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연금 외환시장 동원은 노후자금 훼손…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야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정부의 고환율 대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한 것을 두고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훼손하고 외환시장 불안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공단 4자 협의체가 원달러 환율 1470원까지 오르자 결국 전 국민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대기로 했다”라며 “외환시장 불안을 국민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미래가 불안한 청년 세대에게 외환시장 불안까지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매년 200억 달러 대미 현금 투자와 1500억 달러 마스가 프로젝트,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또 다른 1500억 달러 기업 대미투자 재원 마련에까지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환율 안정 도구도, 지수 관리 도구도 아니다. 국민의 노후 생계를 정권의 이득을 위해 훼손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청년고용 악화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30 청년 일자리가 11만6000개 감소했다”며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8년 이후 역대 최저치”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비정규직은 8월 기준 257만 명으로 최대치, 일할 의욕조차 잃은 실업 청년도 73만6000명으로 사상 최고”라며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이 동시에 무너지는 초비상 대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내 집 마련 꿈을 빼앗긴 청년들에게 이제는 일할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4대 그룹 총수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히 정리하겠다’며 한가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 투자 의욕을 꺾고 청년 일자리를 벼랑 끝으로 보내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과도한 규제 입법”이라며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둘러싸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 창구가 무너졌다’고 하고, 노동계는 ‘하청노조 교섭권을 제한한다’고 반발하는 등 산업현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단독·졸속 처리가 근본 문제”라며 “법을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처리되는 정년연장은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하청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하고, 기존 단일화됐던 교섭 창구를 하청업체별로 쪼개는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며 “자동차·조선처럼 협력업체가 수천 개에 달하는 업종에선 1년 내내 노사협상에 시달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왜 정부가 스스로 혼란을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나 ‘기업활동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노란봉투법은 장애 수준이 아니라 기업활동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법”이라며 “대통령 발언과 정부 정책이 왜 이렇게 다른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여야 민생협의체를 가동해 제1 과제로 노란봉투법 폐지에 나서겠다”며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야 민생경제가 살아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