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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공백 사태로 본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윤 정부의 의료개혁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규정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윤 정부에서 공공의료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공공병원을 위한 예산 책정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지고...
    2024-03-13 13:27
  • 尹, 종교계 만나…의료개혁·민생토론회 등 현안 설명 [종합]
    尹, 종교계 만나…의료개혁·민생토론회 등 현안 설명 [종합]
    민생토론회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민생 문제에 천착하다 보니 민생에는 여야도, 좌우도 없더라. 민생에만 집중하면 국민·사회 통합이 저절로 이뤄지리라 믿는다"며 "다음 국회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지만, 여야가 힘을 합쳐 함께 민생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한다"는 말도 했다. 윤 대통령은 종교계가 '의료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한 데...
    2024-03-12 18:11
  • 尹 "강원 데이터산업 수도 조성…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재편할 것"[종합]
    尹 "강원 데이터산업 수도 조성…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재편할 것"[종합]
    한편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민생토론회 개최와 관련 야권에서 '관권 선거'라며 반발하는 점을 의식한 듯한 모습도 보였다. 민생토론회 첫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초부터 대통령실, 내각 고위 정책 당국자들과 함께 민생 현장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해 왔다. 현장에서 듣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말 가슴 깊이 다가왔다"며...
    2024-03-11 14:57
  • 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까지 연장되나…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까지 연장되나…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보건복지부는 같은 달 보험료율과 명목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숙의단이 제시된 안은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참여한 4차례의 공개토론회에서 다시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까지 개혁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2024-03-11 14:26
  •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협의회는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2024-03-11 14:00
  •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한 달 앞둔 시점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야권에서 '총선을 겨냥한 관권선거'라며 법적 대응까지 나섰으나, 대통령실은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했다. 총선 기간 민생토론회 개최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한 셈이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24-03-10 16:04
  •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으며,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최다 거부권을 행사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7건을 넘어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정부는 이를 발판삼아 그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하고 있는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했던...
    2024-03-08 14:50
  •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서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주환...
    2024-03-07 16:55
  •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두고 야권에서 '선거용'이라며 비판하자 대통령실은 7일 "여러모로 잘못된 주장"이라며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라'는 말을 엄청 많이 했던 것으로 안다....
    2024-03-07 16:42
  •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가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향후...
    2024-03-07 16:27
  • 네이버, 4ㆍ10 총선 특별 페이지 오픈…“여론조사 결과ㆍ분석 확인”
    네이버, 4ㆍ10 총선 특별 페이지 오픈…“여론조사 결과ㆍ분석 확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 페이지는 △각 언론사가 직접 선택한 선거 섹션 기사를 모아서 볼 수 있는 ‘언론사 PiCK’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분석 내용을 확인 가능한 ‘여론조사’ △토론회 영상 및 기사를 모아서 볼 수 있는 ‘토론회’ △숫자로 보는 선거, Q&A 선거 상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아하! 선거’ 메뉴 등으로 구성된다....
    2024-03-07 16:00
  • 의사수 확대 보고서, 진실은?…“1600쪽 보고서, 정부 인용은 한 챕터만”
    의사수 확대 보고서, 진실은?…“1600쪽 보고서, 정부 인용은 한 챕터만”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오해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보완점을 짚었다. “2000명, 아무도 언급한적 없다” 앞서 정부는...
    2024-03-07 15:23
  •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번호이동 최대 50만원 지원"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번호이동 최대 50만원 지원"
    방통위는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2024-03-06 17:04
  •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특히 금투세 폐지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이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해 법안 처리 여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렸다. 만약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되면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 측에선 약 15만명이...
    2024-03-01 06:00
  • 강원랜드·폐광지역 4개 지역단체, 한국형 K-복합리조트 주민 의견 수렴
    강원랜드·폐광지역 4개 지역단체, 한국형 K-복합리조트 주민 의견 수렴
    본격적인 토로회에 앞서 이철규 국회의원이 기념사를 통해 폐광지역 관광발전을 응원했으며 유상범 국회의원도 영상 기념사를 통해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의 상생발전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1부 ‘지속가능한 복합리조트 도약을 위한 바람직한 미래 발전상’, 2부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1부 토론은...
    2024-02-27 11: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전체회의(국회)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활용한 장애인 노화 특성 연구 발표 및 토론의 장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4:00 소속기관 합동 업무보고(김천) 16:00 거점 APC 신규 건립 추진현장 점검(김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통해 고품질 과실을...
    2024-02-25 08:51
  • 올 2학기 전국 확대되는 ‘늘봄학교’...교육계 “전담인력 기준부터 정해야”
    올 2학기 전국 확대되는 ‘늘봄학교’...교육계 “전담인력 기준부터 정해야”
    23일 강득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 해결 등을 위해 올 1학기부터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양한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학기에는 2700여개...
    2024-02-23 14:26
  • 대형마트 새벽 배송 준비 끝…유통법 국회 통과만 남았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준비 끝…유통법 국회 통과만 남았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위한 현장의 모든 준비는 끝나 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2일 이마트 청계천점을 찾아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PP 센터· Picking & Packing)를 둘러보고, 과일, 생필품 등 물가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생활 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2024-02-22 14:05
  • 한국석유유통협회, 제36차 정기총회 개최
    한국석유유통협회, 제36차 정기총회 개최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은 “지난해 알뜰주유소 공급입찰제도 개선, 주유소 현장규제 완화,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한 업계 현안 공론화 등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회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더욱 치밀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2 09:24
  • 이준석 “누구를 배제할 의도 없어...사당화 아냐”
    이준석 “누구를 배제할 의도 없어...사당화 아냐”
    개혁신당은 앞서 토론회가 열리기 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총선 선거운동 지휘권을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은 회의 도중 나오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새로운미래 측은 입장문 내고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원회는 ‘이준석 사당’을 공식적으로 의결했다”며 “선거 전부인 선거 캠페인 및 정책...
    2024-02-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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