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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 대상 아닌데 세종에 ‘유령청사’ 강행한 관평원…직원들은 ‘특공 시세차익’
    이전 대상 아닌데 세종에 ‘유령청사’ 강행한 관평원…직원들은 ‘특공 시세차익’
    관세청은 2018년 2월 건축을 앞두고 행안부에 고시 개정 변경을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지만, 법무법인 검토까지 의뢰해 건축을 강행했고, 2019년 9월 행안부 장관 지시로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결국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세종 이전을 포기하고 청사를 기재부에 반납했다. 청사는 현재까지 비어있다. 그 사이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공으로 아파트를...
    2021-05-18 07:52
  • YS 손자 "문재인 정부, 정권에 반한다고 정치적 과세하나"
    YS 손자 "문재인 정부, 정권에 반한다고 정치적 과세하나"
    국세청의 설명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근거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매긴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도 "조사를 해서 추징을 했는데 세금을 안 내니깐 압류를 하는 것...
    2021-05-13 18:20
  • 구자경 LG 명예회장 유족, LG상록재단에 5억 원 상당 분재 기부
    구자경 LG 명예회장 유족, LG상록재단에 5억 원 상당 분재 기부
    고(故)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지난해 고인의 이름으로 공익법인 LG상록재단에 5억 원 상당을 기부했다. 9일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에 따르면 2020년 LG상록재단 기부자 명단에 구 명예회장이 5억210만 원을 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기록됐다. LG그룹 관계자는 "유족들이 구 명예회장의 이름으로 재단에 기부한 것"이라며 "구 명예회장이...
    2021-05-09 11:05
  • 삼성家 이서현, 삼성공익재단 3억 기부
    삼성家 이서현, 삼성공익재단 3억 기부
    2일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이 거둬들인 기부금은 총 420억 원 규모다. 이중 삼성전자가 절반이 넘는 265억 원을 출연했고 이어 삼성디스플레이(16억 원), 삼성물산(11억 원), 삼성SDI·삼성전기(각 6억 원) 순이다. 개인으로서는 이 이사장이 3억 원을 기부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 이사장이 지금까지 출연한 기부금은 총 11억원에...
    2021-05-03 08:15
  • 법원 “재정 부실 전국손해사정사협회,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 정당”
    법원 “재정 부실 전국손해사정사협회,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 정당”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9년 5월 29일 ‘협회가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돼 있지 않고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단법인의 설립 불허를 통지했다. 협회는 “회원들이 낸 회비와 임원들 무료 봉사를 통해 공익사업 및 목적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기초가 부실하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회비를 올리거나...
    2021-05-01 09:00
  • 블랙야크강태선나눔재단, ‘청년셰르파 Y.A.K’ 6기 선발 공익 캠페인
    블랙야크강태선나눔재단, ‘청년셰르파 Y.A.K’ 6기 선발 공익 캠페인
    비와이엔블랙야크의 사회복지법인 블랙야크강태선나눔재단이 ‘블랙야크청년셰르파 Y.A.K.(You. Are. Keepers)’ 6기 단원을 선발하고 온ㆍ오프라인 공익 활동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6년째 진행 중인 재단의 ‘Y.A.K. 프로젝트’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사회 및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다. 쿠부치사막 생태원 조성 활동인...
    2021-04-25 10:14
  • [종합]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진실 밝히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진실 밝히라"
    보호하는 공익적 변호사 활동을 해왔을 뿐 아니라 행정 경험이 풍부해서 세월호참사 특검으로 적임자이기에 추천을 받자마자 바로 재가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참사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특별검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법무법인...
    2021-04-23 16:15
  •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는 본인과 가족,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과 단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퇴직 공직자(최근 2년) 등이다. 특히 가족의 경우 정부 원안인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등으로 가닥이 잡혔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경우엔 신고 대상...
    2021-04-22 11:26
  • 장애인 단체, '장애인의 날' 맞아 의원 상대 소송…"비하 멈춰라"
    장애인 단체, '장애인의 날' 맞아 의원 상대 소송…"비하 멈춰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송파·동대문·마포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셍활센터 등은 2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장애차별구제청구 공익소송을 요구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발언들은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1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2021-04-20 12:03
  • 법원 "공익법인-관계사 임원 겸직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
    법원 "공익법인-관계사 임원 겸직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
    공익법인 직원이 임용 이후에 재단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놓이더라도 해당 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A 재단법인이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A 재단에 대한...
    2021-04-19 19:00
  • [피플]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일상의 아동학대에도 관심을”
    [피플]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일상의 아동학대에도 관심을”
    그는 한 대형 로펌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때 김 대표가 느꼈던 것도 법과 현실의 불균형이었다. 김 대표는 “입사했을 때 변호사들이 삶에 짓눌린 피해자들을 보지 못하고 법만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면서 “법이 현실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건강한 사회인데 법만 계속 비대해지다 보니 사람들이 오히려 법에 짓눌리는 것을...
    2021-04-19 06:00
  • 쌍용차 '상장폐지 개선기간' 1년 부여…내년 4월까지 주식거래 정지
    쌍용차 '상장폐지 개선기간' 1년 부여…내년 4월까지 주식거래 정지
    아울러 쌍용차의 관리종목지정사유에 '기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추가했다. 거래소 측은 "개선기간 종료 후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감사의견 거절사유 해소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21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한 바 있다. 삼정회계법인이 쌍용차의...
    2021-04-15 17:14
  • 주택협동조합도 종부세 공포 카운트다운
    주택협동조합도 종부세 공포 카운트다운
    7ㆍ10 대책을 발표한 직후에도 임대주택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급히 공공임대사업자와 건설임대사업자는 법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세법 개정안을 바꿨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매입형 임대주택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임대주택 매입 목적이 투기용인지, 공익 목적인지 따지지 않고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건 이런...
    2021-04-15 15:34
  • 산은 손 떠나 법정관리로…몸집 줄이고 신규 투자자 찾아야
    산은 손 떠나 법정관리로…몸집 줄이고 신규 투자자 찾아야
    조사위원은 한영 회계법인으로 제출기한은 오는 6월 10일이다. 조사위원은 실사를 통해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보고서로 내게 된다. 이 보고서는 쌍용차 회생의 1차 관문이다. 보고서에서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쌍용차는 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실제로 쌍용차가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 규모가 3700억 원에 달한다는 점 때문에...
    2021-04-15 14:55
  • 페이스북, 북한이탈주민 디지털 역량 강화 돕는 프로그램 선보여
    페이스북, 북한이탈주민 디지털 역량 강화 돕는 프로그램 선보여
    페이스북이 사단법인 행복한통일로와의 협력하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디지털 기술 교육 프로그램, ‘함께하는 디지털(We Think Digital)’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온라인 콘퍼런스를 13일 개최한다. 페이스북은 2019년부터 올바른 디지털 콘텐츠 소비와 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 리소스를 제공하는 ‘함께하는 디지털(We Think Digital)’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해당...
    2021-04-13 10:21
  • 열흘 만의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4월 통과' 목표 쟁점 속도
    열흘 만의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4월 통과' 목표 쟁점 속도
    우선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다섯개 법령 문제 관련해선 법안 통과 후 복잡한 체계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율하자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와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은 모두 이날...
    2021-04-12 18:16
  • ‘하트시그널3’ 이가흔, ‘학폭’ 혐의 인정?…“사실적시 맞지만, 진실 아냐”
    ‘하트시그널3’ 이가흔, ‘학폭’ 혐의 인정?…“사실적시 맞지만, 진실 아냐”
    3일 이가흔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YK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가흔은 지난해 동창이라 주장하는 네티즌 A씨의 폭로로 학폭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이가흔 측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A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이가흔이 A씨를...
    2021-04-04 14:17
  • 내년 5월부터 대기업 공익법인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
    내년 5월부터 대기업 공익법인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
    내년 5월부터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공익법인과 상품·용역거래 등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중요사항 공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비영리법인 전체와의 자금·유가증권...
    2021-03-31 10:30
  • [종합]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하지 않도록” 재도전중소기업협회, 경청과 맞손
    [종합]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하지 않도록” 재도전중소기업협회, 경청과 맞손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단법인 경청과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가 건전한 중소기업 재도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경청은 30일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와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실패를 경험한 중소기업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및 재도약을 위한 사회적인 환경 조성을...
    2021-03-30 13:30
  • 경청-재도전중소기업협회, ‘재도전’ 생태계 조성 위해 맞손
    재단법인 경청과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가 건전한 중소기업 재도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경청은 30일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와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실패를 경험한 중소기업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및 재도약을 위한 사회적인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재도전 중소기업을 위한...
    2021-03-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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