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시행 ‘운명의 날’…트럼프, 새 슈퍼관세 줄줄이 예고

7일 오전 0시 1분부터 전격 발효
발효 앞두고 막판 잡음 이어져
日, 美에 수정 요구…“합의 내용과 달라”
의약품·반도체, 다음 주 관세 발표 예고
중국에는 공세 수위 낮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예고했던 ‘상호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기준 7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7일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된다. 그가 4월 처음 선포했던 초강경 관세 정책이 넉 달여 만에 현실로 작동하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제재 목적의 추가 관세까지 줄줄이 예고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선을 전방위로 확대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약 40개국·지역은 숨 가쁜 협상과 전략적 양보 끝에 최소한의 세율인 15%의 방어선을 확보했다. 반면 나머지 26개국은 최대 41%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이조차도 발효를 앞두고 막판까지 잡음이 이어졌다. 일본 정부가 미국 측이 최종 공표한 관세 조치의 내용이 양국 간 합의와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추가분을 경감해 관세율을 15%로 맞추는 일괄 조치가 적용된다고 설명해왔으나 미국이 이날 공표한 관보에는 EU를 제외하면 이런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미국 측 각료로 들었던 것과 내용이 다르다”며 “설명을 듣고 합의한 내용을 실현해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기존 관세에서 상호관세만큼 더 올라가는 것”이라며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뒤늦게 발끈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사진은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항구의 에버그린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로스앤젤레스/AP연합뉴스)

브라질과 인도는 정치적인 이유로 추가 관세 폭탄 위협까지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정부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브라질에 총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인도에 대해서는 “향후 24시간 안에 관세율을 상당히 끌어올릴 것”이라며 최후통첩성 메시지를 보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기가 무섭게 곧바로 전략 산업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정도에 품목별 관세를 더 발표할 예정”이라며 대상 품목으로 반도체와 의약품을 꼽았다. 그는 “의약품의 경우 처음에는 소폭의 관세를 부과하겠지만 1년 또는 1년 반 뒤에는 150%로, 이후 250%로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공세 수위를 다소 낮추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세휴전 연장에 대해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거래하게 된다면 연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게 될 것”이라며 “긴 비행이지만 머지않아 어느 시점에선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이 제시한 기한인 8일을 앞두고 고강도 제재를 피하고자 우크라이나와의 공중 휴전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검토 중인 제안에는 우크라이나가 동참한다는 전제하에 긴장 완화를 위해 드론, 미사일을 이용한 공습을 중단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다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군이 꾸준히 전장에서 진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 휴전에까지는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