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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여야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간첩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형법 98조 개정안,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外國
    2025-12-03 18:03
  • 예결위 심사 10년째 공전… 올해도 ‘밀실 협의’로 예산안 결정
    예결위 심사 10년째 공전… 올해도 ‘밀실 협의’로 예산안 결정
    예산안 10년째 ‘소소위 처리’… 예결위는 존재만 하고 기능은 멈춰2014년 이후 여야 합의 예결위 수정안 전무… 절차 무력화 비판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4년 만에 법정 처리기한 내에 통과시켰지만, 예산심사의 핵심 절차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정식 심의는 올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예결위 수정
    2025-12-03 14:56
  • 한-EU, '차세대 전략대화' 신설⋯기술패권·공급망 공동대응
    한-EU, '차세대 전략대화' 신설⋯기술패권·공급망 공동대응
    여한구 본부장-EU 집행위 합의⋯내년 상반기 장관급 협의체 출범정부, 철강 TRQ 배제·배터리 지원 요청⋯EU "한국 피해 최소화 검토"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 체제를 넘어 경제안보와 공급망 이슈를 포괄하는 장관급 '차세대 전략대화'를 신설한다. 미국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측이 통상 협력의 판
    2025-12-03 11:00
  • 부산교육청·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학교행정 경감·상위직급 정원 확충 담아"
    부산교육청·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학교행정 경감·상위직급 정원 확충 담아"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2일 오전 교육청 회의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김석준 교육감과 송언용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양측 간부 20여 명이 참석해 합의문에 서명했다. 두 기관은 지난 6월 9일 교섭을 시작한 이후 10차례의 공식 교섭과 여러 차례의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의 끝에, 노동조합이 제
    2025-12-02 16:27
  • 학교 비정규직 4~5일 총파업⋯“타결 불발 시 내년 신학기에도 파업 강행”
    학교 비정규직 4~5일 총파업⋯“타결 불발 시 내년 신학기에도 파업 강행”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달에 이어 4일과 5일 이틀간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다음 주 교육당국과의 교섭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 신학기까지 파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대회의는 2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 교육청은 지난달 27일 5차
    2025-12-02 15:10
  • [노트북 너머] 매년 반복되는 급식 파업…이게 맞나
    [노트북 너머] 매년 반복되는 급식 파업…이게 맞나
    학교 급식 파업이 또다시 이어지고 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 비슷한 이유로, 비슷한 혼란이 반복된다. 급식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교육 당국은 우왕좌왕 임시 대책을 내놓는다. 피해는 어김없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매년 같은 장면을 보면서 묻게 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가. 급식실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은 새
    2025-12-02 06:00
  • 박수근 중노위원장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해 격차 해소"
    박수근 중노위원장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해 격차 해소"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와 관련해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노동위원회에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면밀한 준비를 통해 개정 노조법의 취지가 현장에
    2025-12-01 12:24
  • 韓-세르비아 CEPA 1차 공식협상 돌입⋯공급망 안정성 제고
    韓-세르비아 CEPA 1차 공식협상 돌입⋯공급망 안정성 제고
    정부가 유럽연합(EU) 후보국이자 발칸반도의 물류 거점으로 꼽히는 세르비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신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다. 산업통상부는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세르비아 CEPA 제1차 공식협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5-12-01 06:00
  • 여한구 통상본부장, EU 찾아 통상 불확실성 해소 총력
    여한구 통상본부장, EU 찾아 통상 불확실성 해소 총력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신규 철강 수입 규제 움직임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거세지는 통상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위급 채널을 가동한다. 우리 기업의 유럽 물류 거점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찾아 K-소비재 수출 지원 사격에도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내달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과 네덜란드를 방문한다고
    2025-11-30 12:15
  • '대미 투자' 숙제 처리한 정부, '비관세 장벽' 2라운드 협상 돌입
    '대미 투자' 숙제 처리한 정부, '비관세 장벽' 2라운드 협상 돌입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1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며 관세 리스크를 해소한 가운데 통상 압박의 불씨는 '비관세 장벽'으로 옮겨붙었다. 농산물 검역 간소화부터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등 민감한 현안들이 이달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정부의 협상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2025-11-30 10: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
    2025-11-30 08:50
  •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임금협상 결렬…“내달 4~5일 급식·돌봄 중단 불가피”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임금협상 결렬…“내달 4~5일 급식·돌봄 중단 불가피”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의 임금인상 협상이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교섭이 결렬되면서 다음 달 4~5일 일부 학교는 급식·돌봄을 중단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와 교육부·시도교육청은 27일 약 3시간 30분간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해소 △동일 기준 명절휴가비 지급 등 핵심 요구를 두고 입장
    2025-11-28 16:03
  • 정부·부산시, '2030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백서' 공동 발간… 10년의 도전, 성과와 한계 모두 담았다
    정부·부산시, '2030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백서' 공동 발간… 10년의 도전, 성과와 한계 모두 담았다
    부산시가 28일 정부와 공동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백서'를 발간했다. 10년 가까운 유치 여정을 총정리한 공식 기록물로, 추진 과정의 성과뿐 아니라 실패 요인까지 담아 차후 국가·지자체 대형 유치사업의 참고서 역할을 하도록 구성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3월 전문업체와 백서 제작에 착수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직접 참여
    2025-11-28 12:32
  • [논현논단] ‘교섭창구 단일화’ 흔드는 노란봉투법
    [논현논단] ‘교섭창구 단일화’ 흔드는 노란봉투법
    원·하청 노조 섞여 협상요구 불보듯1년 내내 교섭 우려…산업현장 혼란원칙 지키며 취지 살릴 방안 찾아야 운동회 단골 종목인 2인 3각은 두 사람이 발을 묶고 호흡을 맞춰 뛰는 경기다. 노동현장에도 이 경기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노조가 수십, 수백 개가 되더라도 사용자와 발을 묶고 뛸 파트너는 딱 ‘하나’로 정해오라는 것이다. 그래야 엉키
    2025-11-28 06:00
  • 조국 “정치개혁 답보” 지적에 정청래 “정개특위서 논의할 일” 선긋기
    조국 “정치개혁 답보” 지적에 정청래 “정개특위서 논의할 일” 선긋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 추진 방향을 놓고 공개적으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조 대표가 취임 인사차 정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치개혁 논의를 촉구하자, 정 대표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2월 내란 사태 이후
    2025-11-26 15:16
  • 美와 디지털 규제 완화 합의 여파…‘온플법’ 처리 사실상 중단
    美와 디지털 규제 완화 합의 여파…‘온플법’ 처리 사실상 중단
    한·미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온플법’의 국회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025-11-25 16:59
  •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내일(26일) 발의한다.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의 설치, 의사 결정 체계 및
    2025-11-25 16:15
  • 국힘 “국민연금 외환시장 동원은 노후자금 훼손…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야기”
    국힘 “국민연금 외환시장 동원은 노후자금 훼손…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야기”
    국민의힘은 25일 정부의 고환율 대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한 것을 두고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훼손하고 외환시장 불안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공단 4자 협의체가 원달러 환율 1470원까지 오르자 결국 전 국민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에
    2025-11-25 09:33
  •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교섭주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노동위)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향이다. 다만,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성(실
    2025-11-24 10:00
  • 원·하청 노조 분리하되,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통합
    원·하청 노조 분리하되,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통합
    하청 노동조합에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하청 노조를 분리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되, 원청 사용자의 과도한 교섭 부담을 낮추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방향의 노조법 시행령·시행규칙
    2025-11-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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