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4~5일 총파업⋯“타결 불발 시 내년 신학기에도 파업 강행”

11일 교섭 재개⋯교육당국 새 교섭안 제안할 전망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민태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선포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2. [e-mail]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달에 이어 4일과 5일 이틀간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다음 주 교육당국과의 교섭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 신학기까지 파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대회의는 2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 교육청은 지난달 27일 5차 실무교섭에서도 최소한의 진전된 안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며 “4일과 5일에 예정된 대로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업은 권역별로 나눠 실시한다. 4일에는 경기·대전·충남, 5일에는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에서 총파업이 예정됐다. 파업 참가자들은 국회 앞 파업대회에 참석한 뒤 일대 행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역별로 하루씩 분산해 파업하는 만큼 전국 단위 급식 중단 사태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연대회의는 “학교는 교육 현장이자 노동자의 일터지만 급식실 조리 종사자 15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고, 30년 근무해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 임금을 받는 구조적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며 “급식실을 안전한 일터로 만들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달 20일 서울·인천·강원·세종·충북, 21일 광주·전남·전북·제주에서 1차 파업을 벌였다. 당시 공무직원 1만1408명이 참여했고 전체 5339개교 중 1911개교(35.7%)가 급식을 중단했다. 초등돌봄은 117곳, 유치원은 21곳에서 운영이 멈췄다.

연대회의와 교육부·시도교육청은 올해 6월부터 5차례의 실무교섭과 4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 이상 기본급 지급 △동일 기준 명절휴가비 △방학 중 무임금 해소 등을 핵심 요구로 제시하고 있다. 급식 노동자의 산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식수 인원 조정과 환기시설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11일 교섭을 재개한다. 교육당국은 새 교섭안을 제안할 전망이다. 협상이 진전되면 최종 쟁점 정리를 위해 2~5일간 집중교섭을 열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연대회의는 이달 중 타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내년 3월 신학기에 전국 총파업을 예고했다.

박성식 교육공무직본부 기획국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해 주요 목표에 대한 요구를 완강히 유지할 것"이라며 "12월 교섭에서 사측이 적극적인 타결안을 제시하지 않고 시간을 끈다면 3차 총파업을 추가 결의하고, 내년 3월 신학기에 전국에서 일제히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