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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정직·견책 등 징계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수원지검 나모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349만1301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나 검사가 116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봤다. 인천지검 유모

2025-05-14 09:12
法, ‘뇌물 무죄’ 김학의 전 차관 1억3000만원 형사보상금 지급

스폰서로부터 4300만원 수수 혐의파기환송심서 무죄…14개월간 구금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억3000만 원에 달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8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1일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

2025-05-08 09:01
다시 온 트럼프, 100일간의 역주행 [트럼프 2기 취임 100일]

행정명령 130건 역대 최다의회 법률 제정 5건 역대 최소충신은 요직에, 나머진 퇴출최근 관세 문제로 지지율 변화 감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해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29일(현지시간) 자로 100일을 맞는다. 불과 100일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정치와 경제, 사회를 뒤흔들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에 집

2025-04-28 05:00
트럼프, 무역전쟁 확전 잰걸음…반도체·의약품 안보 영향 조사 착수 [트럼프 관세 엇갈리는 행보]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개시공급망 전반 수입제한 여부 조사관세 부과 시 공급망 혼란·국민 비용 증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와 의약품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 품목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무역 전쟁이 더욱 격화할 우려가 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및

2025-04-15 16:34
한 달 뒤 공개될 반도체 관세 예의주시…'中 한정 고관세' 시나리오 무게

스마트폰·반도체·전자제품 등 관세 예고철강·알루미늄 비슷한 수준 20%로 예상중국에 유독 높은 ‘반도세 관세’ 가능성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에 곧 품목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많은 국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관세는 중국산 제품에

2025-04-15 15:58
美 의약품 수입, 안보 영향 조사…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영향은?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의약품과 반도체 등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품목별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품목인 만큼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15일 제약바이오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관보를 통해 반도체, 반도체 장비, 파

2025-04-15 13:27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1년 연장…4억 주택 세부담 40% 경감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1년 연장된다. 공시가격 4억 원 주택의 세부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약 40% 경감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43~45%로 완화하는 특례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하는 게 골

2025-04-14 12:00
美 상무부 "한국 정부, 구리 수출 우호조치 요청"

美 상무부 지난달부터 구리 수입 조사무역확장법 근거…안보위협 여부 살펴산업부 "美 구리 수입 중 한국은 3%" 미국이 '구리' 수입에 대한 전면적 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국산 구리 수출에 대한 의견을 상무부에 전달했다. 미국 전체 구리 수입 가운데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에 불과한 만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2025-04-14 08:38
임신 배우자 둔 지방공무원에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

남성 지방공무원이 임신 중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남성 지방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 가능한 ‘임신검진동행

2025-04-10 12:00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재산 1억4216만 원 증가한 24억8562만 원 [재산공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산이 1년간 1억4216만5000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별권2권)에 공개한 고위공무원 등의 재산 변동사항을 보면, 조 장관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억8562만3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1억4216만5000원 증가한 규모다. 재산 종류별로 본인 소유 세종시 아파트가 가액 변

2025-03-27 00:00
송미령 농림장관 약 19억 신고, 전년대비 소폭 줄어 [재산공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약 19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대비로는 6977만 원이 줄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에 게재한 '2025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에 따르면 송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재산으로 모두 19억8897만 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으로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12억9200만 원, 동대문구 아파트 5억

2025-03-27 00:00
박상우 국토장관 4.5억 신고, 1년 새 4억8000만 원 줄어 [재산공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4억528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개인적인 사유로 1년 새 4억8474억 원이 줄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에 게재한 '2025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4억5283만 원으로 신고했다. 개인적인 사유로 재산이 줄면서 전년대비 약 4억8000만 원이 감소했다. 박 장관은 본인 명의로

2025-03-27 00:00
작년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 20억6314만 원…6201만 원↑[재산공개]

지난해 고위공직자의 평균 신고재산이 20억6314만 원으로 전년보다 6201만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교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2047명의 재산 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2025-03-27 00:00
김문수 고용부 장관, 재산 10억7061만 원 신고…김민석 차관은 17억6941만 원 [재산공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억7061만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별권2권)에 공개한 고위공무원 등의 재산 변동사항을 보면, 조 장관은 지난해 말 기준 재산은 10억7061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3020만2000원 증가했다. 실물자산 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본인과 배우자의 급여저축, 만기예금 재예치 등으로 예금액

2025-03-27 00:00
오세훈 서울시장 재산 74억 신고…증권 재산 크게 늘어 [재산공개]

오 시장, 전년 대비 재산 14억 늘어나증권 재산 4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증가조성명 강남구청장 482억…구청장 1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이 지난해 말 기준 약 7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의 재산은 가족재산을 포함해 74억553만 원이다. 이는

2025-03-27 00:00
한덕수 권한대행 87억 신고, 전년대비 4억 늘어 [재산공개]

한덕수 국무총리가 약 87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 증가에 따른 예금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4억 원 정도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에 게재한 '2025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에 따르면 한 총리는 87억3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 총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의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24억5900만

2025-03-27 00:00
1970년대 간첩 누명 피해자…53년만에 18억8000만원 보상

폭행·협박에 허위 자백…징역 15년형 받아 1월 재심서 무죄 선고…“객관적 증거 없어” 간첩으로 내몰려 옥고를 치르고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90대 피해자가 53년 만에 약 18억800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11일 김양진 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8억7761만60

2025-03-26 13:25
산업부 "4월 2일 美 상호관세 부과 전제로 대응"

정부가 미국이 4월 2일 부과를 예고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면제 혹은 예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과는 별개로 부과를 전제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을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며 공언을 한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미(對美) 수출 품목별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

2025-03-24 16:08
블룸버그 이어 WSJ도 “4월 2일 상호관세 한국 포함 유력”

“지난달 USTR 명단과 유사 전망”한국, 일본, EU 등 포함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발표되지 않을 듯상호관세는 즉시 발효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달 2일 발효하는 상호관세를 한국 등 일부 국가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지

2025-03-24 15:45
[특징주] 美, 자동차 등 품목 관세 보류 전망…현대차 4%대↑

미국 정부가 자동차를 비롯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보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현대차가 강세다. 24일 오후 1시 52분 현재 현대차는 전 거래일보다 4.15% 오른 21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차2우B(3.06%), 현대차우(2.26%) 등도 상승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발효할

2025-03-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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