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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그렇게 되면 민법상 ‘도급(都給) 계약’에 기초한 원·하청 관계가 부정되어 원청은 하청 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예컨대 현대차·기아의 협력사는 5000개가 넘는다. 만약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임금 협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독소조항은 ‘노동쟁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존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2023-11-14 05:00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기업ㆍ경제 무너뜨리는 악법…尹 거부해달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기업ㆍ경제 무너뜨리는 악법…尹 거부해달라"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돼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하청업체가 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할 경우 결국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이라며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원청기업이...
    2023-11-13 13:24
  • '당구·음주가무·서핑'...'놀자판' 교통공사 노조에 市 “타협 없다”
    '당구·음주가무·서핑'...'놀자판' 교통공사 노조에 市 “타협 없다”
    타임오프제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감사 결과 교통공사는 2022년 기준 법령상 면제 한도 인원이 풀타임 16명, 파트타임 병행 때 32명인데, 실제로는 파트타임 311명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자신들은 근무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사측의...
    2023-11-12 16:45
  •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어느 면접교섭 청구 사건의 상대방이었던 은영씨에 대한 첫 인상은 ‘좋은 엄마가 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살 아들 지수와 5살 딸 지연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 아이들 둘을 혼자 키우며 직장을 다녀 번 돈을 거의 아이들에게만 쏟아 부었죠. 아이들 먹거리에 세심히 신경 쓰는 것은 물론,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좋다는 교재나 장난감과 책을...
    2023-11-11 10:00
  • 비정규직 보호법의 풍선효과…노란봉투법 논란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의 풍선효과…노란봉투법 논란으로
    노조법 개정안의 쟁점 중 하나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에게 원청에 대한 교섭권을 주는 내용이다.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맞닿아 있다.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는 하청업체 경영자(사용자)인데, 도급단가를 원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하청 노·사 간 협약이 실질적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
    2023-11-11 05:00
  • “머스크는 자산이자 리스크”…테슬라 주가 5.5% 급락
    “머스크는 자산이자 리스크”…테슬라 주가 5.5% 급락
    IF메탈은 테슬라가 지금까지 고객의 자동차를 수리하고 유지 관리하는 기술자와 기계공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 직원들과의 단체교섭 협약 체결을 거부한 것에 대해 파업과 봉쇄로 테슬라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운동은 잠재적으로 노르웨이로 확산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노조의 압력을 받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2023-11-10 11:05
  • 서울지하철 파업 오후 6시 종료…노조 “시 변화 없으면 수능 이후 전면파업”
    서울지하철 파업 오후 6시 종료…노조 “시 변화 없으면 수능 이후 전면파업”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8일 최종 교섭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시는 “올해 말 기준 누적적자 18조 4000억 원, 당기순손실이 7800억 원인 상황에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자구 계획이 불가피하다. 시의 경고에도 파업을 이어 나가 시민 불편을 끼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예정대로 10일 주간 근무까지 경고 파업을...
    2023-11-10 10:36
  • 포스코, 2023년 임단협 교섭 타결…찬성 50.91%로 간신히 가결
    포스코, 2023년 임단협 교섭 타결…찬성 50.91%로 간신히 가결
    올해 교섭은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일본 등 경쟁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진행됐다. 포스코는 비상경영에 동참해 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예년 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포스코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면서 1968년 창사 이래 노사 무분규의 전통을 이어갈...
    2023-11-10 09:55
  • 안덕근 통상본부장 대통령 특사로 체코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안덕근 통상본부장 대통령 특사로 체코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9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중유럽 핵심 국가인 체코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유럽 중심부에 있는 체코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기계, 화학 등의 제조 강국으로 꼽히는 국가다. 우리 기업 100여 개가 체코 가전, 자동차...
    2023-11-10 09:40
  •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수차례 반대입장 밝혀"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수차례 반대입장 밝혀"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산업현장이 초토화해 일자리는 사라지게 되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특혜를 줘 법을...
    2023-11-09 17:27
  •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기획재정부는 6~8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이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에서 양국이 개정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의정서 내용을 보면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는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변경되며, 신청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조세 관련 정보교환과...
    2023-11-09 15:00
  • 새로운 수출시장·광물자원 풍부한 아프리카 진출 군불
    새로운 수출시장·광물자원 풍부한 아프리카 진출 군불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프리카의 자원 부국으로 꼽히는 탄자니아를 방문해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탄자니아는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니켈, 흑연 등 광물이 풍부하며 한국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아프리카 최대 지원국이기도 하다. 이번 방문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전력...
    2023-11-09 14:34
  • ‘경고파업’ 서울 지하철, 일부 지연에 시민 ‘발 동동’…노사 협상 재개될까
    ‘경고파업’ 서울 지하철, 일부 지연에 시민 ‘발 동동’…노사 협상 재개될까
    노조는 전날 사측과 최종 교섭이 결렬된 배경에 대해 “최종적으로 공사는 인력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라며 “현장 안전인력 공백을 우려해 올해 정년퇴직 인력이라도 최소한 채용하자는 노조의 제안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인력감축안이다. 현재 공사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2023-11-09 13:33
  • 서울 지하철 파업에 한국노총 노조 불참…민주노총은 유지
    서울 지하철 파업에 한국노총 노조 불참…민주노총은 유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구성된 공사 연합교섭단은 전날 사측과 최종 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에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9~10일 한시적 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실무교섭 과정에서는 노조 간에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틀 시한부인 서울지하철 부분 파업에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만...
    2023-11-09 09:19
  •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 지하철 총파업…퇴근길 혼잡 우려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 지하철 총파업…퇴근길 혼잡 우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구성된 공사 연합교섭단은 8일 오후 9시 10분께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일단 9일부터 10일 주간 근무까지만 경고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공사 측의 정원 감축 계획 등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파업 종료...
    2023-11-09 06:36
  • [상보] 서울 지하철, 9일부터 파업 돌입…“노사 협상 결렬”
    [상보] 서울 지하철, 9일부터 파업 돌입…“노사 협상 결렬”
    앞서 노사는 7월 11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한 이래 총 10차례 교섭(본교섭 3회·실무교섭 7회)을 진행했으나, 결국 교섭은 결렬된 바 있다. 노사는 지난달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정 회의에서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사측의 인력 감축안에 반발하며 이달 9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사 대립의 핵심은 인력감축안이다....
    2023-11-08 21:39
  • 엑스엘게임즈, 게임업계 최초 노사 상생 합의…구조조정시 사전 협의
    엑스엘게임즈, 게임업계 최초 노사 상생 합의…구조조정시 사전 협의
    엑스엘게임즈는 노동조합 설립 이후 21년 첫 번째 단체협약 이후 작년 12월 7일부터 시작해 약 10개월간 교섭을 진행한 끝에 금일 두번째 단체 협약에 최종 도장을 찍었다. 이번 단체협약 과정에서 엑스엘게임즈는 고용안정을 골자로 한 노사 상생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는 게임업계 최초로 회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할 경우 노조 측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정확한 규모와...
    2023-11-08 17:13
  • 尹, APEC부터 영국·프랑스·네덜란드까지 '정상 외교' 이어간다
    尹, APEC부터 영국·프랑스·네덜란드까지 '정상 외교' 이어간다
    마지막까지 부산 엑스포 유치 교섭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픈 라운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의 주요 순방 일정에 대해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글로벌 책임 외교 강화'라는 목적하에 15~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18일 오후 한국에...
    2023-11-08 16:40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강행 참담…입법 중단으로 산업계 혼란 막아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강행 참담…입법 중단으로 산업계 혼란 막아야"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더는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다"면서 "그럼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2023-11-08 13:42
  • [포토] 서울 지하철 총파업 예고... 서울교통공사 오늘 막판 교섭 돌입
    [포토] 서울 지하철 총파업 예고... 서울교통공사 오늘 막판 교섭 돌입
    서울지하철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8일 서울 구로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구로차량기지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오후 3시 노조와 최종 협상에 돌입한다. 이날 노사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서울 지하철은 9일 오전부터 멈춰서게 된다. 조현호...
    2023-11-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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