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유·초중등 교육은 유아교육법령상 지방교육 자치사무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함이 원칙이고 특히 누리과정은 2011년 9월 교부금으로 시행키로 교육계 등과 합의해 2012년부터 교육교부금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기재부의 5대 현안 가운데 구조개혁·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이 교육감은 4일 시무식을 갖고 “교육재정은 이미 위기를 넘어 위험 상황이 도래했다. 보통교부금으로는 인건비도 부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으로 교육을 해 나갈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학교 교육비에서 누리과정을 하라는 것은 경기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어 “국고에서 5495억원 전액을 지원하지 않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안정적인 안전관리 예산확보를 위해 재해복구에만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을 재해 예방에도 사용하도록 추진한다.
수학여행 등에서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고, 비상차량의 교내 접근성을 파악해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대피를 요하는 재난시 활용하도록 비상배낭을 학교 행정실에...
그러나 교육청들은 지방교부금이 정부의 예상보다 적은 10조원에 그쳐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정부는 교육청들의 예산을 점검해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면 이를 누리과정에 투입하도록 하고, 교육청들의 주장처럼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이어 “지방교육청과 교육부가 낸 지자체 전입금 예상치가 다르다”며 “지자체는 이걸(교부금을) 짜게 잡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6월달에는 지방전입금 부분이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만약 그때 부족하다고 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혼재돼 있다”며 “내년도에...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교육감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모든 탓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지자체에 금년 대비 1조8000억이 증가한 교부금을 교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누리과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정부 탓으로 돌리지 말고 하루빨리 (누리과정 예산을)편성하길 요청드린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이 △2012년부터 교부금으로 전액 교부하고 있는 시ㆍ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라는 점 △추가로 국고 예비비가 지원되는 점 △지방세 전입금 등 본예산 대비 세입 재원 증가가 전망되는 점 △올해 내국세 증가로 2017년에 교부금이 3조원 수준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미 10월23일 내년도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면서 시 교육청별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전액 교부했으며 교육청의 재정 어려움을 감안해 3조9000억원의 지방채 발행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 총 2조1000억원이 이미 시도에 내려보낸 지방교부금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국회도 2일...
복지부는 23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ㆍ지출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국민을 위한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7곳의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재정의 1분기 조기집행 목표를 125조원으로 전년 대비 8조원 늘리고, 지자체 교부세와 교부금도 1분기 36% 신속하게 집행하
기로 했다.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여력이 생긴 공공기관의 내년 투자계획도 6조원 늘린다.
또한 올해 처음 실시한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매년 11월로 정례화하고 확대해 실시한다.
비자수수료...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국고에서 300억원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에서 동일 금액을 추가 지원토록 부대 의견에 반영했다.
국회 관계자는 “보육료, 노인 지원, 각종 저소득층 지원 등 깨알처럼 복지 예산이 늘어났다”면서 “총선을 의식하다 보니 표가 안 되는 예산을 줄이고 표가 될 만한 예산을 찾아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부금과 전입금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됐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교육감들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할 것 △누리과정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을 해소할 것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할 것 △누리과정 문제의...
교육부는 내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교당 평균 2000만원 내외의 예산을 내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자유학기제 운영 학기는 시안과 동일하게 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중에서 학교의 장이 교원ㆍ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수...
해석 근거를 모으고 있는 만큼 양측 사이에 법 해석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복지부와 협의 없이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서울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금액까지 교부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연간 90억원을 이 사업에 지출할 계획이다.
올해는 대구와 경기, 전남, 대전 등 4개 지역에 수영장이 세워졌고 내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6개 지역에 추가로 들어선다.
아울러 초등학교·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중학교 1000개교를 대상으로 악기지원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1학생 1악기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하반기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63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하반기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63억원을 투입한다.
‘예술드림(Dream)학교’, ‘예술교육거점연구학교’를 신규 지정하고 예술교육을 통한 소외지역 학교 특성화, 학교 및 학교급간 연계 강화 등 학교예술교육의 선도적 모델로 육성해 나간다.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강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예술교육협의체를 내년 100개 교육지원청까지...
그는 “누리과정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정해져 있고, 2011년 9월 교육 교부금으로 이를 시행키로 교육계와 합의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을 놓고도 “2008년 이후 OECD 국가를 비롯해 대부분 국가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라며 “외국과 경쟁해야하는 세율인 만큼 법인세 인상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는 교육청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을 받아 집행하며 이 돈은 지자체의 세입으로 잡힌다. 반대로 지자체는 지방교육세와 지방세, 담배소비세의 일정 부분을 법정 전출금으로 교육청에 주게 된다.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교육청들이 당장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시도 재원으로 우선 집행은 가능하다.
학부모들의 혼란과 반발이 거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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