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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3사 하청업체들 ‘대책위 와해’ 권오갑 고발…“45억 원으로 매수”

이어 “이는 하도급법 범죄를 덮기 위한 2차 범행 중 하나이므로 공정거래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는 대우조선해양 피해협력사 26개사, 현대중공업 피해협력사 17개사, 삼성중공업 피해협력사 4개사 등 총 49개사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2012년부터 진행된...

2018-07-11 16:49
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적폐·기업 수사’ 중앙지검 차장들 유임되나

더불어 산하의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불법 취업 의혹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4차장 교체 가능성은 더욱 낮은 상황이다. 한편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수원지검 이시원 형사1부장과 한정화 공안부장, 서울동부지검 안형준 형사2부장, 영월지청 강정석 지청장 등이 사직했다.

2018-07-10 16:05
檢 '공정위 간부 불법 취업' 의혹 유한킴벌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서울 강남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속해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2018-07-10 13:19
검찰·공정위 전속고발권 싸움에 등터지는 재계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인사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채용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현대기아차 이외에 현대건설과 현대백화점, 쿠팡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공정위 서기관급 출신을 영입해 주요 간부 및 임원으로 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8-07-06 09:28
[종합] 檢 '공정위 취업 특혜 의혹' 현대ㆍ기아차, 현대백화점 등 4곳 압수수색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현대·기아자동차, 현대백화점, 현대건설, 쿠팡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속해있던 기관·부서의...

2018-07-05 11:13
檢, 현대차 본사 압수수색…공정위ㆍ대기업 유착 수사 본격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5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인사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채용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이 기업에 불법 재취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현대차 외에도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한 업체 몇 곳이 더 포함된 것으로...

2018-07-05 11:06
檢 '공정위 간부 취업 특혜 의혹' 현대차 등 압수수색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현대차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 대기업들의 신고, 자료제출 등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포착했다. 또...

2018-07-05 10:17
[종합]檢 '공정위 간부 취업 특혜‘ 신세계페이먼츠ㆍ대림산업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기록,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 퇴직 간부들이 불법으로 취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중구 신세계페이먼츠 사무실, 서울 종로구 대림산업 본사, JW중외제약의 지주사인 JW홀딩스와 모 중견기업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2018-06-26 17:03
檢, 공정위 전직 간부 취업 특혜 의혹 신세계페이먼츠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페이먼츠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기록,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 확보 차원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정위 간부들의 불법취업 의혹에 연루된 다른 회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18-06-26 11:53
검찰, 공정위 ‘기업 봐주기’ 조준 압수수색…전속고발권 폐단 도마 위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이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퇴직해 해당 기업들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

2018-06-21 10:18
검찰, 공정위 압수수색…취업 특혜 등 협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 대기업들의 신고, 자료제출 등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포착했다. 또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기업이 공정위 간부 등을 불법적으로 채용한 단서를 확보한...

2018-06-20 11:56
검찰, 공정위 압수수색…퇴직자 취업특혜·사건 부당종결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일 오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임직원들이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퇴직해 해당 기업들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2018-06-20 11:53
검찰 '이중근 차명주식 허위 신고' 부영 계열사 5곳 기소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13일 부영과 계열사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곳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부는 지난 2월 4300억 원대 배임·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2018-04-24 10:00
[단독] 檢 '항공 촬영 담합' 업체 무더기 기소...공정위 '늑장·부실 고발' 논란

3일 검찰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달 30일 항공 촬영 업체 새한항업 등 11곳과 업체 임직원 6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업체는 새한항업을 비롯해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부기술 △신한항업 △아세아항측 △중앙항업 △제일항업...

2018-04-03 14:23
공정거래 분야 '열공' 중인 검찰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이두봉(54·사법연수원 25기) 4차장검사와 구상엽(44·30기)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는 지난 21~23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ICN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지난해 ICN에 가입한 검찰이 처음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총회에 참석한 것이다. ICN은 국가 간 공정거래 정책을 조율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 10월 출범한...

2018-03-29 09:07
檢,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사건 수사 착수...조세범죄조사부 배당

기존에 있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가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나뉘며 확대ㆍ개편된 부서다. 앞서 경찰은 삼성그룹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보유한 차명계좌 다수를 포착했다. 경찰은 이 회장과 임원 A씨가 삼성그룹 임원 72명의 명의로 차명계좌 260개를 만들어 2007년부터...

2018-03-02 17:27
'4300억 원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ㆍ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임대주택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12개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의 3남 이모 씨 등 부영그룹 전·현직 임원 9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2018-02-22 18:31
'탈세 전문' 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1호 사건은?

하지만 지난 5일 자로 이 부가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확대·개편되면서 국세청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조세범죄조사부가 맡게 됐다. 조세범죄 사건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서울경찰청에서 특수수사과에서 별도로 수사한 차명계좌 건까지 이번 주 안에 송치되면 병합해 함께 수사할 전망이다. 이웅렬 회장은 2016년 조세포탈...

2018-02-21 09:15
“대기업 기술탈취, 최대 10배 징벌적 損賠”

그러면서 김 의장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거래 이전을 포함한 모든 거래 시 비밀 유지서약을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요건을 최소화하고, 요구 서면 기재사항에 반환 및 폐기일자 등을 명시화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거래 기록...

2018-02-12 10:17
검찰,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영장 청구… ‘횡령ㆍ탈세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부영그룹 재무본부장과 부영 전 대표이사 등 부영 임원 2명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중근 회장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2018-02-0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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