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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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복비’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9억 주택 810만→450만 원

중개 수수료율 기준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요율로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중개보수 협상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 예고했다. 이는 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2021-10-11 14:28
[노트북을 열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조정하는데 웃는 사람은 없다?

공인중개사 측은 중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신들의 희생으로 무마하려 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치솟으면서 그만큼 중개수수료는 인상됐지만, 거래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매물 자체가 급감하다 보니 거래가 줄어 일부 공인중개사는 한 달에 한 건의 매매 계약조차도 따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2021-09-30 07:00
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개편안 헌법소원 제기할 것”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소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열린 중앙투쟁위원회 회의에서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투쟁위원회 측은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은 받아들일 수...

2021-09-26 11:07
가을 이사철 왔는데 전셋값은 고공행진

전세수급지수는 일선 공인중개사들이 느끼는 매물 수급 상황을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공급 부족을, 100을 밑돌면 수요 부족을 의미한다. 높으면 높을수록 공급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전세의 월세화(化) 현상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에서 신고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계약 비중은 39.9%로 올 들어 가장 높았다. 저금리 기조가...

2021-09-22 13:58
내달부터 10억 주택 중개수수료 900만→500만 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전체 상한 요율(매매 0.9%, 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롭게 개편된 중개수수료를 보면, 매매가격 6억 원 미만인...

2021-09-19 08:14
“중개보수 인하 반대” 댓글 우르르…"돈값 못한다" 여론은 ‘싸늘’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사들에게 ‘중개보수 인하 절대 반대, 고정요율제 실시, 월·전세 전환배율 현실화’ 등 반대 의견을 내놓으라며 지침까지 제시했다. 소위 좌표(인터넷 주소 링크)를 찍은 지 이틀 만에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반대 댓글 1014개가 달렸다. 이날 국토부 입법예고문에 달린 댓글에는 “부동산(중개업소)이 지금 수수료로 모두 재벌 됐나? 지금 종사하는...

2021-09-16 17:20
공인중개사협회, 국토부 앞서 총궐기…"일방적 중개보수 인하 반대"

전국 공인중개사들이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안과 관련한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정책실패 규탄 및 생존권사수 투쟁 위원회(이하 투쟁위원회)'는 8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회원 300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정책 실패 규탄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투쟁위원회는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안을 결코...

2021-09-08 17:24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 예고…이르면 10월초 시행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 확정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전체 상한 요율(매매·교환 0.9%·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2021-09-02 14:57
부동산 복비 얼마나 낮아지나요?

이르면 10월 부동산을 사고팔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야 하는 중개 수수료(중개 보수)가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중개 수수료와 비교하면 매매 계약은 6억 원, 전·월세 계약은 3억 원 이상부터 수수료 상한이 줄어듭니다. 국토부는 올 2월부터 중개 수수료 체계 개편을 준비했습니다....

2021-08-21 07:00
대법 “공매부동산 알선도 중개 업무…보수 제한해야”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B 씨의 일은 공매 부동산의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으로 중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매도는 본질적으로 매매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공매 부동산 취득을 알선하는 것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는 매매를 알선하는...

2021-08-20 11:13
부동산 중개수수료 갈등 심화…개편안 발표는 ‘차일피일’

협회는 다윈중개가 공인중개사법 제8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와 제18조 2항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다윈중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만 세 번째다. 2019년 첫 고발 때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고 이후...

2021-08-12 14:53
서울시 조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86% 합의

이어 계약해지(27건), 수리비(20건), 계약갱신(5건), 권리금(3건) 순이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8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임대인은 4명이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를 통한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2021-08-03 13:51
[이슈&인물]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직방 중개업 진출은 상생경영에 역행"

이 시대가 추구하는 기업 간 상생 협력에 사실상 역행하는 정책이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직방의 중개업 진출을 두고 날을 세웠다. 한 달 전 직방이 ‘온택트 파트너스’ 플랫폼 사업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된 중개업계와 직방 간 줄다리기가 끝날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집값 급등으로 촉발된 중개보수 논란도...

2021-07-30 05:00
대검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 엄정 처벌하라"

대검은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실거래가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교란 사범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대검은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2021-07-25 09:00
개업 전 부동산 매매 광고물 부착한 공인중개사, 벌금형 확정

개업하기 전 부동산 매매 등에 관련된 정보를 자신의 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부착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컨설팅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아파트...

2021-07-24 09:00
"'자전거래’로 시세 높여 제3자에 1억 더 받았다”…‘실거래가 띄우기’ 12건 적발

공인중개사 A 씨는 지난해 6월 시세 2억4000만 원이던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 명의로 3억1500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A 씨는 같은 해 9월 거래 취소 신고한 뒤 11월 다시 아들 명의로 3억5000만 원에 매수 신고하면서 시세를 끌어올렸다. A 씨는 12월 다시 해제 신고한 후 제3자에게 처제의 아파트를 3억5000만 원에 팔아 시세보다 1억10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중개...

2021-07-22 15:11
[속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자전거래·허위신고' 12건 적발

이 중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는 12건이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2021-07-22 11:07
[종합] 홍남기 "임대차 3법 시행 후 갱신율 77.7%, 임차인 다수 혜택 확인"

홍 부총리는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과 관련해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며 "공인중개사가 가족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인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점검결과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금일 회의 시 논의 후 후속대책까지...

2021-07-21 08:17
부동산 플랫폼 다방 “직접 중개업 진출 계획 없다” 해명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직접 중개업 진출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형 부동산 플랫폼 기업 골목상권 침탈 규탄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이에 다방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유순 다방 대표는 공인중개사협회 성명서 발표 이후 곧바로 박용현 공인중개사협회장과 통화해 직접 중개업 진출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방은...

2021-07-15 17:26
공인중개사협회 “직방 중개업 진출은 골목상권 침탈”

나아가 국회와 정부에는 플랫폼 기업의 이 같은 불공정한 영업행태를 규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들의 중개 시장 진출 저지를 위해 법적 검토에 착수하는 등 대응해 가기로 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관련 포스터와 안내문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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