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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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추구]②집값 띄우기 광풍, 아파트 커뮤니티 “○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집을 싸게 파는 이나 중개하는 업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주민끼리 공유하고, 시세로 매물을 올리면 ‘허위 매물’로 신고하거나 구청에 민원을 넣는 등 중개업소들을 압박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불법행위 주체로는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1위인 461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의 33.6% 수준이다. 이어 개인(445건)이 2위, 아파트부녀회, 입주민협의회 등 단체행위...

2020-11-12 13:58
서울 외곽 소형아파트도 ‘10억 시대’ 성큼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입주 시기가 임박하면서 찾는 사람이 많다보니 현재 59㎡ 기준 10억 원 아래로는 매물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분양가를 보면 조합원 물량은 3억 원 중반대, 일반분양은 4억 원 중반대였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외곽의 소형 아파트값 급등세는 은평구와 강북구 등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은평구 녹번동...

2020-11-11 18:00
부산 넘어 울산 집값도… ‘불장’ 확산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몇 개월 새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부산 수영ㆍ해운대ㆍ남구 등에 비해 울산 집값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고 판단한 외지인들의 투자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며 “집주인이 내놓은 가격대로 거래가 곧바로 이뤄지면서 시세도 올라가는 추세”라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울산의 주택 매매거래 1만8184건...

2020-11-10 17:00
[기자수첩] 집값 급등 요지경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앞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변호사까지 동석해 계약서를 쓰는 촌극이 일상으로 자리 잡을지 모른다. 집값은 올랐지만 정작 행복하다는 사람은 몇 없다. 정부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적용하면 시가 9억 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는 내년 보유세 부담이 최대 60...

2020-11-06 06:20
'전매 규제' 풍선효과에 귀해진 지방 분양권… '분양가 두배' 로또 단지 속출

부산 연제구 거제동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부산에서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매가 묶이다 보니 기존 물건(입주권ㆍ분양권) 가격이 치솟았다"며 "지방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란 생각에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새 아파트 선호 현상에 거래 가능한 분양권 더 오를 것" 전매 규제 강화에 따른...

2020-11-04 06:30
전세 뒤쫓는 월세 가격…임대차법 시행 후 상승세 가팔라져

잠실동 한 공인중개사는 “저금리 기조에서 집주인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보다 월세를 더 받으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매물은 없고 수요는 많기 때문에 집주인 요구대로 계약이 이뤄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월세 전환율 유명무실…보증금과...

2020-11-02 16:27
'추가 분담금' 내홍 털어낸 헬리오시티…내년부터 매매 자유로워진다

시장에선 이번 총회로 헬리오시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힐 것으로 기대한다. 이르면 내년 2월쯤 소유권 보존등기가 끝날 것이란 게 조합 예상이다. 가락동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등기 이전이 끝나면 내년부터 양도세를 피하려는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며 "매매를 노린다며 내년 이후를 눈여겨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2020-11-01 14:19
[위기의 공인중개업] 중개인들 뿔났지만...치솟은 복비에 여론은 '싸늘'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과 계약갱신청구권 확인 업무 강제화가 담긴 '홍남기 방지법'에 공인중개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국민 여론은 어쩐지 싸늘하다. 중개수수료(이하 중개료) 때문이다. 서비스 질은 근대적 수준에서 변한 게 없는데 집값이 뛰면서 복비가 과도하게 뛰었다는 게 이유다. 중개업계의 이기주의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2020-10-31 07:01
[위기의 공인중개업] 중개사 없는 거래 이어 홍남기 방지법까지...정부 정책에 '부글부글'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정부가 내민 '중개사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소식에 반발하던 공인중개업계가 이번엔 계약갱신청구권 확인 절차 강제화에 들끓고 있다. 비난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중개업계와 정부 간 갈등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당초 이달 말까지만 진행하려 했던 1인 릴레이 시위를 더 연장할 지...

2020-10-31 07:00
[위기의 공인중개업] 다시 불거진 복덕방 '멸종론'…또 머리띠 동여맨 중개업계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가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빼앗아 일자리를 잃게 만들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키웠다. 정부는 진화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중개 때 편의를 높이기 위한 가상현실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완전히 중개사가 필요 없는 거래 환경을 만드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2020-10-31 07:00
전세 낀 집 거래할 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본다

공인중개사는 집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 기존 세입자로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세입자가 공인중개사의 의사 확인에 협조할 의무가 없는데 이렇게 중개업소에 부담을 떠넘기느냐”며 “세입자의 협조...

2020-10-23 16:23
[임혁 칼럼] 광대가 된 홍남기의 소극(笑劇)이 주는 교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앞으로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및 포기 여부를 명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 공간에서는 ‘홍남기 구제법’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이처럼 경제정책 수장을 조롱거리로 만든 소극의 연출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는 전세대란에 대한 국회 답변에서 30년 전 사례를...

2020-10-19 17:55
홍남기방지법?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 갱신 청구권 여부' 명시해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다음 주 개정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주택을 매매했다 매매자 간 혹은 임대-임차인 간 분쟁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다. 현행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최장 2년까지 현재 사는 집의 임대차 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집주인이 집을...

2020-10-15 21:28
네이버파이낸셜, 전세금 반환보증 출시…최대 7억 원 까지 보증

또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이어야 한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모바일로 가입 가능한 보증 대상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다. 임차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이며 보증기간은 보증서발급계약 시작일로부터 계약 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이다. 김형곤 네이버파이낸셜 금융콘텐츠...

2020-10-15 09:51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관련 병역법 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은?·‘김현정의 뉴스쇼’ 일본 유학을 갔다 오면 무조건 친일파?·‘철파엠’ 이다지, 규현·‘컬투쇼’ 신봉선, 로꼬, 우주소녀 쪼꼬미 外

진짜 뜻은?” - 소설가 조정래 "대통령 서한 타이핑 논란에 답변한 청와대"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MBN 승인 취소설, 왜 갑자기 흘러나왔을까?" - CBS 권영철 대기자 “10억 집 사면 복비 900만 원, 비싸 vs 안 비싸”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용현 회장 -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

2020-10-15 07:55
치솟는 전셋값에… 임차인ㆍ임대인 '갑을(甲乙)' 재역전

일부 공인중개사에선 고객들에게 번호표를 나눠주고 전셋집이 나오면 순서대로 집을 구경할 '기회'를 주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인 우위시장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전세난을 해결하려면 물건이 꾸준히 나와줘야 하는데 공급을 당기간에 늘리기가 쉽지 않다"며 "내년 봄 이사철까지 전세난이 이어질...

2020-10-15 05:40
'갱신'과 '난민' 사이… '전세 양극화' 심화

이 가운데 8억9250만 원짜리 전셋집은 2년 전 8억5000만 원에 그 집에 들어왔던 세입자가 5%를 증액해 전세계약을 갱신했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의 전언이다. 이처럼 임대차2법 시행 후로 전세시장엔 '이중 가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2일까지 신고된 9월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중 한 아파트에서 같은 평형이 두 건 이상 전세가 나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저가와...

2020-10-14 05:40
[곽도흔의 共有하기] 집 구하는데 "아이 몇 명"을 묻는 사회

만나는 공인중개사마다 아이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다음은 반려견 혹은 반려묘가 있느냐였다. 요즘엔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아이는 언제 낳을 것이냐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데 기분 나쁜 경험이었다. 한번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공교롭게 집을 세주려는 부부와 나란히 옆 테이블에 앉게 됐다. 그들은 앉자마자 대뜸 공인중개사에게 애가 있으면 안 된다고...

2020-10-13 17:07
KISO, 부동산정보 플랫폼 ‘다방’ 참여사 영입

지난달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율시정 대상인 KISO 참여사들은 법 시행에 맞춰 신고창 일원화, 서버 정비 등 허위매물 검증 고도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KISO 관계자는 “부동산 매물 광고는 온라인에 유통되고, 정보의 유통 속도와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민간의 자율규제가 중요하다”며 “정확하고 체계적인 허위매물 검증을...

2020-10-08 10:29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주택시장 어디로 가고 있나

전세수급지수란 국민은행이 전세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인지를 부동산공인중개사들에게 매달 조사한 지표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 범위에서 산출되는데 기준치 100을 넘어 수치가 클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전세 눌러앉기가 만연하면서 전세 물량이 극도로 줄어들고, 실입주자조차 매수가...

2020-10-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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