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기초연금 국민위원회 설치 제안”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지적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한 서민·중산층 민생살리기를 강조했다. 기초노령연금 축소논란과 관련, 국회에 민·관·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기초연금 국민위원회’를 설치해 연내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박근혜정부 8개월을 ‘국민불안·국민기만의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한 뒤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을 포함한 인사쇄신을 통해 전면적인 국정쇄신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는 날림식 재정운용계획과 기조를 대폭 수정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중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정개혁에 대한 결단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인도주의 문제 대타협, 한반도 프라이 카우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며 “북한에 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현재 생존해 있는 납북자, 국군포로까지 포함된 이산가족 7만여 명이 10년 내에 전원 상봉하는 ‘민족 대상봉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전월세 보조금 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다급한 현실”이라며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OECD 수준으로 올리는 전향적인 주택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국정원 개혁 특위’를 설치해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과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국가기록원 미이관 논란으로 다시 쟁점화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NLL 수호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기초노령연금 축소 논란에 대해선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약을 미세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일부 주장대로 공약파기나 후퇴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정치쇄신 방안으로 △여야대표 회담 정례화와 6인협의체 가동 △정치선진화 여야 공동선언 △상임위·본회의 불참시 의원 세비 삭감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