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교권침해 논란으로 학생안전과 함께 교사들의 안전도 중요해졌다. 실제로 지난 8월 대전 대덕구의 한 고교에서 40대 교사가 흉기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위원장은 “교내에서 외부인에 의한 무력 사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학교를 개방하려고만 한다. 학교는 안전하지 않다“면서 ”학생과 교직원...
의혹을 제기했는데, B씨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입장이었지만,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사과 차원에서 병원을 들렀다가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B씨는 그 충격으로 불안증 등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공소 유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부터 시작해서 수능 킬러문항 배제, 교권침해 논란 등 여러 이슈가 있었다”며 “이와 맞물려 2028 대입개편안, AI 디지털교과서, 글로컬 대학·라이즈(RISE) 사업 등 최근엔 교육발전특구 등 수많은 교육개혁 과제들을 숨 돌릴 틈 없이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부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 6개월 동안 교육부는 안팎으로 ‘교육수장 부재’...
전교조 “교원평가는 교권 침해 원인”교육부 3일 제1차 ‘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위한 현장 교원 정책 TF’ 회의
교육부가 ‘교사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진보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교원평가를 개편이 아닌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후 현장 교사들로...
한편, 교권 보호 문제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학교에서 여러 주체들의 권리가 상호충돌하고, 어떤 극단적 주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를 자신의 권리만을 위해서 악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며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법·제도를 명분 삼아 교권을 침해하는 현상 역시 하나의 선명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윤 원내대표는 교권 침해, 이상동기 범죄, 전세 사기, 철근누락 아파트에 대한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고금리·고물가 속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살피겠다며 “경제 활력과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민생 밀착형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시민단체, 건설노조, 사교육 등 사회 전반의 카르텔을 밝혀내는 책임 있는 국감을...
각종 민원과 학생들의 수업 방해, 학부모 갑질 등으로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는 요즘이지만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따뜻한 선생님'과 선생님에 '감사하는 학생-부모' 들은 그래서 더욱 빛난다.
교육부가 학생, 학부모, 교원이 참여해 소통하는 '함께 학교' 캠페인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생·학부모·현장 교원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소통하는...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방안을 흔들림 없이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같은 달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침해) 원인을 하나로 과도하게 단순화해 돌리지 말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참하게 훼손되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달 11일 조 교육감은 호소문을 내고 “교육...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논란, 교육계 “법 개정해야”장상윤 교육 차관 "이제는 교권보호 4법 등 안착에 역점 둬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률이 통과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지금의 ‘교권4법’만으로는 교사들의 교권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목소리인 반면, 아동 관련...
최근 교사들을 향한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교권침해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모기에 물렸다며 주의를 당부한 학부모로 고민이라는 한 어린이집 교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어린이집 교사 B씨는 “모기 패치, 모기 기피제 다 뿌리고 교실에는 액체 모기향 피우고 중간중간 모기 기피제 뿌리는데 모기 두 방 물려왔다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학대가 아닌 학대 신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다.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악성 신고·민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주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다.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기타 일탈행위에 대한 지도·훈육과 교칙에 따른 분리·징계 등 조치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소지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11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다만,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못했다. 앞서 진행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을 줄이지 못하고 해당 조항은 제외됐다.
교권보호 4법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조속한 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왔다.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다만 교육위에서 여야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교사에 대한 학생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교육청 산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앞서 서이초 교사 및 군산 지역 초등교사의 사망 이후, 대책 마련에 대한 여론이 거세게 일어난 바 있다. 실제로 각종 교원 단체에서는 여의도와 세종시 등에서 집회를...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아동학대 방지’를 뒷받침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법안1소위에 회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교권회복과 관련된 법안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시·도, 시·군·구, 수사기관이 생활지도를 상대로 제기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교권 4법’으로 불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개정안에 처리에 더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달라는 교원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을 냈다.
다만, 이런 요구가 실제 아동복지법 개정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교육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학생들 때문에 선생님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교권 회복을 위해 “당장 법이나 제도를 손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사, 학부모, 학생까지 세 집단이 서로를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존중해주면 교권 침해 같은 일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담았다"면서도 "다만 아쉬운 것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포함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인 만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지원도 이들의 역할이 된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팀도 교육지원청에 꾸려진다. 앞서 교원들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은 변호사와 교육활동 보호 담당 장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