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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法] “보험금 더 받아 드릴게요”…손해사정사 사칭 막아라

자격사 사칭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노무사·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공인회계사·세무사 모두 관련 법률에 사칭 금지뿐만 아니라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역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다. 이에 오 의원은 보험업법에 손해사정사 규제를 담아낸 것이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2022-12-29 16:03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받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지난해 인기청약단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 거주 청약자격을...

2022-12-23 06:00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원 장관은 22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임차인 피해자 설명회’에 참석해 “앞으로 빌라왕 등 전세 사기 가해자 단속과 함께 여기에 관련된 공인중개사와 건축업자도 함께 뿌리 뽑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은 40대 김 모 씨가 인천과 부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인 뒤...

2022-12-22 17:23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앞으로 빌라왕 등 전세사기 가해자 단속과 함께 여기에 관련된 공인중개사와 건축업자도 함께 뿌리 뽑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런사고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선량한 서민과 젊은이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범인에 대해선 국가가 강력한 손으로 발을...

2022-12-22 16:51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오 검사는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정상 등록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 물건의 시세와 해당 건물의 전월세 비율 등을 따져보면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며 “임대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등을 꼼꼼히 살피고 전세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도 자세히 확인하면 사기 피해를...

2022-12-16 06:00
한공협-새대한 중개사協 단일화 협약식…법정단체 승격 잰걸음

앞서 10월 김 의원과 여·야의원 24명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무등록·불법 중개행위자 등에 대한 지도·관리 업무의 협회 위탁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두 협회 관계자는 “자격사 단체로서 ‘투명한 중개시장 형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법정 단체법안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여 단일화에...

2022-12-15 15:18
직방, ‘11주년’ 리브랜딩…‘반값 수수료·스마트 도어록’ 공개

대한 투자가 끊겼다”며 “이런 이슈가 있으면 더욱 투자유치가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반대로 울산시와 추진 중이던 주택 관리 플랫폼 ‘모빌’ 사업이 무산된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협약을 맺고 모빌을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했으나 중개사협회가 중개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데도 반대해 계약이 파기됐다”고 설명했다.

2022-11-22 14:33
한공협 “프롭테크와 상생안 마련할 것”…프롭테크 업계 반발은 '여전'

단속권을 주고, 회원이 법을 위반하면 한공협이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다. 법안이 발의되자 프롭테크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프롭테크 업계는 공인중개사의 한공협 등록이 의무화되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중개사는 가입을 거절당하는 등 영업 활동에 제약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개 시장을 독점해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22-10-26 14:00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또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고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며,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의 경우 50가구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해 지자체장에 회계 관련 감독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오피스텔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2022-10-24 11:00
한공협, 2위 단체와 통합 논의…법정단체화 속도낼까

전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50만 명 중 개업해 활동 중인 중개사는 12만여 명이다. 한공협은 11만4000여 명, 새대한은 1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두 단체가 통합하면 법정 단체 설립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의설립단체인 협회를 법정 단체로 만들고,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할 때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2022-10-18 14:16
"부적격 부동산 중개업자 가린다"…영등포구, 일제 조사 착수

이에 영등포구는 다음 달까지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총 2234명을 대상으로 등록사항 일제 조사를 해 부적격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먼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피성년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2022-10-18 09:26
'“이러다 다 죽는다”…공인중개사 협회 가입 의무화 추진에 ‘속 끓는’ 프롭테크

현재 직방과 다방, 다원중개 등 기업들은 플랫폼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공인중개사의 협회 등록이 의무화되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중개사는 가입을 거절당하는 등 영업 활동에 제약받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한공협은 대형 부동산 플랫폼 기업의 중개업 진출을 ‘골목상권 침해’로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022-10-13 15:37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법안 발의 환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회를 법정 단체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는 임의설립단체인 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고, 협회 내 윤리규정과 회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협회는 법안 개정을 통해...

2022-10-05 15:47
“방금 팔렸습니다”…엉터리 부동산 광고 급증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가동 이후 올해 6월까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감시센터를 통해 적발된 위반 의심사례는 총 98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 기간 감시센터에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2022-09-27 16:09
추석에도 곡소리 나는 부동산 민심…"정부는 서민들 목소리 안 들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7월 전국 신규개업 공인중개업소는 1074개로, 올해 1월(1993곳)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부동산시장은 추석 이후에도 물가 상승,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에 따른 역대 최악의 거래절벽이 예상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2022-09-12 17:30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않아도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해 누구나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임을 알 수 있다. 국토부와 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한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불필요한 부기등기 의무를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도 강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며 “옥상옥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8-10 16:23
‘부동산의 신’, 실체는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 송치

이른바 ‘부동산의 신’이라 불리며 방송을 통해 이름을 알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A 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배우나 운동선수 출신 유명인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의...

2022-08-05 15:42
방송 탄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 검찰 송치

하지만, 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를 확인해 온라인 중개보조원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2022-08-05 09:52
‘깡통전세’ 보증금 298억 편취…검찰, ‘세 모녀 전세 사기사건’ 일당 기소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임차인들은 계약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이 건축주가 취득할 입금가보다 높다는 사실과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무자본갭투자자‧분양대행업자가 리베이트로 분배받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 이후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 건축주는...

2022-07-11 15:53
‘중개보조원’ 박종복, ‘공인중개사’ 사칭으로 수사 예정…방송사들은 ‘손절’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박 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KBS 2TV ‘자본주의 학교’와 MBC ‘라디오스타’ 등에 출연해 자신이 건물 7채를 보유한 자산이며 고객 자산을 6조 원 이상 불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회 조사 결과 박 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들 방송사는 박...

2022-06-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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