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1년 만에 또 총파업 예고…“잦은 파업으로 국민 불편 커져”

성과급·안전대책·고속철도 통합 요구…코레일 “파업 막기 위해 협상 계속”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일 서울역에서 총파업(12.11) 예고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철도(KTX-SRT) 통합, 안전대책 마련, 성과급 정상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2월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국민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등 핵심 요구가 10일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지난해 12월에 이어 1년 만에 반복된다. 잦은 파업으로 인해 연말 교통수송 차질과 출퇴근 혼잡, 물류 지연 등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4일 “현재 노사협상은 진행 중이며 파업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필수 유지인력 확보, 대체 인력 투입, 출퇴근 시간대 운행률 유지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 중이다.

노조가 가장 큰 쟁점으로 제시한 사안은 성과급 지급기준 정상화다. 코레일은 감사원 지적을 이유로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산정 기준에 적용해 왔으며, 이로 인해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임금 미지급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지난해 파업 당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직접 정상화를 약속했고, 이후 국토부 연구용역에서 개선 방안도 마련됐지만, 기획재정부 승인만 남은 상태에서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사항이지만 지금까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성과급 정상화는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노사정 간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전대책도 핵심 갈등 요인이다. 청도 무궁화호 참사 이후 구성된 노사정 안전TF에서는 상례작업 최소화를 위해 차단시간 확대를 논의했지만, 국토부는 사전 협의 없이 차단시간을 축소하고 ‘안전책임자 지정’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TF에서 검토하지 않은 내용에 현장 인력 1000명 감축 계획까지 더하면서 노조의 반발이 크게 확산됐다.

고속철도(KTX·SR) 통합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는 최근 간담회에서 대통령 공약인 통합 원칙을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제시하지 않았다. 노조는 SR 직원의 고용과 처우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역시 철도노조를 지지하며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이 공공기관 단체교섭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철도노조의 문제 제기는 철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에 걸친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예고한 일정대로 12월 11일부터 열차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KTX·일반열차·수도권 전동차 등 전국적인 철도 운행 차질이 불가피해 국민 불편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 예고는 지난해 12월 총파업 이후 1년 만이다. 당시에도 성과급 축소로 인한 임금체불, 정부의 대규모 인력감축 추진, 근무체계 개선 지연, 안전인력 외주화 우려 등이 이유였다. 이번 요구가 대부분 지난해 제기된 문제와 같다는 점에서 “같은 갈등이 반복되며 국민 불편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