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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참모 '총선 러시' 본격화…尹, 총선용 승진은 고려 안 해
    대통령실 참모 '총선 러시' 본격화…尹, 총선용 승진은 고려 안 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6월 21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민심에 부합하는 인물의 공천, 그 뜻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과) 서로 간에 차이가 없다"며 "용산이 오더(주문)해서 낙점한다, 검사들이 마구마구 (지역구에) 박힐 거라는 그런 일 없다. 그만큼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출마...
    2023-10-03 11:06
  • 인뱅, 쌓이는 중·저신용 대출 연체율... '신규취급액 기준' 변경 논의
    인뱅, 쌓이는 중·저신용 대출 연체율... '신규취급액 기준' 변경 논의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주최로 열린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 토론회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인터넷은행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말 목표 중저신용대출 잔액 비율을 설정했는데, 현재 잔액 기준은 경직적이고 중도 상환 등으로 비중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경기 여건 등을...
    2023-10-03 08:00
  • 이달 말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재정계산위원회 권고대로?
    이달 말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재정계산위원회 권고대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0일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토론회에도 김수완 민간자문위원은 단기적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유지, 중장기적으로 수급 개시연령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제안했으나, 남찬섭 민간자문위원은 국민연금 논의를 확장해 사회 전반의 퇴직·노후소득보장제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0-01 05:00
  • 국회에서 ‘이것’이 사라졌다…매년 1650개 현수막 사용 절감
    국회에서 ‘이것’이 사라졌다…매년 1650개 현수막 사용 절감
    기존 종이 포스터(토론회 홍보물 등)를 부착하던 게시판을 없애고 디지털 이미지로 대체한 것이다. 현재 국회 내 110개소에 총 369대의 디지털 게시판이 부착돼 있다. 국회는 앞으로 최종 목표치 148개소 설치를 목표로 마저 작업을 끝내면 연간 113만장의 종이 포스터를 대체해 연간 약 440그루의 나무를 아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3-09-30 06:00
  •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개인도 외국인·기관처럼 통일해야”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개인도 외국인·기관처럼 통일해야”
    26일 강훈식·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공매도 규제 수준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증권업계와 학계, 개인투자자들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일명 ‘공매도 제한법’을 발의했다....
    2023-09-26 16:18
  • 공교육 디지털 개혁 위해 “교사 AI 역량부터 키워야”
    공교육 디지털 개혁 위해 “교사 AI 역량부터 키워야”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한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한 인사들은 '교사의 역할 및 역량개발'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하이터치 하이테크'를 언급하며 "하이테크를 활용해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학습을 지원해야...
    2023-09-22 16:27
  • 인터넷전문은행, 중ㆍ저신용 대출 목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변경"
    인터넷전문은행, 중ㆍ저신용 대출 목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변경"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주최로 열린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 토론회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인터넷은행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말 목표 중저신용대출 잔액 비율을 설정했는데, 현재 잔액 기준은 경직적이고 중도 상환 등으로 비중...
    2023-09-20 16:06
  • 국민의힘 "포털 뉴스 정책 개혁 불가피...포스트 제평위 준비해야"
    국민의힘 "포털 뉴스 정책 개혁 불가피...포스트 제평위 준비해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윤두현 의원실, 당 포털 태스크포스(TF)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언론사를 심의하고 제재하는 기구인 제평위는 정성적, 정량적 평가 기준을 만들어 주요 뉴스 소비창구인 포털에 입점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벌점을 매겨 불이익을 주는...
    2023-09-19 14:33
  • 소규모 기업은 존립 위기…경총 "중처법 개정 서둘러야"
    소규모 기업은 존립 위기…경총 "중처법 개정 서둘러야"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중처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며, 이제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며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2년 연장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처법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발제 발표도 이어졌다. 정진우...
    2023-09-19 10: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14:00 국회토론회 참석(국회) △추석연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철저 △환경규제 혁신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전기차 정책간담회 개최 △환경부 장관, 유엔 기후목표 정상회의 참석 20일(수) △배출권 시장 활성화로 기업 온실가스 감축 유도한다 △온실가스 관측 연구 교류를 위한 2단계 업무협약식 개최 21일(목) △환경·해양·기상 정지궤도...
    2023-09-17 09:06
  • 예산국회 앞두고 ‘기후기금’ 재점검…“산업 전환에 집중해야”
    예산국회 앞두고 ‘기후기금’ 재점검…“산업 전환에 집중해야”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 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유의동·한정애)이 주최한 ‘기후대응기금 이행점검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를 키우고, 탄소 저감 효과를 강화하는 ‘산업 프로젝트’ 중심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 촉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원 확보를...
    2023-09-14 18:44
  • M&A 활성화까지? 민주당 경제 ‘우클릭’ 지속될까
    M&A 활성화까지? 민주당 경제 ‘우클릭’ 지속될까
    글로벌 기업 모임이 주최한 ‘국내기업의 글로벌 100대 기업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M&A 활성화 위한 규제 개혁 모색’ 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100대 기업이 삼성과 현대차 2개뿐인 현실과 글로벌기업 육성 방안, 특히 M&A 활성화 방법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M&A의 필요성과 국내에서의 한계...
    2023-09-12 15:52
  • 韓 통신요금 비싸다는데...“미국ㆍ일본 등과 비교해보니 ‘평균’ 수준”
    韓 통신요금 비싸다는데...“미국ㆍ일본 등과 비교해보니 ‘평균’ 수준”
    11일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나라 통신 요금 수준 바로 알기: 현황과 제언’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재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 정부ㆍ학자들이 개발한 ‘코리아인덱스’ 방법론을 융합해 5GㆍLTEㆍ유무선결합상품 요금수준을...
    2023-09-11 17:06
  •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김장겸 전 문화방송(MBC) 사장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긴급토론회를 열어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언론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여당 지도부는 언론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드러내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7일...
    2023-09-11 16:11
  • [포토] 국민의힘, 가짜뉴스 선거공작 방지 긴급 토론회 참석자들
    [포토] 국민의힘, 가짜뉴스 선거공작 방지 긴급 토론회 참석자들
    윤재옥(앞줄 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대출(앞줄 왼쪽 네번째)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9-11 16:01
  • [포토] '가짜뉴스 선거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긴급 토론회
    [포토] '가짜뉴스 선거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긴급 토론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9-11 16:00
  • 2030 청년 금융·언론인 “청년에 금융교육, 자산 형성, 부채 정책 필요”
    2030 청년 금융·언론인 “청년에 금융교육, 자산 형성, 부채 정책 필요”
    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금융투자협회 청년재단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금융 2030 청년 금융을 말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 의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박주희 청년재단 이사장과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20·30대 금융업권 종사자...
    2023-09-07 16:07
  •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반(反)기업 탈피를 위해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내 ‘글로벌 기업을 돕다’ 의원모임이 5일 현대자동차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수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간 오너 경영의 문제점이나 대기업 중심주의를 지적하기에 바빴던 민주당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대기업 지원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입법지원이나...
    2023-09-05 16:09
  • “RE100으로 가면 비용 천문학적”...尹추진 ‘CF100’ 국회 논의 기지개
    “RE100으로 가면 비용 천문학적”...尹추진 ‘CF100’ 국회 논의 기지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FE로의 전환과 가능성’ 토론회에서 “도저히 신재생에너지만으론 탄소중립 이행이 어렵다. RE100(Renewable Energy 100%)보다는 CFE으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FE’은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의 줄임말이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2023-08-30 16:17
  •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에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행위를 적용하면 불법, 부정거래만 입증해도 손해배상 청구와 처벌이 쉬워진다”고 말했다. 24일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역시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규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현안”이라면서 “자본시장법에 의한 관리 방안을...
    2023-08-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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