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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2024-01-17 16:49
  • 尹, '민생' 행보 가속화…대국민 소통 이어간다
    尹, '민생' 행보 가속화…대국민 소통 이어간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부처별 업무보고도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 현장에서 국민, 전문가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관되게 밝힌 현장·민생 중심 국정운영 기조가 정부 업무보고에 반영된 것이다. 이에 앞으로 남은 민생 토론회도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2024-01-14 16:16
  •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쌍특검법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은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01-12 14:13
  • 외국은 다 쓰는 ‘연속혈당측정기’ 한국 환자만 사용 못한다?
    외국은 다 쓰는 ‘연속혈당측정기’ 한국 환자만 사용 못한다?
    11일 대한당뇨병학회는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인슐린이 필요한 중증 당뇨병 관리체계의 선진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내 혈당관리 의료기기 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계에서는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자동 인슐린 주입기(인슐린 펌프), 연속혈당측정기(CGM) 등을 사용하는 것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
    2024-01-11 17:05
  • 당정 "5월까지 연체채무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 명 혜택"
    당정 "5월까지 연체채무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 명 혜택"
    이번 '신용사면'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한 참석자가 연체기록에 따른 불편함을 토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연체한 경우 추후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연체 기록이 남아 은행대출이 어려워지는 애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2024-01-11 16:03
  •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방문...“경기북부특별자치도 힘 모아 달라”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방문...“경기북부특별자치도 힘 모아 달라”
    경기도는 비전과 발전계획을 만들고 주민간담회와 토론회, 여론조사,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의뢰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라며 “이것은 불가역적이다. 뒤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제까지 했던 일들은 차곡차곡 좋은 자산이 되고 있다. 경기도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경제위기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로 ‘정책’과...
    2024-01-11 15:23
  •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정부 측 인사와 함께 국회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찾았다.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모두 110여 명이...
    2024-01-10 16:12
  • 공수처장 임기 열흘 남았는데…후보 추천위 또다시 ‘공회전’
    공수처장 임기 열흘 남았는데…후보 추천위 또다시 ‘공회전’
    김 부위원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공수처를 ‘괴물 기관’이라고 비판하거나, 2021년 윤 대통령 지지 모임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국가 원수를 시해하는 것을 반역이라 볼 수 없다”고 발언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새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내정된 천대엽 대법관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후보 추천위원장을 맡은 현...
    2024-01-10 15:17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안인 '집'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10일 국민과 함께 토론에 나섰다.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바꾼 뒤 가진 두 번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2024-01-10 11:50
  • [데스크 시각] R&D 예산삭감 파장 시나리오
    [데스크 시각] R&D 예산삭감 파장 시나리오
    연구현장 인력 이탈 현실화하고中企 위탁일감 줄어 도산위기도‘R&D투자=생산성 강화’ 깨닫길 “재임 중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4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5일,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R&D 예산 삭감을 맞은 첫 해...
    2024-01-10 05:00
  •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8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YK 주관으로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최진홍 YK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 쟁정 중 하나를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로 꼽았다. 최진홍 변호사는 “법 제2조제2호가 구분하고 있는...
    2024-01-08 15:54
  •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첫 번째,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재했다.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경제 활력 제고 차원의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과...
    2024-01-04 16:11
  •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민생토론회' 형식의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지만,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어서 사실상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국회는 2022년 12월 본회의에서...
    2024-01-04 15:05
  •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토론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2024-01-04 12:25
  •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법무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한약사회 등과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치료 방안을 논의했다. 마약류 중독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중독치료 인프라는 충분치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마약류 검거...
    2023-12-28 14:22
  •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의지만 있으면 추진 가능” 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의지만 있으면 추진 가능” 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
    또한, “현실적인 문제는 2018년에도 존재했던 것이며, 당시 금융위가 이를 감안하고 얘기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국회 검토 이야기로 빠져 장외거래·제도상으로 불가능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토론이 의미가 있으려면 유관기관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 부장은 “지난달 16일 발표한 내용은 기관과 외국인이 자체적인...
    2023-12-27 14:46
  •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올 3월 지역주민, 전문가와 함께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지역 국회의원, 문화재청과 간담회를 열고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조정안’을 협의했다. 11월 8일에는 문화재청에 규제 완화 협의를 요청했고, 12월 6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이 수원화성 현장을 답사한 후 최종적으로...
    2023-12-21 16:03
  •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검색제휴 매체가 기사를 전송하면 네이버와 다음에서 기사가 검색되도록 하는 것이 검색제휴 계약의 핵심”이라며 “(카카오의 조치는) 핵심 내용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포털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으니 문제가...
    2023-12-20 16:24
  • ‘세 살 비만 여든까지’…학생·성인 건강검진 연계 관리 절실
    ‘세 살 비만 여든까지’…학생·성인 건강검진 연계 관리 절실
    대한비만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청소년 고도비만 조기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건강검진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교육부가 관리하는 학생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학교에서 집단 검진 방식으로 실시해 수검률이 높고, 비만으로 분류되는...
    2023-12-18 16:40
  •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도종환·서동용·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시설의 상향평준화 △운영시간 확대 및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추가 인력 배치로 인한 운영비 △교사 자격과 양성체제...
    2023-12-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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