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에 관세 중복 부과 내용 수정 요구할 것⋯합의와 달라”

아카자와 경제재생상, 방미행서 기자들과 인터뷰
“대미 5500억 달러 투자 이행 일본에도 이익되는 지에 달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를 대표해 미국과 관세 협상에 나선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5일(현지시간) 미국이 일본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합의와 내용이 다른 점은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인근 공항에서 취재진에 “미국이 공개한 관보에는 합의 당시와 그 전후를 포함해 미국 측 각료로부터 들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있다”면서 “이번 방미를 통해 경위를 설명받고, 그에 따라 합의한 내용을 실현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했다.

미일 합의 내용 등을 점검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8일까지 머물면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회담할 예정이다. 그는 4월 중순부터 7월 하순까지 8회에 걸쳐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러트닉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회담해 합의를 끌어냈다.

이에 일본은 지난달 하순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기존에 예고됐던 25%에서 15%로, 자동차 관세도 총 27.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 15%가 적용되고, 기존에 관세율이 15%를 넘었던 물품은 상호관세가 별도로 추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7월 31일 행정명령 서명과 함께 이날 공개한 관보에는 기존 세율에 15% 상호관세를 추가하는 더 무거운 내용이 담겼다.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중복 관세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이 같은 명시가 없었다.

이번 방미 기간 동안 아카자와 장관은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 인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미국 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그는 “영국도 미국과 합의 후 실현까지 54일이 걸렸는데, 그러한 것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며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최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틀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라며 “야구 선수가 계약 시 받는 계약금 즉 ‘사이닝 보너스’과 같은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에 아카자와 장관은 “일본 기업과 일본 경제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협력할 수 없다”며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일본에 이익이 될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자금이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투자 자금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급망 구축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