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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부모·국가도 사고 예방책임 다해야 해 미성년자의 범법행위 처벌에 대한 의견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미성년자 대신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750조와 755조는 미성년자가 일으킨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때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대신 그 부모가 책임을 다하게 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책임질 수 없다면...
    2023-11-20 16:07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국회법 86조 3항 ‘이유 없이’ 해석 문제된 최초 사건“법률안 부의요구 요건‧절차 법적 규명”지자체‧중앙부처 공직경력 변호사 다수법률 제정안‧공공기관 내규 입법컨설팅정책기획‧감사‧공공계약 등국가소송 관련 노하우 보유15곳 넘는 기관에 자문 제공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2023-11-17 06:00
  • 경총·주요 업종단체,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경총·주요 업종단체,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그러면서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2023-11-15 14:52
  •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좌파는 이에 근거해 ‘한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국가’로 매도·폄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의 구속을 면하려 방탄국회를 서슴지 않았으며, 민노총은 ‘약자 코스프레’를 떨면서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마저 거부하려 했다. 이들은 의기투합해 ‘손해배상원칙’을 사실상 파기해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 시장경제에 조종(弔鐘)을 울렸다. 같은...
    2023-11-14 05:00
  • [사설]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을” 경제계 절규 들어야
    6개 단체는 “야당이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규탄한다”며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길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을 1년 내내 노사 분규로 덮을 위험성이 너무 크다. 6개 단체는 “개정 노조법은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으로,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2023-11-14 05:00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기업ㆍ경제 무너뜨리는 악법…尹 거부해달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기업ㆍ경제 무너뜨리는 악법…尹 거부해달라"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9일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이송되면 정부는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거부권)해야 한다. 이날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2023-11-13 13:24
  •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수차례 반대입장 밝혀"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수차례 반대입장 밝혀"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산업현장이 초토화해 일자리는 사라지게 되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특혜를 줘 법을...
    2023-11-09 17:27
  • 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9 17:23
  •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깊은 유감…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깊은 유감…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또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불법 집회를 감행해도 기업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돼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는 불법 파업과 무리한 노사분규 확산으로 이어져 사회혼란과 불확실성 심화로 인해 국내 경제는 깊이 멍들어갈 것이다”고 봤다. 노사분규와...
    2023-11-09 16:25
  • 與 불참 속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처리
    與 불참 속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처리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 등의 노동쟁의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재판을 계기로 발의됐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송법...
    2023-11-09 16:19
  •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이어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 장관, 불법 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해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 관계자는 피해자 상담 인력과 경찰청 수사관 등 20여 명이...
    2023-11-09 16:13
  •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를 제기한 바 있다. 5년 가까운 법정공방 끝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6월 20일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판정에 불복해...
    2023-11-07 10:40
  • [신간] '지금을 살지 못하는 당신에게'
    [신간] '지금을 살지 못하는 당신에게'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부배상장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관을 역임했으며, 2018년부터 유튜브 '아는 변호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삶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각종 컨설팅과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 명의 선진으로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아류논어,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수업, 징징이를 위한...
    2023-11-02 15:57
  •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상의는 △킬러규제 혁파(화평·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등) △지방 중심 산업생태계 강화(지방투자촉진법)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조사특례제한법)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공정거래법) △대형마트 규제 합리화(유통산업발전법) 등 12개 주요 현안을 우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ESG 공시 의무화, 공급망 실사...
    2023-11-02 12:00
  • '충남 민간인 희생사건' 위자료 인정 '단 1명'...법원 판단 엄격했다
    '충남 민간인 희생사건' 위자료 인정 '단 1명'...법원 판단 엄격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배상법을 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 원고 58명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개별 당사자가 진짜 사건의 희생자가 맞는지 조사보고서 해당 부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증거에 의해 확정 절차를...
    2023-11-02 08:30
  •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유족에 법원 "3억5000만원 배상"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유족에 법원 "3억5000만원 배상"
    재판부는 “고인은 위헌, 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 구금돼 수사를 받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복역함으로써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면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형사배상금에 관해서는 “고인의 나이, 직업, 구금 기간, 그로 인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2023-10-31 15:29
  • 박태환이 친 골프공 맞아 눈 다친 피해자…검찰 불기소에 항고
    박태환이 친 골프공 맞아 눈 다친 피해자…검찰 불기소에 항고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4)이 친 골프공에 옆홀에 있던 손님이 맞아 눈 주위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은 12일 박 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 측이 항고하면서 사건은 서울고검 춘천지부로 이첩됐다. 박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실수해 옆 홀에 있던...
    2023-10-31 14:28
  • ‘무지’는 ‘무죄’가 되나…‘전청조 사기 공모 의혹’ 남현희, 책임은? [이슈크래커]
    ‘무지’는 ‘무죄’가 되나…‘전청조 사기 공모 의혹’ 남현희, 책임은? [이슈크래커]
    김광삼 변호사는 30일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남현희가 받은 선물을) 국가에서 몰수해버리면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될 수 없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에 아마 몰수하긴 힘들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들이 남현희를 상대로 공범 관계랄지 아니면 미필적 고의 인식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피해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2023-10-30 16:08
  •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남성 역차별 논란 반영…병역의무자 불이익 개선국가배상금 산정 때 군복무기간 산입…男‧女 보정‘이중배상금지 원칙’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근거규정 제3항 신설 사고 당시 9세인 여성과 남성이 사망한 경우를 상정해 법무부가 일실수익(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손해)을 계산한 결과, 9세인 남녀...
    2023-10-24 17:32
  • [노트북 너머] MB정부 블랙리스트 소송의 결말은
    [노트북 너머] MB정부 블랙리스트 소송의 결말은
    뒤늦게 그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해봐도, 정보 공유조차 쉽게 해주지 않는 국가 기관을 상대로 수년간 씨름을 벌여야 한다.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는 오는 12월 22일에 나온다. 이런 중에 MB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지내고 최근 귀환한 유인촌 장관은 “당시 블랙리스트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고 못박았다. 사법부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
    2023-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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