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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임·의무’ 조항 신설... 개정 입법예고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임·의무’ 조항 신설... 개정 입법예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소지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11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2023-09-22 11:25
  •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다만,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못했다. 앞서 진행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을 줄이지 못하고 해당 조항은 제외됐다. 교권보호 4법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조속한 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왔다.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3-09-21 15:33
  •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다만 교육위에서 여야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교사에 대한 학생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교육청 산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앞서 서이초 교사 및 군산 지역 초등교사의 사망 이후, 대책 마련에 대한 여론이 거세게 일어난 바 있다. 실제로 각종 교원 단체에서는 여의도와 세종시 등에서 집회를...
    2023-09-21 15:23
  •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2023-09-21 14:05
  •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로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로
    아동학대 방지’를 뒷받침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법안1소위에 회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교권회복과 관련된 법안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시·도, 시·군·구, 수사기관이 생활지도를 상대로 제기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2023-09-21 12:02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4법’으로 불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개정안에 처리에 더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달라는 교원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을 냈다. 다만, 이런 요구가 실제 아동복지법 개정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23-09-21 11:25
  • 서울여대 이정인씨 “고입 실패로 위축됐던 저를 일으켜주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서울여대 이정인씨 “고입 실패로 위축됐던 저를 일으켜주셔” [선생님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교육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학생들 때문에 선생님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교권 회복을 위해 “당장 법이나 제도를 손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사, 학부모, 학생까지 세 집단이 서로를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존중해주면 교권 침해 같은 일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3-09-21 06:00
  •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담았다"면서도 "다만 아쉬운 것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포함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인 만큼...
    2023-09-19 10:38
  • 서울 학교 ‘1교1변호사제’ 실시...‘아동학대 신고’ 신속대응팀도
    서울 학교 ‘1교1변호사제’ 실시...‘아동학대 신고’ 신속대응팀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지원도 이들의 역할이 된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팀도 교육지원청에 꾸려진다. 앞서 교원들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은 변호사와 교육활동 보호 담당 장학사...
    2023-09-19 10:00
  • ‘교권보호 4법’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처리 예정
    ‘교권보호 4법’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처리 예정
    다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컸던 교권 침해행위의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조항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교권보호 4법의 신속한 통과를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2023-09-15 11:09
  • “골방에 아이 재웠다”…교사에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 아동학대 주장
    “골방에 아이 재웠다”…교사에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 아동학대 주장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을 어떻게 하나”라며 어린이집 교사들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B씨를 각각 불러 폭행 주장 사건부터 아동 학대 여부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세종어린이집연합회는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상대로 교권침해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23-09-14 17:13
  •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물병으로 수업 방해한 학생에게 벌점 부과하고 방과 후 청소 학부모, 곧바로 항의 후 담임 교체 요구…아동학대죄 고소도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원 “부당 간섭” 파기환송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한 담임 교사를 교체해 달라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행동은 교권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2023-09-14 11:27
  • [속보] 대법 “학부모의 반복적인 담임 교체 요구, 교권침해 해당”
    [속보] 대법 “학부모의 반복적인 담임 교체 요구, 교권침해 해당”
    [속보] 대법 “학부모의 반복적인 담임 교체 요구, 교권침해 해당”
    2023-09-14 10:26
  • “학부모가 X 묻은 기저귀로 폭행”…어린이집 교사, 경찰에 고소
    “학부모가 X 묻은 기저귀로 폭행”…어린이집 교사, 경찰에 고소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초중등 교사와 별개로 보육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중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보호자가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보육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위반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협박과 무리한...
    2023-09-13 14:04
  •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현행법상 유치원 교사는 교원이나, 보육교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교권 침해 시 보호체계가 다르게 운영된 것이다. 즉, 유치원 교사는 ‘교원지위법’에 따르고,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를 보호를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먼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유아학비 누리보육료(급식비)를 내년 추가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2023-09-13 12:13
  •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그러면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이라며 4법을 하나씩 열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참석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 ‘교권보호 4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통과된...
    2023-09-13 11:23
  • 대전 교사에 '정서학대' 의견 냈던 세이브더칠드런…"배신당했다" 후원 해지
    대전 교사에 '정서학대' 의견 냈던 세이브더칠드런…"배신당했다" 후원 해지
    A 씨는 7월 초등교사노조에 교권침해 사례를 제보하며 "아동학대 조사 기관의 어이없는 결정을 경험했다. 그들은 교육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세이브더칠드런을 비판했다. 해당 교사는 2019년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 교육청 장학사의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으나 세이브더칠드런이 조사 결과...
    2023-09-11 06:43
  • 교원단체 만난 이재명 "'쟁투의 장' 된 학교…교권보호법 신속 입법"
    교원단체 만난 이재명 "'쟁투의 장' 된 학교…교권보호법 신속 입법"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 등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조항 등에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민주당은 학생의 교권침해가 생기부에 기재될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한 학부모의 소송 급증과 '낙인 효과' 등을 우려한다. 국민의힘은 교권보호를 위해선 생기부 기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23-09-10 17:24
  • “선생님, 편히 쉬세요”…눈물바다 된 대전 초등교사 발인식
    “선생님, 편히 쉬세요”…눈물바다 된 대전 초등교사 발인식
    한편 초등교사노조는 이날 A 씨가 생전 특정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교권 침해당한 기록을 공개했다. 글에는 고인이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 반 학생 중 4명이 지시에 불응하고 같은 반 학생을 지속해서 괴롭힌 정황이 자세히 기록돼 있었다. 특히 교사 A 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B 학생은 학기가 시작된 3월부터 다른 친구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동이...
    2023-09-09 17:30
  •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교총 “교육부·시도교육청, 신고 당한 교사 조사해야”전교조 “교사에 대한 구체적 치유대책 수립 필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대전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해 교원단체들이 교육 당국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8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대전 소재...
    2023-09-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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