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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법무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7명이다. 이 중 검사 정원은 4명이고...
    2022-06-14 17:07
  • ‘보복인사 상징’ 법무연수원 5명 증원…‘좌천성 인사’ 이어진다
    ‘보복인사 상징’ 법무연수원 5명 증원…‘좌천성 인사’ 이어진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법무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7명이다. 이 중 검사 정원은 4명이고...
    2022-06-14 13:39
  • 인사정보관리단 오늘(7일) 출범…첫 검증 대상 '경찰총장' 유력
    인사정보관리단 오늘(7일) 출범…첫 검증 대상 '경찰총장' 유력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공식 가동한다.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인사 정보 수집ㆍ관리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고...
    2022-06-07 09:51
  • 넥센타이어 등 20개 대규모 민간사업장 '여성 임원 0명'
    넥센타이어 등 20개 대규모 민간사업장 '여성 임원 0명'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근로자 수와 여성 근로자 비율, 전체 관리자 수와 여성 관리자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부 누리집에 6개월간 게시한다. 명단 공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 조달물품 지정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명단...
    2022-05-26 12:00
  • [포토] '검수완박' 반대 현수막 내걸린 반포대로
    [포토] '검수완박' 반대 현수막 내걸린 반포대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9일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반포대로에서 바라본 서울고등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05-09 12:15
  • [포토] '검수완박법' 정식 공포, 대검찰청 모습
    [포토] '검수완박법' 정식 공포, 대검찰청 모습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9일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9 12:14
  • [포토] '검수완박법' 오늘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
    [포토] '검수완박법' 오늘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9일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9 12:14
  • [포토] '검수완박법' 정식 공포된 9일, 대검찰청의 모습
    [포토] '검수완박법' 정식 공포된 9일, 대검찰청의 모습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9일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9 12:14
  • [포토] '검수완박법' 정식 공포, 휘날리는 대검기
    [포토] '검수완박법' 정식 공포, 휘날리는 대검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된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대검기가 휘날리고 있다.
    2022-05-09 12:14
  • 수사‧기소 분리 ‘검수완박’…검찰 “참담해…국민 신뢰받는 검찰 되겠다”
    수사‧기소 분리 ‘검수완박’…검찰 “참담해…국민 신뢰받는 검찰 되겠다”
    다만 대검은 관보에 법안이 올라올 때를 법률안 공포 시점으로 보고 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는 헌법개정‧법률‧조약 등의 공포와 공고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2022-05-03 17:13
  • 법무부, 인수위에 “특별감찰관제 정상가동ㆍ중앙관서장 지위 부여 제안”
    법무부, 인수위에 “특별감찰관제 정상가동ㆍ중앙관서장 지위 부여 제안”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특별감찰관 사직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특별감찰관의 공석 상태와 특별감찰관보, 특별감찰과장 등의 사직 및 임기만료로 특별감찰관은 현재 운영지원팀 3명만 근무하며 조직유지를 위한 행정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2022-04-01 11:22
  • [고위공직자 재산] 오세훈 서울시장 59억 원…전국 광역단체장 1위
    [고위공직자 재산] 오세훈 서울시장 59억 원…전국 광역단체장 1위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이 신고한 지난해 재산은 59억226만 원으로 지난해 7월의 종전 신고액보다 10억2239만 원 늘었다. 오 시장은 24억 원으로 신고한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과 광진구 아파트 전세보증금, 배우자 명의의 경기 일산 임야 등을 소유하고 있다. 재산 증가의 주된...
    2022-03-31 08:15
  • [고위공직자 재산] 서욱 국방부 장관 8억488만 원…중장 이상 평균 10억 원 신고
    [고위공직자 재산] 서욱 국방부 장관 8억488만 원…중장 이상 평균 10억 원 신고
    31일 관보에 게재된 공직자 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육·해·공군 등 각 군의 중장과 대장 보직자 26명의 평균 재산은 9억9104만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국가보훈처 등 군 관련 고위 공무원까지 포함한 재산공개 대상자 51명의 평균 재산은 10억9997만 원이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년...
    2022-03-31 00:44
  • [고위공직자 재산] 금융위원장, 58.4억 원ㆍ금감원장 65.6억 원 신고
    [고위공직자 재산] 금융위원장, 58.4억 원ㆍ금감원장 65.6억 원 신고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1년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58억426만 원을 신고했다. 이는 2020년도 정기 신고보다 8억1490만 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고 위원장은 압구정동 아파트(182.95㎡) 공시가격이 28억9500만 원에서 34억600만 원으로 크게 올랐고 예금 역시 18억6706만 원에서 21억6623만 원으로...
    2022-03-31 00:00
  • [고위공직자 재산] 이주열 한은 총재 41억 원…92억 원 신고한 금통위원도
    [고위공직자 재산] 이주열 한은 총재 41억 원…92억 원 신고한 금통위원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내역에 따르면 퇴임을 앞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재산은 1년 전보다 약 5억7000만 원 늘어난 41억3252만 원이다. 부부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자곡동 래미안강남힐즈 아파트(101.94㎡)의 평가액이 작년보다 3억 원 이상 증가했다. 현재 이 총재 부부가 거주하는 성동구 하왕십리동...
    2022-03-31 00:00
  • 7월부터 253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2만6100원 인상
    7월부터 253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2만6100원 인상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2월 28일)와 행정예고(3월 15~24일)를 거쳤으며, 31일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된다.
    2022-03-30 12:45
  • 공수처,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공수처,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공수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14일 관보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기존 사건사무규칙 25조 2항은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수처에서 공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수사 완료 후 사건 재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서를 달았다.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갈등을...
    2022-03-13 12:00
  • 구글ㆍ애플 인앱결제 '꼼수' 막는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구글ㆍ애플 인앱결제 '꼼수' 막는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를 해소해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2022-03-08 13:56
  • [종합] 美, 러시아 수출통제 FDPR 적용…한국 면제 대상국 포함
    [종합] 美, 러시아 수출통제 FDPR 적용…한국 면제 대상국 포함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미측은 수일 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이번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2022-03-04 09:42
  • 바이든, 틱톡에 ‘진퇴양난’...안보 우려에 규제 추진하지만 정치 리스크 직면
    바이든, 틱톡에 ‘진퇴양난’...안보 우려에 규제 추진하지만 정치 리스크 직면
    연방관보에 기재된 문서에 따르면 상무부는 최근 규제 변경안에 관한 의견 공모 기간을 종료했다. 해당 변경안은 적대국들이 데이터를 훔치거나 획득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변경안에 따르면 틱톡이나 위챗이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면 제3자 기관의 감사, 소스코드 검사, 사용자 데이터 모니터링 등의 과정을 거쳐야...
    2022-02-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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