사는 9일 세이플루언서에 참여한 청소년과 지도자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청소년 성 문화에 대해 토론하고 △실질적인 학교 성교육 운영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책 마련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 지원 △사회 인식 변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 세이플루언서 청소년 성 건강 정책...
    2023-12-11 09: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활성화 토론회(국회의원회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 육성(석간) △제1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최(석간)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 개최 △모빌리티 충전산업 고도화 진입을 위한 원팀 체제 구축 △2023년 제4차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협의회 △글로벌 통상 파고 넘기위해 민관이 머리 맞댄다...
    2023-12-10 08:51
  •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12일 개최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12일 개최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숙의공론조사, 시군별 토론회·공청회 등 도민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며 차근차근 설치 준비를 해왔다”면서 “이번 국회토론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모으고 설치 추진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7월...
    2023-12-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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