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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 관훈 토론회 기조연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4-02-19 13:41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해 법안 통과는 미지수다. 이외에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2024-02-18 10: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15:30 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 정책토론회(세종) △해양안전정보 앱 ‘해로드’ 신규 버전 출시 22일(목) △해수부 장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11:00 언론브리핑(서울) △해양환경 이동교실 교육 개시 23일(금) △해수부 장관 14...

2024-02-18 09:54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최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이나 민생토론회에서 더 나온 대책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하기로는 4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몇 년에 걸쳐 나뉘어 영향을 준다"며 "올해분은 10% 수준으로, 올해 세수나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2024-02-16 15:31
국내 뇌전증 환자 37만명…사회적 편견에 직장·학교생활 고충

한국뇌전증협회와 대한뇌전증학회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계뇌전증의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열고, 국내 뇌전증 환자들의 고충과 정부의 지원에 대해 의논했다. 세계뇌전증의날은 2015년 세계뇌전증협회(IBE)와 세계뇌전증퇴치연맹(ILAE)에서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2월 두 번째...

2024-02-15 17:01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이미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자신의 비례대표 의석을 이자스민 의원에게 승계한 상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5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은주 의원...

2024-02-15 15:44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다만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 정책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차관은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2024-02-15 08:49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윤 대통령은 이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만약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되면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 측에선 약 15만명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미 간 금리역전과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투자자 이탈 및 증시 침체로 이어질...

2024-02-12 13:28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브리핑에서 "민생토론회 주제는 국민의 경제적 자유 회복이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과 직결돼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에서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통령실...

2024-02-10 06:00
尹, KBS 신년대담 방송…정책부터 '민감' 현안까지 입장 낼 듯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내놓은 정책과 관련한 설명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주식시장 상황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늘봄학교 전면 시행, 저출산 문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참모들이 올린 예상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지 않고 즉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장에서...

2024-02-07 19:03
[포토]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4-02-07 11:33
[속보] 한동훈 “특권 내려놓기 실천한 처음이 되고 싶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지금의 강한 진영 대결 양상 때문에 각 당이 제시하는 정책들은, 각 당의 지지율에 거의 대부분 수렴하고 있다만, 국회의원 정수 축소, 세비 중위소득화 같은 국민의힘의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훨씬 넘는 압도적인 지지가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2024-02-07 10:13
단통법 폐지 드라이브 “갤럭시 S24 50만원 지원” 파격…보조금 전쟁 불붙었다

지난달 22일 국무조정실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가지원금 상한선을 현행 15%에서 30%로 올렸으나 이번엔 아예 단통법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2024-02-06 16:14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지난달 22일 국무조정실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밝혔다. 지난해 추가지원금 상한선을 현행 15%에서 30%로 올렸으나 이번엔 아예 단통법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024-02-05 15:40
윤-한 갈등 부른 김경율 "불출마"...'사천 논란' 급한 불 껐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예정됐던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 주재에 불참하면서 갈등은 증폭됐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양측이 봉합하는 전제조건으로 김 비대위원의 사퇴설이 돌았다. 김 비대위원의 사퇴를 두고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승리를 위해 숙고 끝에 김 비대위원이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승리를 위해...

2024-02-04 16:15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국민이 바로 체감하거나 직접 다가오는 형태의 정책은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정말로 체감하면서 '이런 것들은 더 고쳤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준비된 것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작업해서 정책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와 관련...

2024-02-03 06:00
대통령실, 2월 중 '지원금 자율 지급' 단통법 시행령 개정

이에 대해 성 실장은 "법 개정을 위해 최대한 빠른 조처를 하겠다"는 말과 함께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구체화해서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문제 역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얻어 확산해 가려한다. 발의한 법안은 조속히 시행하려고 한다"며 "여야를...

2024-02-02 15:22
최상목 "국제유가 오름세에 2~3월 물가 상승률 3%내외 가능"

최 부총리는 "현장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께서 절실히 호소하신 주거, 교통, 일자리, 자산형성, 생활규제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를 전 부처가 원팀이 돼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이달 안에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을 개시하고, 3월까지 철도·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B 노선...

2024-02-02 08:36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상반기와 하반기 정책토론회, 추계 학술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올해에는 ‘복지 대전환’을 논의해보려고 한다.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변화, 디지털화가 가파르다. 복지도 이런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 가령 노동시장에선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기존 사회보장체계에...

2024-02-02 05:00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토론회의 사회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맡고, 패널 토론자인 김형주 LG경영연구원 경제‧정책부문장은 민간경제기관이 전망하는 한국경제, 최현경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육성 방향,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2024-0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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