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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입학생 30만명대에 교사 인기도 ‘뚝’…교대 수시 미충원 31%
    초등 입학생 30만명대에 교사 인기도 ‘뚝’…교대 수시 미충원 31%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 논란이 심화하자 교대에 대한 선호도까지 추락하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학생 수가 줄면서 신규교사 임용 규모도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전년 대비 임용 규모가 급감하는 '임용절벽'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국 교대의 수시모집에서 상당수 미달이...
    2024-01-03 14:22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지난해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하면서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유보통합)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나머지 교육개혁 입법안은 22대 국회 몫이다. 연금개혁은 정부와 국회가 손발이 맞지 않아...
    2024-01-02 05:00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학교장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 시 징계가 내려진다.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 공무·업무방해, 무고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도 추가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아울러 대학생들이 산업체·연구기관 등에서 대학의 정규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2023-12-31 10:00
  •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인터뷰에서) ▲ ‘교권 침해’ 교육부 사무관 A씨 “내 아이는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말하라” (8월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 “(내 아이)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 (9월 악성 민원으로 극단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가해자인 학부모가 주장한 내용) ▲최영준 무신사...
    2023-12-28 18:28
  • ‘서울의 봄’ 학생들과 단체 관람했다고 ‘고발’…조희연 “교권 침해”
    ‘서울의 봄’ 학생들과 단체 관람했다고 ‘고발’…조희연 “교권 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학교장이 보수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것에 대해 “새로운 유형의 교권 침해”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 관련 교권 침해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그동안 교권 침해는 주로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2023-12-26 09:12
  •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하지만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보호돼 교권침해 현상이 심화됐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 교육부는 지난달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내놨다. 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2023-12-24 07:00
  •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2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23 위기의 교실 - 금쪽이와 납쪽이 그리고 쌤’라는 주제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권침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7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임 2년 차 스물넷의 선생님이 교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일명 ‘사이초등학교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30만 교사들이 거리로...
    2023-12-24 00:23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에서 처음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에서 처음
    학생인권조례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지만, 올해 하반기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학생들의 권리만 부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같은 맥락에서 ‘교권 침해’와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가결됐다는...
    2023-12-15 17:22
  • 조희연, 1인 시위...“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때문 아냐...폐지 반대”
    조희연, 1인 시위...“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때문 아냐...폐지 반대”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침해 원인이 됐다고 보고 폐지를 추진해왔다. 오는 18~19일 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심의한 후 22일 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 폐지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조 교육감은 이날 “우리의 부족한 학교현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서둘러 규정하는 척박한 단순논리로...
    2023-12-13 12:59
  •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조희연, 1인 시위...“학생인권·교권 상생해야”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조희연, 1인 시위...“학생인권·교권 상생해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고 인권 침해 구제에 대해 공백을 초래하게 될 수 있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지금까지 일궈온 학생인권 증진의 역사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서울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2023-12-13 11:00
  •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교육부는 이도 올해 불거진 교권침해 대응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권침해 등으로 여러 교육사회에서 학교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서적 지원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분리독립해 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추진에도 속도를 높인다. 사교육...
    2023-12-01 10:43
  •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교육청에 예시 안내…'보편적 인권' 삭제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교육청에 예시 안내…'보편적 인권' 삭제
    우선 학생에 대해서는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충실한 학습경험을 제공받을 권리를 갖되,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서 교권과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학생생활지도를 따라야 할 책임을 지웠다. 교원의 경우 공식적 창구 이외에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 등으로 걸려 오는 민원...
    2023-11-29 08:23
  • 전교부회장 당선 취소에 정보공개요청 300건…서울교육청, 학부모 고발
    전교부회장 당선 취소에 정보공개요청 300건…서울교육청, 학부모 고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교육활동 침해 사안들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교권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8 14:27
  •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민원 폭탄’ 날린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민원 폭탄’ 날린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발생하는 각종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교권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1-28 13:52
  • 수능감독관 위협 스타강사 "교사에 죄송"…교육부 "이번주 고발"
    수능감독관 위협 스타강사 "교사에 죄송"…교육부 "이번주 고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A씨 부부의 행위를 심각한 교권 침해로 보고 이번 주 중 고발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발장은)이번주 중에에 접수할 것"이라며 "피고발인이 될 분이 입장문을 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선 수사가 이뤄지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2023-11-27 15:20
  • 희망직업 ‘공무원’ 10위 밖…'장래희망 없는' 초·중·고생 매년↑
    희망직업 ‘공무원’ 10위 밖…'장래희망 없는' 초·중·고생 매년↑
    다만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이전에 이뤄져 교권 침해 이슈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희망 직업이 없다"는 학생도 초등학생 20.7%, 중학생 41%, 고등학생 25.5%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학생 비중은 2018년 이후 매년 상승하며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부분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
    2023-11-26 13:47
  • 이주호·조희연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공동으로 즉시 고발 조치”
    이주호·조희연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공동으로 즉시 고발 조치”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교권 보호 4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교육공동체의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1-24 16:13
  • 교육부, 교원·학부모·학생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개통
    교육부, 교원·학부모·학생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개통
    교육부 관계자는 “함께학교 플랫폼은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정부의 교권침해 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교직사회 여론을 주도해 왔던 초등교사 회원제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영감을 받아 구축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이뤄지는 자생적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2023-11-19 09:24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과정에서 고인이 학부모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각종 의혹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추모 집회를 이어갔으며 9월 4일에는 하루 수업을 쉬자는 취지의 '공교육 멈춤의 날'로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도 교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에서는 이른바 '교권 4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2023-11-14 15:24
  •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이날 정 회장 또한 “‘모든 것은 학교폭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폭 업무가 교권 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경찰이 사안 조사와 처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2일부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을 받아 13일 기준 7만4613명이 동참했다고...
    2023-11-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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