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3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6·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 대표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 대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수수료 99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회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트러스트 부동산’이라
정부는 지난 19일 분양권 전매제한, 대출규제, 재건축 규제 강화 등을 담은 새 부동산규제대책을 발표했다. '6·19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이 많다. 이에 부동산114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소개한다.
먼저 이달 3일 부터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건물을 사거나 빌릴 때 공인중개사는 내진설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또한 주택에 대해서도 현재 소화전과 비상벨을 대신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유무와 설치된 경우 그 개수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하게 돼 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제외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와 마곡지구, 위례·동탄2신도시, 부산 해운대 등 10여 곳에서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462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가 이번에 조사한 지역은 청약경쟁률이 높고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며 프리미엄이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분양권 거래를 매일 감독하고 있다.
국토부는 적발된 거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복덕방 변호사’ 등 민감한 부동산 이슈들이 정치권으로 옮겨가 논의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복덕방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된 트러스트 부동산을 옥죄는 내용의 법안이 이미 지난달 발의된 상태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초 올해 말인
바른정당은 15일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을 위해 ‘이정미재판관법’ㆍ‘가짜뉴스 방지법’ㆍ‘국민소환법’ 등 25개 중점법안을 3월 국회서 처리키로 했다. 또한 영세 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을 폐지하고, 19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던 ‘규제프리존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바른정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기존 중개업계와의 법정분쟁 1차전에서 승리한 트러스트부동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트러스트부동산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트러스트부동산 홈페이지에는 이날 기준 아파트 매물이 1000여 건 올라 와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매물이 827건, 경기권 175건 등이다.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의 대표 공승배 변호사
“변호사의 권한이 너무 많습니다. 변호사 자격증만 따면 공인중개사부터 세무사, 변리사 등의 일을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공인중개사협회가 ‘트러스트부동산’을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법원이 트러스트부동산의 손을 들어주고 난 뒤, 이를 지켜본 한 공인중개사가 했던 말이다. 트러스트부동산은 법률자문이란 형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직접 발품을 팔며 집을 구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집을 구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동네 복덕방이 아닌 변호사를 통해 집을 팔거나 사기도 한다. 부동산시장 거래 형태가 다양화하면서 수요자들의 선택 폭은 넓어졌지만, 업체 간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중개 O2O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 대표 공승배(45ㆍ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변호사도 공인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어서 공인중개사와 변호사 간 ‘밥그룻 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나상용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배심원 4대 3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트러스트 부동산은 “이번 재판부 판결을 겸허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배심원 4대 3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
부동산 거래실무상 아파트 면적을 설명하고 확인할 때 가장 익숙한 단위는 ‘평(坪)’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제곱미터(㎡)만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계량에 관한 법률’은 면적을 표시할 때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과 같은 비법정 단위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07년부
변호사 자격증만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이 11월 7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26일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거래 컨설팅 업체 '트러스트' 공승배(45ㆍ사법연수원 28기)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11월 7일 오전 9시30분 국민참여재판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 가운데 관심을 끄는 부분 중 하나는 부동산 전매행위 이른바 ‘떴다방’ 근절 대책이다.
떴다방은 무허가 중개업소들이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에 가건물·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중개행위를 하면서 투기를 조장하는 것을 말한다. 떴다방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 유형은 주로 청약통장 매집 및 불법 거래, 분양권 가격조작, 가짜 계약조장, 무자
변호사 자격증만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러스트’ 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16일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5ㆍ사법연수원 28기) 대표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 대표 측은 이날 “법조인이 아닌 국민들의 객관적 시각으로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
변호사들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문료를 받아온 업체 '트러스트'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단체들은 이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 변호사는 업체 명에
정부가 주택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만 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실시한 청약 불법행위 및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기간동안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수
주택 및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부동산 중개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기존 공인중개업체와는 다른 서비스와 수수료를 내세운 업체들이 영역 확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변호사 부동산 서비스 트러스트는 매매가 11억7000만원 매물에 대한 부동산 중개 및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업체가
변호사들이 공인중개업 시장에 뛰어들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월 인터넷에 부동산 매물을 공개하고 계약시 99만원의 자문료를 일괄적으로 받는 ‘트러스트’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 보수 기준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통상 거래대금의 0.4~0.6% 선에서 정해진다. 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