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소속회사 및 공익법인은 자본총계(순자산총계), 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인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공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기준이 거시경제와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들의 공시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수수료 수익을 포기하고 상장기준 미달하는 가상자산을 퇴출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라며 “공정거래법상 취지를 고려해볼 때 협의체를 통한 상폐논의가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로는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나섰다. 윤종수 변호사는 닥사의 실효성 확보...
양 수석대변인은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한편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사립대학...
양금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한편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결과 공익증진에 기여했다.
지난해에는 캠페인 12회차를 맞아 온라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 지원 사업인 ‘기프트카 온에어’를 진행했으며,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295명의 월평균 매출이 지원 전 대비 23.5%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였다.
올해도 현대차그룹은 사단법인 함께 만드는 세상(사회연대은행)과 함께 ‘기프트카 온에어 2’...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총수 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66.7%로 계열사 주식을 미보유한 공익법인 총수 일가 이사등재 비율(35.7%)을 크게 웃돌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공익법인이 본연의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대목"이라며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의결권 제한 준수 여부를...
산업안전상생재단은 국내 최초 비영리 재단 형태의 산업안전 전문 공익법인이다. 현대차그룹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 및 안전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했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부품제조업, 철강업, 건설업 등의 현대차그룹 협력업체는 물론 국내 산업계 전반의 중소기업을 포함한다.
중소 규모 사업장의 경우 경영 여건상 안전 관련...
청문 주재자인 법무법인 로백스 김후곤 변호사는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용해 LG유플러스와 KT의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SKT에는 이용기간(5년)의 10%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알렸다.
LG유플러스와...
청문 주재자인 법무법인 로백스 김후곤 변호사는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용해 LG유플러스와 KT의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SKT에는 이용기간(5년)의 10%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알렸다....
판매 수익금과 물품, 회사가 마련한 별도의 기부금까지 더해 비영리 공익법인 ‘아름다운가게’에 전달됐다.
사내 여직원 모임인 ‘수평선회’에서도 최근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함께 취약계층 여아 지원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열었다. ‘수평선회’ 직원들은 취약계층 여아들에게 전달될 500박스의 여성용품을 직접 포장했으며, ‘임직원...
자본시장의 핵심플랫폼기업인 예탁결제원은 ‘따뜻한 자본주의 실천’을 목표로 2009년 공익법인(‘KSD나눔재단’)을 설립, 올해로 14년째 금융교육·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혁신·창업기업 육성, 지역사회 발전 도모, 친환경 탄소중립 실천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공헌활동을 통해 건전한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책임을 이행 중이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고려아연 공익캠페인 ‘이음’ 캠페인을 총괄기획한 이경은 비영리 사단법인 고리12 대표는 “이번 협약은 우리 사회의 여러 주체가 뜻을 모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이번 ‘이음의 숲’ 조성 사업을 계기로 고려아연과 함께 하는 ‘이음 캠페인’이 경제, 자연, 봉사, 교육, 나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광범위하게 범죄 우려가 있다거나 과거 전과 등까지 조회를 해버리면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혹은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재범의 우려가 있는 범죄 혹은 중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한에서 신원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상의회관에서 ‘기업공익법인, 대전환기 시대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을 주제로 제8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지배구조·공익법인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기업의 영속성과 사회공헌 활동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새로운 지배구조 모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우수 공익 프로젝트에는 모금 시작 8일 만에 누적 참여자 100만 명을 달성하며 산불 피해 긴급 모금 중 최대 금액을 기록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경북 울진 등, 강원 산불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이 이름을 올렸다.
이를 비롯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우크라이나 어린이 돕기’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의 ‘2022 광복절, 독립유공자 후손을...
앞서 농협은행 경영기획부문 임직원들은 지난 9월 추석을 맞아 사회복지법인 남산원을 찾아 자체 성금 모금으로 우리 쌀 50포(500㎏)를 전달했다. 농협은행 공공금융부문 임직원도 남산원에 필요한 농산물과 생활필수품을 기부했다. 전달된 후원품은 농협은행의 금융상품 판매액에서 일정 비율로 적립한 공익기금으로 준비했다.
농협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은 지난...
박성철 회계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대면 봉사활동 기회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이웃을 위해 봉사 활동을 할 수 있어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행복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삼일회계법인은 2008년 회계컨설팅 업계 처음으로 공익법인 삼일미래재단을 설립한 바 있다. 재단에선 청소년 교육 및 관련 시설 지원, 비영리법인 회계 투명성 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의 사회공헌사에 변곡점이라고 할 두 개의 사건에서 똑같이 공익법인 설립, 사회공헌 사업이 등장하고 총수에 대한 사법 처리가 거론됐다. 회장직 사임, 복귀의 과정도 반복된다. 이쯤 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지, 총수의 사법 처리와 관련된 해법인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이래서 자발성이 의심받게 된다.
자발성과 동전의 양면 같지만 두 번째 과제는...
산업안전상생재단은 국내 최초 비영리 재단 형태의 산업안전 전문 공익법인으로, 현대차그룹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 및 안전 역량 제고를 위해 설립했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부품제조업, 철강업, 건설업 등의 현대차그룹 협력업체는 물론 국내 산업계 전반의 중소기업을 포함한다.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건설...