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숙제 처리한 정부, '비관세 장벽' 2라운드 협상 돌입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1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며 관세 리스크를 해소한 가운데 통상 압박의 불씨는 '비관세 장벽'으로 옮겨붙었다.

농산물 검역 간소화부터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등 민감한 현안들이 이달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정부의 협상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올해 12월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을 본격화한다.

앞선 투자·관세 협상이 산업부 장관과 미 상무부 장관 주도로 '돈'을 다뤘다면, 이번 협상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마주 앉아 '규제와 제도'를 다룬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농산물 분야다. 대통령실이 올해 11월 14일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농·생명공학 제품 규제 승인 절차 효율화와 미국산 원예작물 요청을 전담할 'U.S. 데스크' 설치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두고 "관세 인하나 쿼터 조정 같은 시장 개방이 아닌, 절차적 개선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국회에서 "비관세 장벽 논의가 시장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쌀과 소고기가 합의 대상에서 빠진 점도 정부가 내세우는 방어 논리다.

그러나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관세를 건드리지 않더라도 검역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패스트트랙'이 도입될 경우, 사실상 시장 개방과 다를 바 없는 파급력을 갖기 때문이다.

특히 사과, 배, 복숭아 등 미국산 과채류의 수입 승인 속도가 빨라질 경우 국내 농가에 미칠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통상 분야도 지뢰밭이다. 팩트시트에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와 정보의 국경 간 이전 원활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구글 등 미국 거대 테크 기업들의 오랜 요구사항과 직결된다.

당장 구글은 1대 5000 축척의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안보 시설 가림 처리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구글이 국내 데이터 센터 설치를 거부하고 있어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망 사용료 문제 역시 미측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명분이 우리 측 규제 권한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밖에도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규제 등 바이든 행정부부터 이어져 온 통상 의제들이 협상 테이블을 채울 예정이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팩트시트 범위 내에서 방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투자 약속을 지렛대 삼아 미국이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경우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관세 협상 타결로 큰 급한 불은 껐지만, 비관세 장벽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규제 주권의 문제”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미측의 요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