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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자] 거리로 나온 교사들의 절규
    [플라자] 거리로 나온 교사들의 절규
    당연히 대화의 초점은 교권침해에 집중되었다. 실제로 초등학교 내에서 교사의 교권 그리고 인권침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가 오가던 중 한 분이 필자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대학은 그래도 학부모의 목소리가 크지 않아서 좋겠어요.” 교권은 약하고 학생인권은 과보호돼 초등학교에서의 교권침해는 이미 십 년 전부터 줄기차게 거론된 이슈였다. 2015년...
    2023-08-01 05:00
  • [데스크 칼럼] 피해는 아이들의 몫이다
    [데스크 칼럼] 피해는 아이들의 몫이다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인해 교권 침해 논란이 거세진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반감이 더 컸다. 특정인을 비난하고자 쓰는 글이 아니다. 다만 이 싸움의 끝이 아이들의 상처로밖에 남을 수 없는 이 상황이 안타깝다. 당장 웹툰 작가의 아들의 문제 행동들이 일일이 보도되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장애가 벼슬이냐”, “왜...
    2023-08-01 05:00
  • 서울 교사 10명 중 6명, 교권회복 위한 요구 1순위… “아동학대법 개정”
    서울 교사 10명 중 6명, 교권회복 위한 요구 1순위… “아동학대법 개정”
    서울교사노조, 교사 1만716명 대상 설문조사좋은교사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60%가 반대" 서울 지역의 교사 10명 중 6명은 교권을 보호하려면 '아동학대처벌법'을 가장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지난 29~30일 동안 서울 지역 교원 1만716명을 대상으로 교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2023-07-31 16:51
  •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이 최근 5년간 1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형사 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연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진행해 발간한 정책연구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2023-07-31 15:58
  • 유튜브 개설 이준석·신당 가능성 유승민...비윤계 총선레이스 서막
    유튜브 개설 이준석·신당 가능성 유승민...비윤계 총선레이스 서막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학부모들과 교원 간의 계약 관계가 잘못돼 있다”며 “지금 나오는 교권 침해 사례는 대부분 보육이나 때로는 사법의 영역인데, 교육과 보육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통해 내년 총선 기반을 닦을 것으로 보인다. 당...
    2023-07-30 14:07
  • ‘폭염 속’ 전국 교사 3만 명, 검은 옷 입고 서울 집결...“교사 교육권 보장하라”
    ‘폭염 속’ 전국 교사 3만 명, 검은 옷 입고 서울 집결...“교사 교육권 보장하라”
    이들은 연단에 올라 교권을 침해당한 사례를 공유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주 우리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한 선생님의 소식에 가슴 아파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면서 “교육이 더는 무너지도록 둘 수 없다.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힘을...
    2023-07-29 18:48
  • 국회 교육위,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에 학생인권조례 놓고 공방
    국회 교육위,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에 학생인권조례 놓고 공방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교육청에서 교권침해가 더욱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감이나 장관께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교권침해 발생 원인이 가장 주요한 것은 아동학대로 오인, 신고돼서 시달리는 그 문제의 원인에 있다”...
    2023-07-28 17:37
  •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6일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게 계기가 됐다. 도 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2023-07-28 17:29
  • 조희연, 저연차 교사들 만나 "깊은 책임감 느껴…교육활동 집중 여건 조성"
    조희연, 저연차 교사들 만나 "깊은 책임감 느껴…교육활동 집중 여건 조성"
    이날 간담회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를 애도하고, 교권침해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경험과 제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소중한 교육가족을 떠나보내게 되어 안타깝고 슬픈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내 일처럼 아파하는 선생님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으로서 학교...
    2023-07-27 11:15
  • “교사는 예비살인자” 충북교육감…발언 논란 하루만에 사과
    “교사는 예비살인자” 충북교육감…발언 논란 하루만에 사과
    익명을 요청한 한 교사는 "서이초 교사가 교권 침해로 사망한 지 얼마나 됐다고 교육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막말을 하냐"면서 "교육감이 교사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없는가"라고 씁쓸해했다. 교원노조도 반발 하고 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은 "지역 교육계의 수장조차 이런 시각으로 교사를 보고 있으니 학생과 학부모의...
    2023-07-26 15:52
  • 이주호 "교권보호 종합대책 8월 발표"…교육당국, 교사들과 연일 간담회
    이주호 "교권보호 종합대책 8월 발표"…교육당국, 교사들과 연일 간담회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권 회복 관련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초등교사와의 간담회'에서 “교권침해를 막을 제도를 제때 정비하지 못해 교사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당하고 교단에 선지 얼마 안 되는 교사가 교내에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참담한 일은 두 번...
    2023-07-26 15:39
  •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與 “무너진 교권 회복, 사회적 공감대 어느 때보다 커”당정,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교권 보호 법안도 중점과제로 정부와 여당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2023-07-26 14:51
  • [속보] 당정 "교권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례 개정 추진"
    [속보] 당정 "교권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례 개정 추진"
    2023-07-26 10:55
  • 교권 침해 불똥 튄 오은영, 입 열었다 "훈육은 평생 강조해"
    교권 침해 불똥 튄 오은영, 입 열었다 "훈육은 평생 강조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 속 비난 불똥이 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직접 입을 열었다. 오 박사는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전하면서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자신의 훈육법이 지적되는 상황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25일 텐아시아의 인터뷰를 통해 오 박사는...
    2023-07-26 07:35
  • 초등교사 99% “나도 당했다” [그래픽뉴스]
    초등교사 99% “나도 당했다” [그래픽뉴스]
    초등학교 교사의 99% 이상이 교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전국 초등교사 2390명이 참여한 교권침해 실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99.2%가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권침해의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49%)’이 가장 많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44.3%)’, ‘학부모의 폭언, 폭행...
    2023-07-25 15:37
  •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제도 개선”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제도 개선”
    아울러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는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행위에는 면책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안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야당과 협의해 해당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2023-07-25 10:17
  • 대구서 생활지도 받던 초등생, 변기뚜껑 들고 교사와 대치
    대구서 생활지도 받던 초등생, 변기뚜껑 들고 교사와 대치
    학생에게 교내봉사와 특별교육 10시간, 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5시간을 받도록 조치했다. 또 시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학사가 학교를 찾아 사건 발생 경위 등에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교사는 교권인권보호위의 일부 외부 위원이 지나치게 학생 입장만 고려하고 교사에게 책임을 따지는 등 교사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7-25 08:37
  • [정책발언대] 교육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
    [정책발언대] 교육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
    오죽하면 전국 교육청에서 교권침해보험까지 가입하겠는가. 일선 학교의 교감·교장은 물론, 교육감도 당연히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은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덮기에만 급급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과 6학년은 기피 학년이다. 상대적으로 금쪽이들이 많은 학급도 요주의다. 이런 학급은 베테랑 교사도 힘겨워한다. 힘겨워도 베테랑 교사가...
    2023-07-25 05:00
  • 尹 "교권 강화 위해 교육부 고시 마련…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 [종합2보]
    尹 "교권 강화 위해 교육부 고시 마련…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 [종합2보]
    최근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행령의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2023-07-24 16:46
  •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추진한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진보 교육계에서는 교권침해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 부정적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로부터...
    2023-07-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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