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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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본회의…‘안심번호 경선’ 등 무쟁점 법안 212건 처리

이밖에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무연고 시체의 해부 실습용 제공을 금지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동물실험으로 만든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교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그러나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2015-12-31 20:20
교사 폭행한 학생ㆍ학부모 특별교육 받는다

학교장의 교권침해 사안 축소ㆍ은폐 시도를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학교장에 대한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관할청에 사안 보고를 의무화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학교(장) 평가에 부정적 지표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최근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2015-12-31 14:28
교권침해 차단 위한 법안, 교문위 전체회의 통과

교권 침해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지위향상 특별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 45건을 의결했다. 교원지위향상 특별법은 일선 학교장이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행위를 알게 되면 즉시 피해교원...

2015-12-07 19:39
[e기자의 그런데] 교권침해와 과잉체벌

사실 교권침해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윤관석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지난 5년간 벌어진 교권침해는 2만4569건에 달합니다. 폭언과 욕설이 가장 많습니다. 1만 5324건(62.4%)이나 된다고 하네요. 수업방해(5223건, 21.3%)도 비일비재하고요. 교사를 때리고(393건, 1.6%) 성희롱(323건, 1.3%)까지 합니다....

2015-11-23 17:11
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교사 폭행과 성희롱 등 교권침해 매년 1천 건

경기도 내 초·중·고교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종환(새정치·파주1) 의원은 앞서 지난 16일 용인·양평교육지원청 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1학기까지 폭언·욕설, 폭행, 교사 성희롱 등 교권침해...

2015-11-23 15:20
The-K손해보험, 교직원 특화 '에듀플러스생활보장보험' 출시

‘에듀플러스생활보장보험’은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교권침해, 교내행사, 출․퇴근시 다양한 위험과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질병 상해 배상책임 운전자 노후간병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교권침해로 인한 학부모의 민사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와 인지대, 송달료 등 최대 2000만원의 법률비용과 교내행사 인솔 중 발생한 과실사고 등으로 형법상...

2015-05-15 13:55
"교권침해 사례 10년 새 2.5배 증가"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가 최근 10년 간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제34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2014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총 439건으로, 10년 전인 2005년 178건에 비해 2.5배 증가했다. 2013년 394건에 비해 11.4% 늘어났으며, 2010년(260건)...

2015-05-13 16:38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학부모 "이해할 수 없어"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 배창경 대표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은 교사에 대한 인권·교권 침해 여지가 많았다"면서 "CCTV가 의무화되면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재석 171명...

2015-03-04 14:19
서울 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운영·교권법률지원단 도입

올해 처음 도입하는 교원법률지원단을 통해 총 38명의 변호사를 위촉,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 및 학교를 찾아가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 아울러 교권보호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하고, 피해 교원 및 부적응 교원의 치유·보호 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한다.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전문상담사가...

2015-02-12 12:41
[이런일이] 고교생이 던진 의자에 맞아 여교사 부상…전학권고

전북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와 학생 등을 상대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한 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성명을 내 "이 사건은 전북의 교권 추락과 교실이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교권보호 교육 및 연수를 확대해 교권침해를 예방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주문했다.

2014-10-02 07:16
수업 도중 여교사 폭행 사건, 교사·학생 격리 못해...왜?

이건 교권침해가 아니라 인권침해다", "수업 도중 여교사 폭행한 학생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수업 도중 여교사 폭행 사건. 다른 것도 아니고 수업중 휴대폰을 만지다 걸렸다면 학생이 잘못한 것일텐데...도대체 가정교육 어떻게 시키면...", "수업 도중 학생이 임신한 여교사 폭행했네. 내가 남편이면 진짜 가만 안둔다...

2014-08-07 09:14
더케이손보 “종합손보사로 새출발”

교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 교권침해가 대표적이다. 더케이손보의 전신인 교원나라자동차보험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100% 출자를 통해 2003년에 ‘에듀카’로 자동차보험 영업을 시작했다. 문 사장은 “오래전부터 종합손보사 승격을 위해 준비했으나 당국의 시장경쟁 과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쉽게 사업허가가 나지 않았다”며 “지난 3년간 어깨 위에...

2014-05-08 15:37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전담 법률지원단 확대·운영

지원단은 올해 서울지역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에 관한 법률 지원을 맡게 된다. 지난해에는 고문변호사 4명이 활동했으나 올해는 상근변호사 1명과 고문변호사 11명으로 확대한다. 이들은 교원에 대한 고소·고발 등 교육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역교육청별로 1명씩 선임한 고문변호사는 해당 지역의 법률 자문을...

2013-04-04 09:16
중국 언론, 아르헨티나 출신 교황 탄생 일제히 보도

중국 정부는 독자적인 가톨릭 조직인 중국 국가천주교애국회를 설립하고 자체적으로 주교 등을 임명해 가톨릭의 교권을 침해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바티칸이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했으나 중국 정부의 완강한 태도로 큰...

2013-03-14 10:16
교사에 욕설 · 폭행 교권침해 행위 5년간 1.6배 증가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 폭행 등 교권침해 행위가 최근 5년간 1.6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10일 발표한 '2012년 교권 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총 335건으로 집계됐다. 교총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사례는 2007년 204건, 2008년 249건, 2009년 237건, 2010년...

2013-03-10 13:58
서울 중1 중간고사 폐지·일반고 20곳 자율학교 추가

또 개별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심화과목이나 소수 학생 희망과목은 인근학교와 연계해 수업하는 연합수업 방식도 도입한다. 시교육청은 교권을 강화해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교장평가를 폐지해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할 방침이다. 보육확대를 위해서는 공립유치원을 15개원 39학급 신설하고 34개원은 37학급을 증설하기로 했다.

2013-02-06 16:42
학생 교권침해하면 학부모 소환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제재와 피해교원 구제조치를 강화한 이 같은 내용의‘교권보호 종합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제도를 도입, 가정의 책무성을 강조했다. 교과부는 교권 침해 학생의 학부모를 소환해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이를...

2012-08-29 17:05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침해... 관련법안은 낮잠

최근 진주시의 모 중학교와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청주시 초등학교 등에서도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요즘 교권침해는 초·중·고교를 막론하고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당국은 해결 대책을 내놓겠다고 뒤늦게 나섰지만 깜깜무소식이다. 교사들만 날로 늘어나는 교권침해에 수난을...

2012-07-20 13:35
학생인권 침해하다가 이 사람에게 걸리면…

학생인권 옹호관은 이에 따라 9월부터 서울교육청에 근무하면서 서울지역 일선 학교의 학생인권 침해 사안을 조사하게 된다. 28일 서울교육청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서울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이 최근 서울시 교육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서울교육청은 이 조례가 다음달 6일경 열릴 본회의도 무리없이...

2012-06-28 10:00
서울교육청, 교권조례 공포·시행…교과부 “대법원 제소할 것”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교권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교원은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는다. 교권조례는 앞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하지만 교과부는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2012-06-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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