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매년 반복되는 급식 파업…이게 맞나

▲손현경 사회경제부 기자

학교 급식 파업이 또다시 이어지고 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 비슷한 이유로, 비슷한 혼란이 반복된다. 급식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교육 당국은 우왕좌왕 임시 대책을 내놓는다. 피해는 어김없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매년 같은 장면을 보면서 묻게 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가.

급식실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은 새삼스럽지 않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고열·기름 매연·중량 노동은 일상이다. 폐암 산재 판정자가 170여 명에 달하는 사실은 이들의 요구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음을 보여준다.

조리 인력 확충, 환기 시설, 노동강도 조정 등은 오래전부터 현장에서 요구해온 최소한의 개선책이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예산과 규정을 핑계로 문제를 미뤄왔다. 그사이 급식 파업은 ‘연례 행사’가 돼버렸다.

그렇다 해도 학생의 식탁을 무너뜨리는 것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반찬 수 제한, 특정 작업 거부, 일부 메뉴 금지 요구가 뒤섞이며 급식의 질 자체를 떨어뜨리는 상황도 반복된다. 학생들이 빵 한 개로 점심을 때우고, 편의점으로 몰리고, 맞벌이 가정이 돌봄 공백에 흔들리는 현실은 ‘합리적 쟁의’라고 이해되지 않는다. 노조가 말하는 공공성의 최우선 대상이 학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인재양성, 고교학점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거창한 혁신만 쏟아낸다. 하지만 정작 그 혁신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아이들이 매일 정상적으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은 방치해 왔다. 학교가 굴러가기 위한 필수 요소를 챙기지 못하면, 어떤 교육개혁도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매년 같은 파업, 같은 혼란, 같은 말 잔치가 반복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교육당국은 구조적 문제를 외면했고, 노조는 현실성 없는 요구를 섞어 스스로 명분을 깎아 먹었다. 아무도 본질을 해결하지 않는 것이다.

학교 급식은 정쟁이나 교섭 전략의 재료가 아니다. 공교육의 기본이자 학생의 건강권, 생존권에 가까운 공적 서비스다. 해마다 ‘이번만 넘기면 된다’는 임시처방을 반복한다면 내년에도 똑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더 이상 어른들의 책임 회피를 학생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학교 급식이 멈추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교육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