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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 사용 추정' 은 공예품, 알고 보니 日 시계점 작품…문화재 말소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문화재청은 이달 초 관보를 통해 국가등록문화재인 '은제이화문화병'의 문화재 등록을 말소한다고 고시했다. 문화재청은 "은제이화문화병 바닥 면의 '小林(고바야시)' 압인(押印·도장 등을 찍음)은 일본 도쿄의 고바야시토케이텐(小林時計店) 제품임이 확인돼 등록을 말소한다"고 밝혔다. 고바야시토케이텐은 과거 일본의 유명한...

2023-02-07 07:35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바뀐 규정은 원래 두 번이던 직권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여 송달불능 상태임이 확인되면 사유에 따라 곧장 공시송달(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리고서 그 내용이 당사자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이나 발송송달(법원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생한 때 송달한 것으로 간주)을 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대위 상속...

2023-01-18 18:04
김은혜 靑 홍보수석 266억 원... 8월 신규 고위공직자 재산 1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14명, 승진한 52명, 퇴직한 32명 등 신분이 바뀐 109명이다. 김 수석은 이달 재산 공개자 중 가장 많은 265억6000여만 원을 신고했다. 재산에는...

2022-11-25 00:00
[재산공개] '검찰 출신' 이원모 비서관 446억,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중 '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전자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약 한달 간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22명, 승진한 33명, 퇴직한 40명 등 신분이 바뀐 97명이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는 10명이다. 이 중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신고한...

2022-10-28 00:00
전기ㆍ수소차, 사업용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이번 할인 기간 연장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의 심야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에 걸쳐 할인 기간을 연장했다. 국토부는 이번 할인 기간 연장으로 전년...

2022-10-18 11:00
이복현 금감원장 18억·강석훈 산은회장 28억 재산 신고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3일 관보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임명(6월 임명)됐거나 퇴직한 전 정부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 원장의 재산은 18억6731억 원 이었다. 이 원장은 19억8000만 원 규모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 한 채를 보유 중이며, 차량은 2010년식 제네시스와 2020년식 GV80도 보유...

2022-09-23 08:17
대통령실 재산 1위는 김동조 비서관 '124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전자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 6월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26명, 승진자 43명, 퇴직자 720명 등 신분이 바뀐 801명이다. 6월 대상자 중에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고위공직자는 229억3000만원을 신고한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다. 박 실장은...

2022-09-23 00:00
세종·인천 연수·남동 투기과열지구 해제…지방권 41곳 전역도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21 14:17
[이슈크래커] 김건희 여사 보석 신고 누락…공직자 재산신고 어디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재산 76억3999만 원을 신고했는데, 김 여사의 재산은 71억1404만 원(예금 49억 9993만 원)이었다. 귀금속류는 신고 항목에 없었다. 윤 대통령 본인의 재산은 예금 5억2595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부인인 김건희 여사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이었다. 김 여사는 경기도 양평군의...

2022-09-01 14:10
비상장 주식으로 5억 번 이영 장관, 공직자 재산등록 왜 빠졌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이 장관은 법령에 따라 지난 3월 국회에서 재산 신고를 했기 때문에 수시 재산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그 사이에 재산 변동이 있는 것은 올해 말까지 집계해 내년 1~2월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용은 내년 3월에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8-30 05:00
[재산공개] 尹대통령, 76억 신고···1년간 5억 증가 배경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월 새정부 들어 새롭게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84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윤 대통령은 공시지가 18억 원 가량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복합건물을 포함한 76억3900만의 재산을 신고했다. 증가액 절반 가량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공시지가 상승(약 2억4500만원)에서...

2022-08-26 00:00
내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확정…월 201만580원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다. 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2022-08-06 11:26
[단독] 백지신탁 완료로 ‘족쇄’ 풀린 이영 장관…“업무 박차 가할 것”

관련 내용은 다음달 인사혁신처장이 관보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백지신탁을 계기로 공직자 윤리를 지키고, 중기부 업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이영 중기부 장관의 보유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서류가 접수됐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이를 검토하고 8월 중...

2022-07-21 14:15
‘직접수사 복원’ 조직개편안 오늘부터 시행…검사들도 부임

정부는 이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시행했다. 개정안은 각 검찰청과 지청 내 마지막 형사부(형사 말부)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중요범죄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 특수단 등 수사 임시조직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앴다. 형사부·공판부 등으로...

2022-07-04 14:49
윤석열 정부, 첫 주정심서 대구·대전 등 17곳 규제지역 해제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더욱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2022-06-30 15:05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그 기준을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관보 게재로 볼지를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법무부는 “여러 논란이 있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오늘 청구함”이라고 말했다.

2022-06-27 16:45
김종오 방통대 부총장 재산 87억…6월 임용 공직자 재산 1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포함, 6월 신분 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11명의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24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부총장은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25억8000만 원)와 본인 명의의 용산구 오피스텔(2억300만 원), 배우자 명의의 여의도 사무실(2억5000만...

2022-06-24 07:07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법무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7명이다. 이 중 검사 정원은 4명이고...

2022-06-14 17:07
‘보복인사 상징’ 법무연수원 5명 증원…‘좌천성 인사’ 이어진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법무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7명이다. 이 중 검사 정원은 4명이고...

2022-06-14 13:39
인사정보관리단 오늘(7일) 출범…첫 검증 대상 '경찰총장' 유력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공식 가동한다.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인사 정보 수집ㆍ관리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고...

2022-06-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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