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지적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한 서민·중산층 민생살리기를 강조했다. 기초노령연금 축소논란과 관련, 국회에 민·관·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기초연금 국민위원회’를 설치해 연내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박근혜정부 8개월을...
이번 투쟁의 발단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당위성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채동욱 찍어내기 의혹’ 등을 거듭 제기하며 민주주의 위기의 책임 소재가 현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기초연금 논란 등 복지공약 후퇴에 따른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지적할 계획이다.
다만 2007년...
또 “국정원의 정치개입·대선 개입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부적절한 외압에 침묵하고 적극적인 진상 규명을 회피했다”며“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법리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외압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 전 총장 사퇴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결코 있어선 안 될 노골적인 권·언·정 공모에 의한 검찰총장의 찍어내기 공작에...
반면 민주당은 채 전 총장의 사퇴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한 ‘찍어내기’라고 맞서며,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채 전 총장을 불법 사찰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청문회 전에 이미 알았으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다”며 “민주당과 채 전...
외압 의혹을 제기한 이후 심정 등을 밝혔다. 인터뷰 내용은 전날 해당 신문에 실렸다.
그러나 권은희 과장은 “정상적인 계통을 밟아 보도가 나오기 전날인 24일 서울청 각 부서에 인터뷰 사실을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권은희 과장의 발언 중 일부도 문제삼고 있다.
서울청은 권 과장의 발언 중 “(대선개입 사건) 당시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이 하는...
대선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경찰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공식 경고를 받았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권은희 과장에게 서면으로 공식 경고를 내렸다. 권은희 과장이 상부 보고 없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권은희 과장은 최근 한 신문사의 인터뷰 요청에 응해,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외압 폭로...
하지만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과는 별도로 긴급현안 질의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별도의 긴급현안질의에 대한 의사일정에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국정원...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모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라며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심리전단에서 직접 사이버 활동을 한 김모씨와 이모씨,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재정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원 2명은 "상급자 지시에 따른 점,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기각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관련해서 재판 관여시도를 하지 말라는 김 대표의 요구에 관해서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며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를 늘어놓으면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통이라고 외치고, 대통령에게 다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억지주장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탈을 쓰고 있는 민주당의 저의가 굉장히...
우선 김 대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내가 국정원에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 도움을 받은 게 없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 측이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할 수는 없다”거나 “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에...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3자 회담’을 갖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 민생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서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3자회담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국정원 개혁, 혼외 아들 의혹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표명를 둘러싼 청와대 개입설, 경제민주화·복지를 포함한 민생문제 등 세 가지 의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우선 김 대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김 대표는 먼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분야에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국정원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내 파트 폐지 등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 담보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사찰정치 책임자 해임 △재판 관여 시도 중단 등을 요구했다.
민생 분야와 관련해선 △경제민주화 및 복지 후퇴 반대 △감세정책의 기조 전환 등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민생현안을 중심으로 회담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표명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설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 개성공단 오늘 재가동… 입주기업들 “추석도 잊었다”
개성공단 사태 166일 만에 공단의 빗장이 풀려 오늘 재가동을 시작했다. 아직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민생현안을 중심으로 회담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표명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설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 박지원이 이날 청와대와 검찰이 채 총장을 한 달 간 사찰해왔다고 폭로하면서 채 총장이 자신의 사찰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는 등 사태가...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사태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정권 차원의 보복성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황교안 법무장관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청와대가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 '선(先) 진실규명 후(後) 사표수리'라는 입장을...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의 식당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대선 개입사건 이후 검찰이 수사한 결과 의혹을 혐의로 확인했다”며 “검찰의 기소에 의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후 3시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의 3자회담에 앞서 이뤄진 것으로, 김 대표가 시민사회원로들의 조언을...
정치권 일각에서는 채 총장의 사의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처리를 두고 검찰이 청와대와 갈등을 빚자 조선일보의 ‘혼외아들’ 의혹 보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퇴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가 검찰의 반발에 즉시 입장 표시를 한 것은 이번 사태가 청와대의 검찰 흔들기로 비춰질 경우, 국정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당초 야당의 요구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논의 테이블에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으나 혼외아들 의혹으로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한 것을 두고 청와대 외
압설이 제기되면서 회담이 난기류에 빠졌다.
청와대는 예상치 못한 ‘채동욱 변수’에 난감해 하면서도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진실규명이 먼저”라며...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든 현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므로 채 총장 문제도 당연히 논의될 수 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민생국회·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채 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사퇴외압설에 대해선 “채 검찰총장에 대한 문제는 개인 공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