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야 '열공' 중인 검찰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공정거래 규제 흐름에 맞춰 검찰이 이 분야 역량 확보에 나섰다. 검찰 간부가 최근 열린 공정거래 관련 국제협의체인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총회에 참석하고, 검사들은 판사에게서 관련 강의를 받았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이두봉(54·사법연수원 25기) 4차장검사와 구상엽(44·30기)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는 지난 21~23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ICN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지난해 ICN에 가입한 검찰이 처음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총회에 참석한 것이다.

ICN은 국가 간 공정거래 정책을 조율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 10월 출범한 국제협의체다. 기업결합, 카르텔, 단독행위 등 연구 분야를 나누어 세부 현안을 수시로 논의하고 국가 간 이익 충돌을 막는다. 현재 미국, 일본 등 125개국 138 경쟁 당국이 참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우리 검찰은 지난해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번 총회 주제는 '카르텔 법집행 및 경제정책'이었다. 애초 윤석열(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동행하기로 했으나 최근 이어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등을 고려해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장검사와 함께 총회에 참석한 구 부장검사는 2급 공인전문검사 '블루밸트' 소지자다. 그는 지난해 '소형베어링 가격 담합 국제 카르텔 사건'을 담당해 국내 최초로 기소했다. ICN 가입 역시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시절 성사시켰다.

검사 교육을 담당하는 법무연수원도 지난 15~16일 이틀에 걸쳐 처음으로 공정거래 관련 사건 교육을 했다. 전국에서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20여명이 모였다고 한다. 공정위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판사와 구 부장검사 등이 강의를 맡았다. 판사가 검사를 상대로 교육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검찰이 최근 공정거래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검찰은 공정거래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지난 인사에서도 보여줬다. 지난 2월 5일 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은 4차장 산하로 확대·개편됐다. 3차장 밑에 있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2개로 늘려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